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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 교육계는 달라진 입시제도와 교원평가제, 체벌금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정부에서 각종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일선 교육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입시제도는

내년 시행되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대폭 확대된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122곳에 선발 인원만도 4만 1250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입시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입학사정관 인력의 전문성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완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논쟁이 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 체계 개편안도 교육현장에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응시횟수를 2회를 늘리고 응시과목을 줄이는 방안이 골자인 수능 개편안을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파급력은

올해 처음 실시된 교원평가제를 통해 모두 1056명의 교사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장·단기 집중 연수를 받아야 하고 내년에 실시되는 평가에서 또다시 장기 연수자로 선정될 경우 집합연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일정 기간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반면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사의 경우 최장 1년의 안식년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성과주의 정책이 추진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 등이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체벌금지 둘러싼 찬반양론도 거세질 듯

최근 일선 학교에서 연이어 교권 추락 사태가 불거지면서 체벌금지를 둘러싼 논란도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체벌 전면 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과 성희롱 사건 등 일련의 교권 침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거세지면서 교권보호법 제정 요구 등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나눠 이념적인 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원군 현도면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에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식사업에 한 해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11년 1월 4일까지이다.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는 측에서는 이 법의 통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LH의 입장은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통과로 내년부터 LH의 자금유통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LH의 부채비율이 높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기존 자산의 매각이 어려워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H본사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해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정상적인 경영환경이 안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장기화가 예상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군은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의 앞날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의 대안도 속속 거론되고 있다. 청원군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취소될 경우 물류 또는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이후 그린벨트 재지정 여부도 관심거리다.

최근 변재일 국회의원은 “현도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는 유효하다는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의원 측은 보금자리지구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로 재지정 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변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런 전례가 없을뿐더러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린벨트 재지정 여부는 앞으로 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취소된 후 그린벨트가 재지정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청원군이 검토 중인 물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추진하는 것이 쉽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자가 필요한 물류·산업단지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 그린벨트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비난은 청원군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청원=심형식기자letsgohs@cctoday.co.kr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들에게 의정 보고서 제작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원웅 전 국회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1심 선고가 무겁게 내려진 만큼 양형을 바로 잡아 달라”며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6·2 대전시장 선거 관련) 유권자가 102만 명인데 대덕구의원 3명이 배포한 의정 보고서는 1만7000부에서 1만9000부 사이”라며 “아파트 단지에 배포된 의정보고서는 곧바로 수거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의원들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구형되자 김 전 의원은 책임을 지기위해 스스로 조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김 전 의원은) 동종전과가 있고 불법 선거를 치르는 등 범행수법에 비춰 볼 때 양형은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박종래 대덕구의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후 4시 재개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원웅 전 국회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도록 구 의원 후보에게 지시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민주당 손학규(가운데)대표가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시민들에게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4대강 예산 및 법안 원천 무효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여야가 23일 충북에서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맞대결을 벌인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맞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23일 청주에서 여권의 ‘반서민, 반민주, 반평화 정책 심판’을 외치며 여론몰이의 고삐를 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4대강 예산 및 날치기 법안 원천 무효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오제세 충북도당 위원장, 홍재형·노영민·변재일·정범구 국회의원 등 모두 500여 명이 집결해 힘을 싣는다.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결의문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강행하며 국민과 싸우고 국민을 이기려 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은 철저히 짓밟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전쟁터로 변질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날치기 된 새해예산안과 MB악법은 원천무효이다. 특히 정작 중요한 민생·복지예산은 삭감하고, 대통령 형님지역과 정권실세에는 특혜 예산을 쏟아 부었다”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서민예산 회복은커녕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회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 등은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거리홍보를 할 예정이며, 손학규 대표는 하루 전인 22일 오후 청주상당공원에서 밤샘농성을 벌이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맞서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국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민주당의 악의적인 왜곡과 선전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실세예산', '형님예산'이라는 용어는 섣부른 지역감정을 부추기려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결코 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책임져야 할 일을 대통령과 정부에 떠넘기는 것, 그 자체가 정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상승률에서 대전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올 들어 전국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25조 원 이상 감소했으나 지방과 수도권 매매시장은 엇갈린 양상을 보이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렸했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 633만 8627가구(2010년 입주아파트 제외)의 시가총액은 총 1739조 2090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대전 시가총액은 1조 795억 원 오른 40조 4364억 원이다.

대전의 시가총액 상승률은 부산(올초보다 7조 5099억 원 오른 92조 1745억 원)과 경남(올초보다 3조3682억원 증가한 53조8476억 원)에 이어 3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충남은 2352억 원 오른 29조 612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충북도 2803억 원이 상승한 18조 4577억 원의 시가총액으로 집계됐다.

부산, 경남, 대전의 시가총액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수도권의 시가총액 감소 역시 눈에 띨만 한다.

올 들어 집값이 장기간 약세를 보인 수도권은 시가총액이 40조 원 가까이 줄었으나 지방은 416조 8118억 원으로, 시가총액이 올 초보다 14조 5954억 원 증가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의 시가총액은 1322조 3972억 원으로, 올 초보다 39조 7946억 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4조 9671억 원으로 올 들어 16조 3025억 원 줄었으며, 인천은 1조 9884억 원 감소한 95조 4093억 원을 기록했다.

또 신도시는 137조 6205억 원으로 7조 6572억 원이, 기타 경기지역은 394조 4057억 원으로 13조 8510억 원이 감소했다.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은 경기 용인시로, 시가총액은 올 초 대비 3조 9607억 원 감소한 65조 3505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는 3조 6466억 원 감소한 82조 413억 원으로 용인시의 뒤를 이었고, 강남구도 대치동, 개포동, 압구정동 등의 재건축 단지가 하락하면서 115조 2962억 원을 기록, 3조 3034억 원이 줄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대전 서구 갈마동 20대 여성 살인방화사건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목격자를 찾는 전단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조재근 기자

<속보>=지난 15일 대전 서구 갈마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방화 사건이 미궁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본보 16, 17일자 5면 보도>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이 이렇다 할 증거확보나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둔산경찰서는 사건발생 직후 박세호 서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각 형사 및 수사인력을 동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현장 주변에 화재사건 목격자를 찾는 전단 수십 장을 붙여 증거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 여성 휴대폰 통화기록을 토대로 주변인물과 인근 거주자 및 우범자 조사를 벌여 용의자를 특정하려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설치된 2대의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나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려 했으나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가짜로 판명되면서 단서 확보 역시 실패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 반경 수백 미터에 설치된 50여 개의 CCTV도 5대를 제외하곤 대부분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다.

범행 현장 역시 화재로 내부가 심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화재진화를 위해 다량의 물이 뿌려지면서 용의자 지문이나 족적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것은 괴한의 칼에 찔린 피해 여성이 불이나면서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는 사실과 범행 추정 시각 등이다.

경찰은 화재를 최초 신고한 피해 여성의 동생과 주변인물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여성이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집에 귀가했고, 잠을 자던 중 오전 5시와 7시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건이 발생한 다세대 주택의 입구와 출입문 모두 번호식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비밀번호를 아는 면식범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주변인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미뤄 강도나 우발적 범행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성폭행 여부나 용의자 DNA 등 확인이 가능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부검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현장 인근 거주자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번주 중 나올 국과수 부검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나 탐문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서남부권에 잇딴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서 도안신도시 토지분양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가 이주자택지 공급이 주였다면 내년에는 LH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817개의 필지 토지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신도시 프리미엄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좋은 지역 선점을 위한 행보가 주목된다.

22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가 도안신도시에 공급하는 토지면적은 189만 4719㎡로, 총 1805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미 지난 11월 30일 현재 841필지가 공급을 끝마쳤고, 147필지가 공급을 진행, 공급 미착수 필지는 817개다.

LH가 도안신도시에 공급되는 필지를 용도별로 세분화 하면 단독택지가 1443개 필지로, 이미 이주자택지중심의 688필지 공급이 마친 상태다.

층수제한이 있는 준주거용지(상가용지)도 총 138필지 가운데 올해 85필지가 공급을 끝마쳤으며, 현재 32필지가 남아 있다.

현재까지는 이주자 택지 중심의 공급인 만큼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내년 일반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대전 서남부권에 관저지구 신세계 복합유통단지조성, 도안생태호수공원, 유성구 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부동산 호재들이 연달아 터져 토지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목을 끄는 토지는 내년도 분양예정인 단독택지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는 현재 6개의 미분양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내년도 749필지(20만8683㎡)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도안신도시 중심상업용지로 이미 주목을 끈 목원대 인근 준주거용지도 내년에 21필지(1만6261㎡)가 공급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투자자들과 부동산업계는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도안신도시 기반조성공사가 끝마치면 도시의 윤곽이 나타나고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서남부권 부동산 호재와 맞물려 분양바람을 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안신도시 단독택지 분양을 받을 예정인 김모(48·대전 중구) 씨는 “도안신도시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심한 뒤 최적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서남부권역에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서 집값은 물론 땅에 대한 관심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사진>이 첫 항소심에서 증거에 사용된 녹음테이프의 조작 의혹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22일 열린 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으로 한 말이 선거운동성 발언인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운동이더라도 그 일탈의 정도가 경미한 만큼 양형을 바로잡아 달라”고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성 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발언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만큼 원심 형량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은 관련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조작가능성 등을 또다시 제기하며 증거능력 배척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을 제보자가 실제로 녹음했는지, 원본인지, 편집은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짧은 간격으로 수차례 녹음기의 조작버튼을 눌렀고, 원본이라도 훼손되거나 원본 일부를 제출했을 때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녹음테이프에 대한 부분은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검증했던 부분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녹음테이프의 조작 가능성도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등의 2차례 감정 결과 인위적으로 편집 및 조작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시장에게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 시장은 대부분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논란이 일고 있는 원본 녹음테이프를 청취한 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 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 같은 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한편, 같은 달 23일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인허가부서 공무원과 민원인간 외부 만남에 철퇴를 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2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원산림과 박모 과장과 이모 팀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서원 윤모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장인허가 업무를 위해 시청 외부에서 민원인들을 만났다. 민원인들은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지가 상승 및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임야 6만여 ㎡를 매입했다. 민원인들은 또 금융기관의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임야의 80% 이상을 벌목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한 이후 지난해 9월 17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천안시청에 접수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장신설승인 이전에 산지전용행위가 있어 승인해줄 수 없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시를 위해 공장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인허가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봐주기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국내 중소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위조상품 피해를 입었고, 이들 피해기업 10곳 중 8곳은 위조상품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특허청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2010년 국내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536개 중소기업 중 26.9%에 해당하는 144개 업체가 위조상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81.9%에 해당하는 118개 업체는 위조상품 피해가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조상품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33.4%(48개)에 달했고 80%를 넘는 기업도 14.6%(21개)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44개 조사기업 중 4.5%만이 피해를 경험했고 위조상품 판매량도 10%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조상품들의 생산경로는 46%(74개)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었고 21.1%(34개)는 주문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또 생산방식을 파악할 수 없는 위조상품도 32.9%에 달했다.

위조상품 유통경로는 공개 유통망으로 공공연히 거래되는 것이 70.1%로 가장 높았고 개인대 개인 거래 20.8%, 온라인 유통망 거래 13.9% 순이었다.

이처럼 위조상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상품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10.8%만이 피해조사에 나선 경험이 있을 뿐 31.9%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조상품 피해 대응방법(복수응답)으로는 ‘경고 등 침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답변이 56.3%로 가장 높았고 ‘사법기관 제소 등 민형사상 대응(27.1%)’, ‘지식 재산권 등록(17.4%)’, ‘정부 및 공공지원단체 활용(9%)’ 순이었다.

한편 위조상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히는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꼽은 기업이 7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9.6%, 미국 2.5%, EU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