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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2%가 자금사정 곤란
올해도 日규제 등 상황 악화
“범차원적 유동성 공급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예년보다 빨라진 추석을 앞두고 충청권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커져만 가고 있다.

비성수기인 7~8월 운영자금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대내외적 위기가 동시에 겹치면서 여느 때보다 추석 자금 확보에 난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지역 중기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 금융권 등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운전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경우 총 300억원의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금융기관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한 신규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액의 50% 이내를 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저리(연 0.75%)로 지원한다.

충남도는 도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2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2년간 2%의 이자를 보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과 지자체 등의 이 같은 발빠른 대응은 추석 자금성수기를 앞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내수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요인이 경영환경을 급속도로 악화시킴은 물론, 최근의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상황이 더해지면서 사상 최악의 자금 확보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7월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7월 중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64로 전월 대비 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업황BSI보다 9p 낮은 수준으로 충청권 중소기업의 경기침체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월~지난해 12월의 장기평균인 75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역대 최악의 경기상황인 점도 동시에 드러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추석 자금 마련은 예년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역 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서 중소기업 52.0%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석 필요자금은 평균 2억 8990만원이며 이 가운데 부족한 금액은 평균 1억 491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무려 51.4%를 기록하기도 했다.

즉 지난해보다 경기지표가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된 탓에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필요자금 규모 및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 등이 배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연기나 납품대금 조기회수, 금융기관 차입 등의 반복행위로 인한 경영위기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인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추석 자금 조달에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분위기로 번질 우려가 높다”며 “단편화된 조달 지원 창구보다는 범차원적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정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571

【 광복 74주년, 친일의 역사 수면 위로 上. 친일 인사 손 탄 독립운동의 기록]
일제 때 징병 선동 김기진, 보령 김좌진 장군 묘소 비문 작성
친일인명사전 등재 장우성은 윤봉길·이순신 장군 영정 그려
모호한 기준에 교체 난망… 김영권 도의원 “제도 정비 나설 것”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광복 74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일제·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적 치욕으로 남아 소멸이 불가피한 잔재들도 일부 자리잡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친일의 흔적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충남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을 살펴본다.

“이 땅의 독립운동가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 통일을 위해 목숨 걸지 못한 것이 첫 번째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요, 그런데도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세 번째다.”

2008년 타계한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의 한이 서린 문장이다. 조 선생은 광복 이후에도 독립운동의 지조를 잃지 않고 친일 청산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광복을 목전에 두고 순국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손에 쥐지 못했다.

오히려 일부 순국 독립운동가의 기록이나 상징물 제작에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한 모순이 충남도내 각지에서 드러나면서 친일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구성된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와 충남도가 도내 국가·도 지정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1건의 친일 잔재가 확인됐다.

앞서 2010년경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던 김좌진 장군의 묘소(보령시 청소면 소재)에 위치한 기념비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기진이 비문을 작성했다.

김기진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대동아전쟁의 정당성’을 내세운 시를 발표했고 일본어 보급과 내선일체 철저, 직역봉공 등을 거론하거나 조선인 징병제 실시를 기념한 시를 발표하는 등 징병과 학병을 선동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문제는 그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 명단 705인(2009년)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역설적이게도 독립투사의 구심점인 김좌진 장군의 비문을 작성한 데다가 여전히 문화재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비문은 1957년 안동 김씨 문중에서 같은 본관인 김기진에게 직접 의뢰해 작성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지역 향토사학자가 민원을 제기해 김기진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외비를 세우자고 건의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적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내 소재 위인들의 표준영정 2점도 친일 논란이 있는 화백이 그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장우성이 그린 윤봉길 의사(예산 충의사·1978)와 이순신 장군(아산 현충사·1973)의 영정이다. 그는 1944년 조선총독부 정보과 등이 후원하는 결전미술전에 출품해 입상하는 등의 행위를 지목받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장우성은 앞서 유관순 열사의 영정도 제작했지만 친일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2007년 실제 유 열사의 얼굴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표준영정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표준 영정에 대한 저작권료가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의 유족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공분이 일고 있지만 친일 행적이 표준 영정 지정·취소 여부에 해당하지 않아 선양단체나 독립운동가 유족의 요구에도 쉽사리 교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권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위원장은 “친일 화가가 그린 표준 영정의 지정 취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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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용역결과 발표
상임위 10개 옮기는 B1안
비용 감소 효과 가장 높아
최적 입지는… 전월산 남측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규모와 관련해 이전을 전제하지 않는 A안과 이전을 수반하는 B안으로 각각 세분화된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행정부와 국회 공무원들의 출장 및 시간 비용만을 놓고 산출했을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분원이 들어설 입지로는 ‘세종청사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추천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세종의사당 심층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상임위의 분원 이전이 2004년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1~2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1~3안으로 각각 구분했다.

이 중 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높은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으로 조사됐다. 10개 상임위는 기재위, 정무위, 교육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모두 관련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임위들이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사무처 일부 이전도 포함된다.

상임위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하는 A1안은 세종 소재 소관부처의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기능을 이전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옮겨가게 된다. 상임위를 이전하는 B안은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와 함께 법률안 검토,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다. 예결위, 예정처와 함께 입법처도 옮겨가게 된다.

이전 상임위 수에 따라 B1(10개), B2(13개), B3(17개)로 나눴는데, B3안의 경우 17개 상임위 전체와 도서관, 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한다.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설비시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필요 면적은 3만 2778㎡~19만 9426㎡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국회 분원의 최적 입지로는 전월산 인근 50만㎡ 부지가 추천됐다.

해당 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다.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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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지정 효력 시점도 앞당겨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국토부 “10월중 개선 완료”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일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개선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 중에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만 변경됐고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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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분양가 상한제… 유성구 등 적용
日 수출규제… 연기 가능성 제기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반기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에 각종 변수가 도사리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청약 광풍을 이끈 주요 단지들에 대한 전매가 풀리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의 사정권에 들면서 한치 앞을 가늠키가 어려운 형국이다.

1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매 해제를 앞둔 알짜 단지들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면서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끊기는 거래절벽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대전아이파크시티가 각각 오는 20일과 10월 4일에 전매가 풀리기 때문이다.

매수우위지수가 이 같은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 대전지역 매수우위지수는 71.7로 전주(64.9)보다 6.8p 올랐다. 이는 2017년 10월(6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측하는 주택 수요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예고되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도 흐름을 바꿀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정부가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도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대전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기준에 들어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조건은 최근 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초과하면 해야 한다. 최근 3개월간 유성구와 서구의 집값은 각각 2.73%와 1.23% 올랐다.

1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의 사정권에도 들었다. 지난해 이어 올해 청약 시장 열풍이 이어지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유성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경쟁률이나 전매 거래량 급증, 주택보급률 저하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유성구는 최근 3개월 집값 오름폭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등 조정대상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과 분양권 전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당장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12일 정부의 규제 대책엔 당장 포함되지 않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아파트 분양 일정을 놓고 혼란을 가중시킨 청약시스템 개편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오는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 문제로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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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 10여명 이달 출범
직행 당위성·논리 마련 심혈
연결방식 연구 용역도 병행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연결 방식을 두고 빚어진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에 나섰다.

실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 연결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철도 관련 학계와 전문가,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10여명 규모의 정책자문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도는 자문단 위원들을 섭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중이며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직결의 필요성을 비롯해 국가 정책 방향과 현 시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대응 논리를 제시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도는 두 철도의 연결 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직결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추산 비용 등에 대해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연결 방식에 대한 논란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직결 대신 환승 방식으로 신안산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2015년부터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충남지역에서는 국토부가 기공식 당시 홍성~여의도 57분 주파를 공언한 만큼 직결을 확신하고 있었다. 특히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실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 당시 국토부 실무 책임자도 ‘직행으로 가는 계획’이었다고 언급했고 이로 인해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보도자료 등에 서해선~신안산선 연결에 대해 ‘연계’라고 명시돼있고 이는 직결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홍성~여의도 57분 주파는 직결 이외엔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연계라는 표현이 반대로 환승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관계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이르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도 측에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와 관련한 진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과 연구 용역을 통해 서해선~신안산선 직결을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할 것”이라며 “자문단을 통해 왜 직결을 해야 하는가, 또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어떤가 등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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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경찰에게 금품 제공과 성 접대를 했다는 조직폭력배의 진정서를 조사하던 대전경찰청 감찰팀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조폭과 해당 경찰관의 진술이 엇갈려 정식 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감찰팀은 지난 5일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과에 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사과는 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경북 청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대전지역 조폭 두목인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경찰관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들은 “자신을 처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음해성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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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상승세 계속 상반기 거래량은 감소 내년 초 신규분양 영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지역 알짜 아파트 단지의 전매와 분양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실종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가 임박하거나 신규 분양이 예고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관망세도 짙어지면서다.

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거래는 끊긴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5%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월과 비교해 0.36%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유성구의 선호도 높은 도안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와 인근 저평가 단지의 수요, 서구의 정비사업 등의 수요 등의 개발호재가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거래량은 뚝 끊기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 아파트 거래량은 1만767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1만9344건에 비해 8.6% 가량 줄어든 수치다.

6월 거래량도 전월 4685건에서 2483건으로 4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성구가 전월 2759건에서 722건으로 73.8%로 가장 크게 줄었다.

대전 아파트 거래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는 것은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둔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인근 대전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수요에 관심이 쏠리면서부터다.

지난해 갑천3블록의 전매 제한 해제는 오는 20일.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제한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내년 상반기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대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내년 3월 분양이 예고된 갑천1블록을 시작으로 지역 재건축 최대어인 숭어리샘과 대전아이파크시티 2차 등이 분양 시장에 나온다.

전매 제한이 풀릴 알짜 단지의 분양권과 새 아파트 분양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매수자나 매도자가 매매에 나서기보다 추후 상황을 관망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양대 축인 갑천3블록과 대전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전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전매 제한이 풀려도 거래가 당장 활발해질 거 같진 않다. 매도자는 비싸게, 매수자는 싸게 살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내년 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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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급
연내 시행 위한 총력전 요구
채용범위 6개 광역화 예정
충청권 4개 시·도는 51곳…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법에 막혔던 ‘공공기관 의무채용 제도화 (혁신도시법 개정안)’가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를 넘어선 만큼 신속히 입법화의 고삐를 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제도화하기로 한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의 대응 방안도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는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올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이 존재한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채용범위를 전국 6개로 권역화하는 안건을 시행령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면 의무채용비율이 24%지만, 바로 이를 적용하긴 여건상 어려울수 있어 1년씩 늦춰 21%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변수의 경우 코레일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동됐다”며 “이런 변경 내용들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기관 변수가 해결되면 대전에는 17개 공공기관이 생긴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인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 720개, 2021년 810개,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청년들 몫으로 돌아간다. 대전은 19개 대학에서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세종과 충남, 충북도 각각 1개 기관이 개정안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20개의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 있던 기관 31개가 합쳐지면 총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올해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내홍이 지속되고, 휴가 시즌인 만큼 전체회의 일정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며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세부적 사안과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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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전역 광장은 지금
노숙자 금전 요구… 술냄새 풀풀 빈 술병도 나뒹굴어
광장 곳곳서 술파티·만취해 중얼중얼… 공포감 조성
대전 방문의 해 선포 불구 도시 이미지 훼손 여전해
시민들 걱정 “수년 전부터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역도 市도 난감… “인권 침해문제로 강제퇴거 힘들어”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100원만 주세요.” 4일 오후 6시경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이들과 대전을 찾는 외지인들로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는 대전역 광장. 기자와 눈이 마주친 한 노숙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와 100원만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달궈진 광장 바닥의 열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36℃를 넘나드는 푹푹 찌는 날씨에도 그들의 주변에는 이미 막걸리 2병이 빈 채로 나뒹굴고 있었다.

대전역 광장과 지하철역 입구는 노숙자들 사이에서 흔히 명당으로 불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과 음식을 쉽게 던져주는 자리라는 이유에서다. 명당자리는 쟁탈전도 심해 한번 자리를 잡은 노숙자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편이다.

실제 노숙인은 술에 취해 상의를 걷어붙인 채 아예 드러누워 잠을 청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입구뿐만 아니라 대전역 광장 곳곳은 무리를 지어 술판을 벌이고 있는 노숙자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취재 당시에도 남녀 노숙자들이 역 광장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이들 중 몇은 이미 만취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3년을 대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전 관문인 대전역 앞에선 그렇게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었다.

시민들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대전역 광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과학의 도시로 알려진 대전이 역에서 술 마시고 싸우는 노숙자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걱정”이라며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역 관계자도 “역사 내에 노숙자가 들어와 냄새를 풍기거나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행패를 부릴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 철도사법경찰대에서 제지를 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존재자체만으로는 퇴거를 강제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역사 내에 있는 거리 노숙인은 29명 정도로 추정된다. 거리 노숙인의 인권 침해 문제로 퇴거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보였다.

그는 이어 “수시로 노숙자들과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홈리스 센터 등 시설보호 입소나 수급자를 책정해준다”면서 “하지만 술에 취한 노숙인들은 시설 보호에서도 받아 주지 않아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입소하더라도 단체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길거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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