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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은행 본부가 발급한 서류와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돼있지만 CD금리로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서류를 전수 조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한 고객에게 적용된 이율을 묻자 해당 지점장은 “기업은행만이 갖고 있는 내부 금리”라고 답했고, 영업부 직원은 ‘코리보 금리’, 나눔행복부 직원은 ‘3개월 CD연동 금리’, 콜센터 영업점 직원은 '코리보 금리'라고 말하는 등 은행 내에서 직원마다 다르게 답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3개월 CD기준이든, 코리보 금리이든,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로 이자를 낸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고객들은 대출서류와 이율이 위조, 조작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서류조작과 이율 조작 등은 어떤 은행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반드시 기업은행에 대한 행장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소원은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을 고발할 방침으로 금융당국의 진상파악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 고객들에게 대출 서류와 이율이 조작됐는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놓고 기업은행 측은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리보(KORIBOR)는 국민,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8곳과 기업은행, 농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2곳, 씨티, HSBC 등 외국계 은행 2곳 등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를 말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소각장 신설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소각장에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21일 청원군에 따르면 ㈜한화63시티, ㈜에스엔에스에이스, ㈜이에스청원(옛 JH개발)으로 구성된 ㈜한화63시티컨소시엄(이하 한화컨소시엄)은 청원군 오창산업단지 매립장 내 소각장 부지에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창사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한화컨소시엄이 오창산단 매립장 내 2만㎡ 부지에 약 8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대 시간당 89.5t의 열수요를 만들 수 있는 열공급설비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주연료는 폐플라스틱을 고형화해 만든 RPF가 사용될 계획이다. 한화컨소시엄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2일 청원군 옥산면 복지회관과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주민 반발이다. 이미 JH개발의 소각장 추진으로 소각장 및 환경시설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옥산면 주민들은 집단에너지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오창환경지킴이라는 단체는 오창읍 주민설명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흥덕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옥산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집단에너지 사업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소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RPF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됐다고는 하지만 환경유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한화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는 RPF제조시설까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라며 “환경전문가 사이에서도 완전 검증이 안된 RPF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결국 소각장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부지는 소각장 부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가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한화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에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소각장 부지에 소각장보다 훨씬 무해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고 RPF제조시설도 설치계획이 없다”며 “환경기준보다 50% 이하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에너지시설이 설치되면 기존 매립장은 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점을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히 알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 청원군은 종합검토의견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허가여부를 한화컨소시엄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인근 옥산면 국사리에서는 SK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유연탄과 우드칩 등의 신재생연료를 주원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옥산면과 오창읍 일원 열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역시 주민들의 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3농혁신은 농어민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당사자인 농어민과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 것입니다.”

농어촌과의 상생발전만이 충남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안희정 지사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다.

2010년 안 지사는 도백으로 취임하며 3농혁신(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도정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 안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안 지사의 담론이다.

그런 만큼 안 지사는 그동안 기업과 외자 유치 등 산업분야에 집중했던 성장제일주의 시각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공존의 관점’을 제시하며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도내 농어민들 또한 변화의 가능성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농어민들의 참여와 의지만이 농어촌의 희망을 일구는 씨앗이라는 공감대가 조금씩 마련되는 시점이다.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도정 최대 과제인 3농혁신의 의미와 가능성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 자식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졸업 후에도 농사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도내 농업전문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말이다. 올해 초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박병필 교사가 실시한 ‘농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문 결과 단 한 명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다. 이같은 참담한 결과는 도·농 소득격차의 심화, 농촌지역의 낙후된 생활 환경,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 한마디로 영농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말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국가 경제에서 농업과 농촌의 중요하다”고 답한 도시민은 90.2%, 농민은 81.3%로 확인됐다. 반면 “한국농업은 희망적인가”를 묻는 말에는 20%만 그렇다고 답했다. 농업과 농촌은 중요하지만, 희망은 없다는 다소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의 농어촌

무엇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렇게 내몰았는가? 그간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이 성장제일주의로 치우치며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과 농어촌은 정체되거나 퇴행한 결과다.

게다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과 농촌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농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지원도 농촌지역의 쇠퇴와 도·농 간 격차 심화를 막지 못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이 실패한 원인은 농업과 농촌을 단순 정책 수혜자로 여기고 정책결정 과정에 농어민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 위태로운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현실에서 충남도가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그만큼 농업과 농어촌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며 “3농혁신이 농어촌의 희망을 일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잠재적인 수요와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충남도내 외국인학교 개교 시기는 2017년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도는 21일 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최종 용역보고회를 통해 2015년 도내 외국인학교 잠재수요가 외국인 자녀 115명, 내국인 85명(3년 이상 외국 거주) 등 총 200명으로 조사돼, 2017년 개교(226명 확보 가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비확보와 학교설립 인가 및 건축 등에 3년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2014년부터 설립에 본격 착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0년 개교한 대구국제학교(190명), 2014년 개교 예정인 포항외국인학교(155명)와 비교해도 개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시설 규모는 개교 후 10년 후인 2027년에 예상되는 수요인 3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3만 3000㎡ 이상이며, 사업비는 민간부문 50억 원을 포함해 국비 100억 원, 도비 55억 원, 시·군비 55억 원 등 총 26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용역은 외국 기업들의 충남도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 등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추진됐다. 이번 조사 결과 외국인학교 입지 선정시 중요 평가 항목인 외국인 수는 천안시가 가장 많고 아산시, 당진시 등이 뒤를 이었다.

용역을 수행한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은 “도의 경제성장과 외자유치 성장세를 감안한 외국인 학생 수요를 예측해 보면 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은 충분하다”며 “외국인학교 건립시 매년 68억 원의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잠재 수요의 대부분을 삼성이 차지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대기업 비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모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