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대기업들의 초과이윤이 상당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강동원(통합진보당, 남원·순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률은 2008년 119.26%,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로 나타났다.
KT는 2008년 89.94%, 2009년 108.35%, 2010년 111.61%, 2011년 109.52%였다.
일반적으로 이통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가보상률을 사용하는데,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동원 의원은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국민들은 과도한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된 요금인하정책들도 소비자들을 달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보상률을 검토한 결과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4만 3000원에 달해 전체 가계비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이동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원가보상률=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SKT | KT | |
| 2011년 | 115.4 | 109.52 |
| 2010년 | 122.89 | 111.61 |
| 2009년 | 121.28 | 108.35 |
| 2008년 | 119.26 | 8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