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세종시로 국가 균형발전 완성"

지역 토론회서 주제발표

“한양을 향해 절하고 한양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600년을 이어온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돼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식의 촌스러운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안 지사는 “지금의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5000만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담보할 수 없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한다”며 “또한 대통령의 출신 지역에 이익을 몰아주고 자신의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도 함께 끝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전국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획재정부 복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며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인사 조직권을 부여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안 지사는 수도이전을 자치분권 개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상식이 바뀐만큼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재민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노무현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낡은 20세기와 작별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 지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설명절 이야깃거리 올리자" 너도나도 대선 출마 선언

19대 대선이 오는 상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차례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에 대권 후보로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후보 캠프는 헌법재판소가 2월 말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선은 100일도 남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전날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즉문즉답’ 형식의 토크쇼를 열어 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19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각각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최성 고양시장과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 장성민 전 의원 등도 출마 선언을 마쳤다. 새누리당 탈당파가 창당한 바른정당은 24일 공식 창당 이후 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25일과 26일 연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

이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선 주자와 각 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설 ‘차례상’ 메뉴로 자신들의 이름이나 정당 명을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2위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아직 대선 출마선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른 주자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이후 적당한 시점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마찬가지다.

대신 이들 후보들은 지난 22일부터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 중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취약지역 공략에 나섰고 안 전 대표는 지지세 굳히기 차원이다. 이들은 설 민심을 잡고 지역 조직을 한 번 더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도 귀국 이후 연일 광폭 행보를 펼치며 ‘제3지대’ 출발이나 기존 정당 합류 등 향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이들과 같은 지지율 선두권 그룹 이외의 ‘후발 주자’들은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한 대권 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4월 말 대선이 있다면 23일을 기준으로 9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각 당이 경선방법을 정하고 후보 등록을 받고 전국 순회 후보 경선을 하는 등 과거의 대선처럼 진행할 경우 후보 등록 전에 이 일정을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 한 관계자도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선 출마 선언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여론조사가 낮게 나오는 후발주자일 경우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열심히 뛰어야 할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이용률 높이자… 정류장 간격 문제 화두

대전 '시민의 발'은 역시 시내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지하철)가 함께 운영되고 있지만 1호선에 불과해 이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시민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끌어 올릴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살펴보면 아직도 승용차가 절반이 넘는 57.6%나 차지했다. 대중교통 수단별로는 버스가 24.3%인 가운데 지하철은 4%에 불과했다. 지하철은 택시(8.6%)와 비교해 낮고, 자전거(2.4%)보다 조금 높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도시철도2호선(트램) 등이 조성되기 전까지 지역 내 승용차 위주의 교통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좀 더 시민에게 밀착·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실현돼야 한다.

현재 대전 시내버스는 모두 965대(일반 89개 노선 906대, 급행 3개 노선 59대)가 운행 중이다.

시내버스는 지난해 약 1억 4000만명이 이용한 가운데, 하루 1대당 476명의 시민 이동을 도왔다. 지역 내 시내버스 정류장은 모두 2230개(동구 441개, 중구 355개, 서구 514개, 유성구 596개, 대덕구 324개)에 달한다. 정류장간 평균 거리는 300~500m로, 비슷한 규모의 광주(500m 이상)와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 정류장 간 거리가 가장 긴 장소는 정부청사역~샘머리공원(1㎞ 이상) 구간이다. 반면 한남대정문과 대전신학대 구간은 150m에 불과해 사람이 뛰어가는 시간보다 시내버스가 늦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류장간 거리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를 늘려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늘리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적잖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시내버스 정류장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시내버스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시민 의견도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소통을 통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이 노선증설과 정류장 설치인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밖에 대안이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올해도 다양한 정책을 펼쳐 시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일가족·건설사 직원 '한통속'

사진/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과정에 가족은 물론 건설업체 직원까지 가담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 업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아들과 짜고 허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까지 한 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김 씨와 임 씨는 어머니들의 부탁을 받고 2015년 7월 자신들의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도왔다. 이들에게 허위 청약을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자,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는 ‘떴다방’ 업자였다. 

당시 이들이 허위 통장으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이러한 법령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대행을 맡았던 아들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 14세대를 우선 분양 받게 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건설사 직원이 직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사 직원으로 세종시 공급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44) 씨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대가를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아파트 6세대를 부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연말정산 서류 제출과정 개인정보 노출 논란거리

사진/ 연합뉴스

#. 올해 직장생활 6년 차인 권모(32·여·대전 서구) 씨에게 지난해 연말정산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회계담당자가 권 씨의 공제신고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액수를 동료들에게 무심코 말했고 소규모 기업인 탓에 삽시간에 이야기가 회사 전체로 퍼졌다. 권 씨는 개인정보 보호위반 관련 법적 조치까지 고려했지만 회계담당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포기했다.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연말 정산서류 접수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40조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말정산은 해당 조항에 따라 개별 직장인이 회계담당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일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장인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액수가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맹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제신고서 내 개인 소비와 교육·의료·기부생활 규모 등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만큼 이를 회계담당자 등 제3자로부터 보호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득세법 내에 공제신고서 제출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전무한 상태. 회계담당자가 과실 또는 의도적으로 유출한 정보로, 직장 내 정보공개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양산되고 있지만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부주의는 공제신고서를 점검해 일괄제출하는 회계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윤리 문제인 것 같다"면서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사이언스콤플렉스 착공 속도낸다

▲ 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대전시와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이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상반기 착공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세계가 건축, 교통, 경관 통합심의를 접수하면서 행정절차가 시작됐고,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실무협의도 사실상 끝났다. 신세계는 변경안을 통해 랜드마크인 43층 높이의 건물 위치와 외관을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랜드마크 건물 아래쪽에 위치한 대규모 종합쇼핑몰의 옥상공원은 기존보다 축소하고, 가운데 통로를 둬 바람길을 만드는 등 통경축을 확보했다. 기존 특허센터 부지로 지정된 곳에는 주차빌딩이 들어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신세계의 변경안에 대해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단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달부터 시작되는 각종 심의 과정에서 변경안이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

특히 랜드마크 건물의 경우 외관이 둥근 형태에서 사각모양으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디자인 측면이 약화됐다. 신세계 측은 둥근형태의 외관이 내부 공간 활용성을 떨어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든다며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랜드마크 건물 외관 부분은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중요성과 상징성 때문에 심의를 쉽게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는 가장 큰 산도 남아있다. 현재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만년동을 잇는 신교량을 왕복 3차로로 만들 계획이다. 

진입과 나가는 차로를 달리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대규모 쇼핑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왕복 4차선 신교량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신세계측과 실무협의를 마쳤고 최종 지휘만 받으면 내달부터 심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의 과정이 만만치 않겠지만 상반기 착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난로 없인 장사 못해요" 설 앞둔 전통시장 화재보다 한파 걱정

“난로나 전등에서 불꽃이 튈 때도 있어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날은 점점 추워지고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 충청투데이 DB

지난해 2월 충북의 한 소방서 1층 바닥에 김모(53) 소방경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했다. 김 소방경은 발견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김 소방경은 이날 오전 사무실 근무 중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에는 절반가량 농약이 든 병이 발견됐고, 김 소방경 노트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지쳤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다.

평균수명 58.8세, 대한민국 대표 단명 직업인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방국은 잦은 위험에 노출된 근무환경이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자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시도별 소방공무원 3만 8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노출 위험군은 전체의 6%인 2340명에 달했다. 

시도별 PTSD 위험군 비율은 충남이 2093명 중 252명(12%)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1160명 중 110명(9.5%)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PTSD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소방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와 직결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은 순직한 소방관보다 2명 더 많은 35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평소 우울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진화나 구조·구급 활동 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시각적 충격에 정신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소방관의 자살을 놓고 그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주변의 시선이 오히려 소방관을 위축시킨다”고 호소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소방본부는 지역의 병원 3곳과 협약을 맺고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비용을 후불청구할 수 있으며, 철저한 비밀상담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이용하는 소방관은 그리 많지 않다. 시 소방본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지역 소방관 1192명 중 13%인 164명만이 심리치료센터를 이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적은 12%의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다른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이다 보니 주변에서 정신질환자로 바라볼까 두렵다”면서 “어렵게 이용을 결심해도 상담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다”고 토로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살펴줄 전문 상담사 확대 배치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심리활동’을 통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방관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원문 기사

소방관 정신건강 '응급상황' 심리치료 지원 절실

충남지역에 가뭄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부족해지면서 주 상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20%대에 그치는 등 생활·공업·농업 등 용수 전반에 걸쳐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홍수기(6월 21일) 이후 6개월여 간 충남지역의 강우량은 661㎜로, 예년 1015㎜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북부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주 상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23.7%(15일 기준)로 급감했고, 이는 평년 저수율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저수율 24.2% 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물 기근을 겪었던 서북부지역 내 보령·서산·당진시, 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 등 8개 시·군에 또 다시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농업용수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는 4월을 앞두고 저수지의 저수율은 일반적으로 90%대를 보여야 하지만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지난 5일 기준)은 63.1%로 평년의 74.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안전처가 충남지역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우려한 4개 시·군(서산·보령시, 홍성·예산군)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가뭄 우려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주요 저수지를 보면 △고풍저수지(서산) 26.8% △청천저수지(보령) 44.5% △홍양저수지(홍성) 45.3% △예당저수지(예산) 55.3% 등 평균저수율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영농기를 앞두고 저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농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처는 향후 3개월 전망을 통해 현재 주의단계인 생활 및 공업용수는 심함단계로 심화되고, 농업용수는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중·장기 가뭄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공업용수 관련 보령댐의 경우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금강~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고,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저수지 물가두기, 비상관정 확보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귀국’했다. 대한민국을 떠난 지 무려 10년 만이다. 그의 귀국과 함께 대선판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보수진영에선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왕의 귀환’ 수준으로 반기는 분위기고 야당 등 진보진영은 검증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반기문 귀국'이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 초긴장 상태에 접어든 표정이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일성으로 '화합과 통합'을 제시하면서 기존 대선주자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적 행보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둔 채 최대한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당분간은 특정 정당에 몸을 싣기보다는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부각하며 정치권 밖에서 중도·보수를 아우르기 위한 세몰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부 중도 성향의 수도권·영남 의원이 탈당 후 가세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른바 '제3지대론'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연대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렇게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를 제외하고 반 전 총장, 안·손 전 대표가 연대하면 일단 '빅텐트'가 서게 된다. 

정계개편이 본격화하면 호남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반 전 총장과의 연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년 전 성공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2017년 버전'이다. 

DJP 연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개헌이 핵심 고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전문가이자 대표적 개헌론자인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반 전 총장이 면담을 요청할 경우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개헌에 대한 공통 관심사 때문이다. 특히 반 전 총장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들고나올 경우 김 전 대표가 호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이 현실정치의 한계를 도외시한 이상에 불과하다는 쪽은 반 전 총장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 정면승부를 펼쳐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은 보수 진영에 터를 잡은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기존 주자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의 청산 작업을 통해 내부 정리를 진행 중이고, 바른정당은 정책 쇄신에 한창인 만큼 대선이 임박하면 반 전 총장이 들어갈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제3지대든, 기존 정당 접수든 반 전 총장이 먼저 넘어야 할 장벽은 검증이다. 특히 반 전 총장의 귀국길에 동생과 조카가 기소된 것은 우연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총재나 고건 전 국무총리는 반 전 총장을 훨씬 뛰어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결국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퇴장했다. 

충북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반기문이라는 브랜드는 현재 대선전을 대표하는 최대 우량주”라며 “결국은 제3지대라는 큰 틀 속에서 대권후보로 우뚝 서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