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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대전지역 기초·광역의원들과 내년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시사 발언 이후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학벨트 백지화를 우려하는 충청권의 민심에 부응해야 하지만, 소속 정당의 분위기도 살펴야 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외치면서도 적극적인 참여에는 한 발 빼는 등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고문단은 15일 시당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약속 실현을 촉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4일에는 당 소속 대전지역 광역·기초의원 12명이 대전시당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석만 대전시당 위원장은 과학벨트 논란 이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백지화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당 소속 기초·광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은 과학벨트로 인한 충청 민심을 반영하는 듯 하면서도 실질적인 활동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15일 오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대전지역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기초의원은 “기초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입장도 대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나라당을 비난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난처해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 앞에서 열린 행사 참여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라면서도 “집권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비판에 부화뇌동하는 모양새도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의 한 인사는 “세종시 사태에 과학벨트 논란까지 겹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민의 곱지 않은 시선에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라며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 충청권에서 당선자를 낼 생각이 있는지 따지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역 광장에 설치된 대전시당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말 정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당론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이날 방송 녹화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한 대전시당 천막 농성 당원 격려를 위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당론을 정한 바 있으니 대표로서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녹화에서도 과학벨트와 관련 “지도자의 덕목은 신뢰에 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신뢰사회가 민주사회의 기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 발언으로 지역 갈등이 유발됐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민주당도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며 “과학벨트와 관련해 이미 충청권 입지가 당론으로 확정돼 있으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최근 당내 호남권 의원들이 당론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 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호남 의원들의 움직임과 관련, 당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를 공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병렬 대전 동구지역위원장은 “당 대표 입장에서 당론을 지키기 위해 호남 의원들을 다독이는 등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대전지역 백화점들이 교복 이월상품을 신상품에 끼워팔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유일하게 이월상품을 표기하고 있는 대전 백화점세이 내 교복 아이비 매장. 이한성 기자

신학기를 맞아 교복 판매에 나선 지역 내 백화점들이 지난해 생산된 이월상품을 신상품 가격으로 끼워팔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갤러리아타임월드백화점, 백화점세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복가격 실태조사 결과, 백화점세이의 아이비 브랜드만 옷걸이에 이월상품이라고 개별 표기를 했을 뿐 타 브랜드는 신상품과 이월상품을 섞어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신상품 교복에 바지와 와이셔츠를 1개씩 추가 구입할 경우 30만 원 이상이 들지만 이월상품은 신상품보다 18.8~23.4% 저렴해 이월상품으로 같은 품목을 구입하면 20만 원 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전주부교실은 소비자들이 제조연월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 일부 판매점에서 지난 2009년 생산된 교복 및 체육복을 신상품과 동일한 가격에 끼워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주부교실은 교복 공동구매 가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고교의 교복 공동구매 가격이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커 일부 브랜드의 경우 공동구매에도 불구하고 신상품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월상품보다도 비싸다는 것.

실제 둔산여고 교복의 공동구매 가격은 20만 7000원으로 신상품과는 2만 6000~3만 3000원 정도 저렴했지만 이월상품보다 2만~2만 2000원 더 비쌌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 측은 교복값 거품을 빼기 위해 교육당국이 직접 나서 원가공개를 요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재고량을 이유로 교복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일부 기능성원단을 사용했다거나 안감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교복 물려입기를 어렵게 하고 가격을 높이는 기업들의 영업행태가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격담합은 없는지 감독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서울이 지역구인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서울 동작갑)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세종시 백지화 의도와 비슷하다’며 이는 대통령의 ‘몽니’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맞아 지난 1일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 ‘원점검토’ 언급을 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충청권 과학벨트 입지 찬성에 대한 근거는.

“이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세종시를 백지화하려 했던 의도와 비슷한 것 이라고 본다.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됐기 때문에 몽니 부리는 것 아니냐. 국정을 가지고 몽니를 부리면 대통령이나 정부도 매우 불행해질 수 있다.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과학벨트는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는 곳으로 당연히 남쪽의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충청권은 수도권이나 영호남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다. 공유하기도 쉽다. 산업적으로 발전도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런 입장에서 당론을 정했고 과학벨트법 개정안도 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완벽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에 과학벨트가 건설돼야 한다.”

-과학벨트 건설도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정책통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국책사업은 국민 의견, 정부 의견, 대선·총선 등의 공약 등 어떤 형태로든지 제안되고, 이후 실행을 위해 다양한 각도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면 대국민 약속으로 이행해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민에게 보고를 끝마친 사업은 정부 또는 일부 정치권에 의해 예단되고 변경돼서는 안 된다

국민 우선의 국책사업을 정치권의 논리와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으로 바꾸고, 없애고 하는 등의 행태는 과거 독재 권력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과학벨트는 국민과 충청도민과의 약속이고 이에 대한 타당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므로 ‘약속이행’을 해야 한다.”

-충청권이 들끓고 있다. 충청권 입지 찬성자로서 조언을 한다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완벽하게 건설하고 현재 우리나라 과학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연계 개발이 절실하다. 대전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의 물리적 기반을 토대로 기초과학연구 기반 확대를 통해 국제화 및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한 충청권에 과학단지(과학도시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의) 건설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국민 정책’에 대해 매우 소중하고 꼭 지켜져야 할 것으로, 항상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탄소나노튜브 실. KRISS 제공

방탄복과 항공우주부품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첨단 탄소나노튜브 섬유 생산 기술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이 개발했다.

탄소나노튜브 실은 지난 2002년에 첫 등장 이후 아직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안 된 소재여서, 국내 기업에 기술이 이전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료측정센터 남승훈 박사팀이 탄소나노튜브로 실을 만드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나노튜브 실은 높은 탄성과 철의 100배에 달하는 강도를 갖고 있어 방탄복이나 고강도 부품에 적용되고, 뛰어난 전기 전도성과 열전도 물성으로 기능성 복합직물로도 활용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실 뿐만 아니라 탄소나노튜브 시트 모양으로 균일하게 뽑아내는 시술을 개발, 대면적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대량 제조 가능성도 열었다.

탄소나노튜브 시트는 유연성이 좋고 투과율과 전기 전도성이 높아 터치스크린 소재인 ITO필름을 대체할 수 있다. 또 시트 필름 양단에 전류를 보내면 시트 필름 표면의 온도가 상승, 이를 이용한 유리 김서림 방지용 히터 등에 적용 가능하다.

연구팀은 실리콘 기판 위에 길이가 300마이크로미터와 12나노미터 굵기의 탄소나노튜브를 수직으로 배양시키고, 이로부터 여러 가닥의 탄소나노튜브를 다발로 형성시켜 실 모양으로 뽑아냄으로써 기존 제조기법을 크게 개선했다.

이를 이용하면 여러 가닥을 한번에 뽑아낼 수 있고, 탄소나노튜브 실에 폴리머와 같은 물질도 쉽게 코팅할 수도 있어 향후 탄소섬유 방직산업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 연구팀은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전계방출 시 탄소나노튜브 사이의 상호 반발에 의한 실 끝부분의 형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촬영하는데도 성공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교과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인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15일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최근 전국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구 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과학벨트 등과 관련 침묵하고 있는 박 전 대표에게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표 받아야 되고 충청도에서도 표 받아야 된다”고 입장을 표명을 요구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과학벨트와 관련 ‘충남지역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었으니 충남에 가든 충북에 가든 어디에, 충청도 지역에 가더라도 법 절차대로 정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법을 거기에 맞출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선정위원회에서 보면 9조에 선정조건이 다 나와 있다. 거기 맞춰서 선정하면 된다”며 “정치권에서 어디에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선정위원회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고 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학벨트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다 지킬 수가 없다”며 “충청도 지역에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공약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약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5일 무일푼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법무법인 사무장, 세무사, 법원 집행관실 직원, 조직폭력배 등 전문 기업사냥 일당 23명을 검거해 8명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기업사냥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약 187억 원 가량을 보전처분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2월경 상장폐지 된 A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법무법인 사무장 등을 통해 유상증자금 90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A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횡령한 회삿돈을 세탁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회사경영 의사도 없으면서 무일푼으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이용해 자금 세탁 및 주가를 조작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 기업 대표이사였던 B 씨가 해외도피자금 용도로 회사자금 31억 원을 횡령해 조직적으로 세탁했지만 철저한 자금추적수사를 통해 자금세탁행위, 세탁가담자, 세탁자금 최종 수수처 등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 해외건설협회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해외공사 실적을 허위로 조작, 국내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전문 브로커 등 4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15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2계 고재권 계장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국내 관급공사 수주나 용역의 입찰 가점을 노려 해외공사 실적을 부풀린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해외수주 실적 서류를 조작한 브로커를 비롯해 뇌물을 받고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준 정부 위탁 인증기관 직원까지 연루되면서 내·외부적인 검증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51) 씨의 경우 2500억 원 상당의 해외공사 실적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했고, 협회 측 담당자 B(44) 씨는 A 씨가 실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해줬다. 공사실적증명을 받은 A 씨는 이를 이용, 자신이 설립하거나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공사실적을 부풀렸고, 결국 관급공사나 용역 등 수백억 원대 공사를 따냈다.

이런 해외공사 실적 부풀리기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난해 1월 청주지검은 해외공사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충북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 B 씨를 구속하고, C 씨와 공모한 관련 업체 대표 D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 결과 C 씨는 자신의 회사 수주실적이 13억 원 이상 되는 관급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자 D 씨 등과 함께 231억 원 상당의 카자흐스탄 도로공사와 145억 원 상당의 아파트 내부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 해외건설협회로부터 공사실적증명을 발급받아 각종 관급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 초에는 국내의 한 안전진단업체가 2009년 몽골에서 수행했다는 교량 안전진단 실적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에서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사 실적 위·변조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는 해외실적 확인을 위한 검증 및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공사실적을 허위로 조작한 브로커 A 씨는 사우디 등 중동지역 국가 특성상 금융권의 거래 내역이나 실제 공사 여부 확인이 어렵고, 해외건설협회 역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이 때문에 국내 중소 건설업체의 공정한 경쟁입찰 활성화와 미검증 업체의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철저한 검증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한해 평균 2000여 건이 넘는 실적증명 신청이 몰려 사실상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중동은 폐쇄적인 나라다 보니 관련 서류 확인이 힘들다”며 “지난해부터 공사실적증명 발급 시 수표를 받지 않고 금융기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서류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 강화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뇌물수수 및 해외도피 시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 이후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인정, 일부 형을 감경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선고된 1억 8000만 원의 추징금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위조 여권을 이용해 국외로 도피하려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뇌물을 받았지만 부정처사가 없었고, 나름 당진군 경제발전에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직장인 백모(32) 씨는 지난해 결혼과 함께 은행에서 9%의 변동금리로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최근 자신의 대출 금리가 0.7% 상승해 그 동안 내던 이자에 매월 1만 원 가량 늘었다.

백 씨가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돈은 70여만 원이 넘고 물가 또한 많이 올라 느끼는 생활비 부담은 어림잡아 10% 이상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백 씨는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최근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월 이자 부담액은 5만 원 가량 늘어난 것 같다”며 “언론에서 향후 2~3차례 금리가 오른다고 예상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다 물가 또한 상승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CD 금리가 지난해 말 연 2.80%에서 최근(지난 14일 기준) 연 3.13%까지 0.33%포인트나 뛰었고, 각종 대출 금리또한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 중반까지, 신용대출 최고 금리는 연 10% 중반까지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최근 2년만에 연 3% 초반대로 올라섰고,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 속도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2.75%)시켰지만 내달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은 늘어나는 빚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15일 발표한 대전·충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1금융권) 여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민금융기관(2금융권)의 여신 증가세는 큰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은행의 여신 감소치는 기업의 연말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차입금 상환 등의 영향으로 기업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기관의 여신 증가세는 지난해 12월 2461억 원으로 통계됐다.

지역별로 대전은 지난해 11월 1259억 원에서 12월 786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남은 11월 445억 원에서 12월 1675억 원으로 증가폭이 3.7배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 전문가는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맞물려 돌아가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저금리에 빚을 얻어 쓴 대출자들이 금리 인상에 불어난 이자 갚기에 허덕이다 파산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