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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 경제적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나타낸 이유는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1개월 만에 전격 기준금리를 인하(0.25%)하면서 금융권 시장금리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90%로 지난달보다 30bp(bp=0.01%) 떨어졌다. 특히 이번 통계 수치는 관련 통계가 존재했던 지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 측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코픽스(COFIX) 시장금리 하락, 우량 신용대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17bp 떨어진 5.36%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도 23bp 내린 5.2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리는 올랐다.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12bp 오른 15.55%였고, 신용협동조합은 3bp 상승한 7.06%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고객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햇살론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금융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은 측은 분석했다. 이에 반해 상호금융은 8bp 떨어진 6.07%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조사된 금융권 예금금리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수신금리는 연 3.19%로 전월보다 24bp 하락, 지난 2010년 11월 3.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3%로 전월보다 1b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금리도 하락해 저축은행은 4.06%(-14bp), 신용협동조합은 4.09%(-17bp), 상호금융은 3.80%(-21bp)로 각각 조사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국내 이동통신 대기업들의 초과이윤이 상당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강동원(통합진보당, 남원·순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률은 2008년 119.26%,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로 나타났다.

KT는 2008년 89.94%, 2009년 108.35%, 2010년 111.61%, 2011년 109.52%였다.

일반적으로 이통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가보상률을 사용하는데,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동원 의원은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국민들은 과도한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된 요금인하정책들도 소비자들을 달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보상률을 검토한 결과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4만 3000원에 달해 전체 가계비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이동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원가보상률=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이 18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서울대 세종시 이전’이 대선정국의 흐름을 주도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상황을 넘어 한국 대학교육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한 듯 새누리당이 서울대 세종시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진 직후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개진되는 등 관심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서울대를 필두로 수도권 대학 세종시 이전 추진. 좋은 생각”이라며 “국공립대 재편과 함께 묶여 여야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학계에서는 배경에 대해 상당 부분 당위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예로 들면 인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하면 과학분야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을 것이다.

새누리당 측은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 등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서울대 보유 토지·건물 등을 매각함으로써 자율적인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값등록금’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과도한 반기업 정서가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계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 정치권도 이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 논의가 본격화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도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적으로 하면서 대기업 문화를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도 잘되는 것이며, 이는 정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 5단체장들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로 기업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의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출석 요청이나 일부 노사관련 입법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건의하는 등 국감을 앞두고 정치권에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가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그린란드·노르웨이·카자흐스탄 순방 결과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등 해외진출, 최근 경제동향, 기업규제 완화 문제 등도 논의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지어지고 있는 한 대형 유통시설이 휴일영업제한을 피하기 위해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개점을 앞두고 있는 대형유통시설의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에 건립중인 대규모 점포가 현행법상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리츠산업이 비하동에 4개동(건축면적 8만 6875㎡)으로 짓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오는 10월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설 일부(3만여 ㎡)를 대형마트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 롯데쇼핑이 지난 24일 점포 성격을 '복합쇼핑몰'로 청주시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측은 이 시설에 롯데마트를 비롯해 가전·완구 매장, 아울렛,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복합쇼핑몰'로 규정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여론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규모 점포의 종류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있다. 이 중 현행 유통법에는 대형마트만이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비하동 대규모 점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되면 영업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로 등록할 것을 종용해 오던 청주시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앞서 지난 7월 롯데가 한 차례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냈다가 자진 철회케 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록신청이 들어올 경우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등록처리를 해줘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트영업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등록제인 현 상황에선 '복합쇼핑몰'로 내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유통법 개정을 통해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시일을 기약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롯데의 '꼼수'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롯데와 같은 대기업이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에 소송을 제기해 무력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편법을 동원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며 "수많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유통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영업규제를 비껴가겠다는 심상"이라며 "이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 서둘러 유통법을 개정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지자체의 권한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5일 전방 군부대와 도라산역을 각각 방문하는 등, 기존과 다른 ‘안보 행보’에 나섰다. 반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사회적 기업을 찾아 ‘혁신복지 행보’를 이어갔다.

◆ 朴,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방문

박 후보는 이날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이뤄지고 있는 강원도 양구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장병들과 악수하며 “오늘 방문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분들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육군 21사단 소속 여군 간부 20여 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안보에 허점이 있으면 지진이 난 것과 마찬가지다. 땅이 갈라지면 즐거운 파티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의 이날 방문은 지난 7월 철원 비무장지대 방문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안보 행보로,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심(軍心)’ 달래기와 함께 유일한 여성 대선주자로서 단호한 안보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박 후보는 유해발굴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화천에 위치한 소설가 이외수 씨의 자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진보 성향에다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이 씨를 만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도표 및 젊은 층을 겨냥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 文 “평화와 공존” 도라산역 찾아

문 후보는 남북분단으로 끊긴 경의선 철도의 마지막 기차역인 도라산역을 찾았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제시한 ‘열어야 할 5개의 문’ 가운데 ‘평화와 공존’을 겨냥한 안보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문 후보는 “도라산역은 민주정부 10년간의 남북관계 발전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의 대북정책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한 뒤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남북경제협력 구상을 발전시켜 ‘남북경제연합’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 후보의 안보 행보는 남북문제를 매개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의 계승자임을 자임함으로써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나아가 진보진영의 핵심 의제인 남북문제에 대한 노하우와 인재 풀을 자산으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서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히며 남북 당국에 방북 허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 安 ‘혁신경제와 복지’ 접목 논의

안 후보는 새로운 경제모델인 이른바 ‘혁신경제’의 한 축이자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혁신복지’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안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하는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정책네트워크포럼 ‘내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 첫 포럼에 이은 두 번째 공식 포럼으로, 복지·노동정책과 혁신경제가 연계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안 후보는 “복지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앞만 보고 달리다보니 관심을 두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복지·경제민주화라는 시대의 화두가 혁신경제와 연결돼 두 바퀴 자전거처럼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방침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부정확성을 에둘러 비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북의 최대 현안인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우여곡절 끝에 해결됐다. ▶관련기사 4·5면

지식경제부는 25일 오후 제52차 FEZ위원회를 열어 충북도가 제출한 FEZ개발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충북을 FEZ ‘추가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충북도와 강원도가 요청한 경자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두 지역 모두를 경자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지난 49차 경자구역위원회 당시 요청했던 핵심보완사항에 대한 민간평가 결과 상당부분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FEZ지정을 반대한 오송 역세권 개발예정지는 이번 FEZ 개발계획에서 제외됐다. 지경부는 이들 추가 지정 후보지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FEZ위원회 추가 심의, 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적으로 공식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FEZ지정은 '선정'과 '지정'이라는 2단계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는 후보지역 선정 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선4기 정우택(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사 시절이던 2007년 12월 첫 연구용역 발주를 기점으로 만 5년만에 이뤄진 결실이고, 도가 처음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하면 만 3년만에 이룬 쾌거다.

충북의 FEZ계획은 지난달 말 지경부에 제출됐다. 하지만 FEZ의 '바이오밸리지구' 예정지인 청원군 오송읍의 KTX 오송역 인근 주민이 이달 초 'FEZ에서 제외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경부에 제출하면서 무산위기까지 놓였었다. 이들의 민원을 접수한 지경부는 "18일까지 주민 반발부터 해결하라"고 도에 통보했고, 주민과의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한 도는 역세권 0.8㎢를 빼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경자위가 예비지정·의결한 충북FEZ 개발면적은 10.77㎢(약 326만평)에 이르고,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만 2조 2775억 원이다. 충북FEZ 1단계 사업은 바이오밸리(청원군 오송) 4.46㎢(135만평), 에어로폴리스(복합항공단지·청주시) 0.47㎢(14만3000평), 에코폴리스(충주시) 5.8㎢(177만평) 등 3개 지구 10.77㎢를 201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배경으로 한 '바이오밸리 지구'는 청주공항 일대의 'BIT(생명정보과학) 부품산업단지'(〃 1.02㎢), 청주에 '뉴-IT(정보과학) 밸리'(1.70㎢), 증평, 음성, 진천, 괴산에 '솔라밸리'(8.0㎢)를 조성해 FEZ벨트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글로벌 차세대 의약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7강 바이오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조성될 에어로폴리스는 복합항공단지로 육성된다. 항공여객, 항공물류, 쇼핑, 비행교육, 헬기운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성된다. BIT부품산업 클러스터도 이 곳에 만든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자동차 부품 및 바이오 휴양사업'으로 개발된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등을 유치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수변공간 및 주변 온천 등을 활용한 바이오휴양산업과 그린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차량용 전장부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충북과 강원이 추가로 최종확정되면 경제자유구역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에 이어 8곳으로 늘어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최근 지역에 겉으로는 카페를 표방하지만, 구강 유사성행위를 하는 립(Lip)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이 립카페가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본보 19·20·21·24일 자 5면 보도>

이 립카페는 대낮에도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다 최근 경찰의 기습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이 립카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재개장을 암시하는 글을 띄우는 등 차후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립카페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 서구의 한 유흥가에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는 카페나 바(bar) 형식의 업소를 차려놓고 뒤로는 수십 개의 밀실에서 구강 유사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이후다.

경찰은 이날 단속반을 편성한 뒤 손님을 가장해 이 립카페에 대한 기습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밀실 같은 비밀룸 수십 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룸 안에 구강 유사성행위에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물티슈 등을 발견했지만, 손님을 빼돌린 것인지 직접적인 현장을 잡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증거만 못 잡았을 뿐이지 카페치곤 다수의 여종업원이 근무한다는 점, 밀실 수십 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카페를 표방한 신·변종 성매매업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당시 립카페 업주는 “커피를 파는 단순한 카페”라며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립카페는 이날 단속 이후 급하게 카페 문을 닫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웠다.

업주는 공지사항을 통해 “갑자기 내부적인 사정이 생겨 당분간 카페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안내했다.

경찰의 기습단속에 잠시 영업을 중단한다는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 립카페는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23일에는 또다시 공지를 띄워 재개장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 손님을 가장해 이 카페에 전화를 걸어 영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주는 “경찰들 때문에 잠시 가게를 쉰 것”이라며 “조만간 다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단속이 잠잠해진 뒤 다시 문을 열겠다는 뜻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립카페는 서울 강남에서 시작돼 겉으로는 커피와 차, 술 등을 마실 수 있는 카페나 바 형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 이곳의 정체는 구강(입)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업소다.

실제 이 업소 내부에는 방처럼 보이지 않는 밀실 수십 개가 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여성 수십 명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곳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밀실 안에서 4만 원에 약 15분 동안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내달 22일로 예정돼 있는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사업 및 이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내달 22일 충남도교육청에서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 국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대전은 성폭행사건에 가담한 학생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입학하게된 경유에 대한 질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학생의 입학과 합격이 취소됐지만 이 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입 추천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은 점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점 질문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은 천안 인애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점 질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장애인 여학생 성폭행 한 교사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여전히 이 교사 외에 공범들이 있다는 증언들이 올라오면서 현재까지 지역에서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세종은 정부 기관의 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학교 수용 문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의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를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로 바꿨다.

또 '특별연수' 혜택을 얻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교과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직무연수를 지도·감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 법령에 따라 교원평가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은 교원평가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해 평가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올해 교원평가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