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농어업분야 공약들이 충남도 3농혁신과 연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3농혁신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성은 미흡해 도가 공약별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8일 도내 총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농어업분야 공약 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36개의 공약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후보자 대부분 자유무역(FTA) 피해대책과 농촌 경쟁력 제고 공약에 집중했다.
FTA와 관련 자유선진당 후보자는 피해 최소화를 약속했다.
강동복 후보(천안갑)는 FTA 보완 대책으로 10조 원 추가 투자 및 통상절차법 개정을 제시했고 박상돈 후보(천안을) 역시 피해보전을 위한 상생펀드 조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후보(아산시)는 농·어·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홍표근 후보(부여·청양)는 이득을 보는 산업에 한시적으로 특별수출세를 입법키로 약속했다.
류근찬 후보(보령·서천)는 한·중 FTA 적극 저지 등 보다 강도 높은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자유무역 체결로 인한 피해보전 방안에 방점을 둔 공약을 내놓았다.
김호연 후보(천안을)는 FTA에도 잘사는 농촌 건설을, 박종준 후보(공주)와 김근태 후보(부여·청양)는 피해대책 및 보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문표 후보(홍성·예산)는 ‘FTA피해보전기금’을 조성해 수익을 내는 기업의 이익금을 농어촌에 환원을, 김동완 후보(당진)는 농업특별세를 신설해 무역수지가 개선된 분야의 세수증가분을 일정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재협상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박수현 후보(공주)는 FTA 독소조항 재협상과 피해보상근거 마련을, 김선화 후보 또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한 피해대책 강구를 공약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다양한 농업관련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 정책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정 공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체성이 부족하고 도가 제시한 3농혁신과의 연계성도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상반된 정책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FTA를 대비한 도의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과 원활한 국비 확보 등 3농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선 후보자들과의 연계를 추진, 정치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이들 공약에 대해 3농혁신과 연계한 본격적인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약에 따라 얼마만큼 3농혁신을 녹여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3농혁신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성은 미흡해 도가 공약별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8일 도내 총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농어업분야 공약 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36개의 공약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후보자 대부분 자유무역(FTA) 피해대책과 농촌 경쟁력 제고 공약에 집중했다.
FTA와 관련 자유선진당 후보자는 피해 최소화를 약속했다.
강동복 후보(천안갑)는 FTA 보완 대책으로 10조 원 추가 투자 및 통상절차법 개정을 제시했고 박상돈 후보(천안을) 역시 피해보전을 위한 상생펀드 조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후보(아산시)는 농·어·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홍표근 후보(부여·청양)는 이득을 보는 산업에 한시적으로 특별수출세를 입법키로 약속했다.
류근찬 후보(보령·서천)는 한·중 FTA 적극 저지 등 보다 강도 높은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자유무역 체결로 인한 피해보전 방안에 방점을 둔 공약을 내놓았다.
김호연 후보(천안을)는 FTA에도 잘사는 농촌 건설을, 박종준 후보(공주)와 김근태 후보(부여·청양)는 피해대책 및 보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문표 후보(홍성·예산)는 ‘FTA피해보전기금’을 조성해 수익을 내는 기업의 이익금을 농어촌에 환원을, 김동완 후보(당진)는 농업특별세를 신설해 무역수지가 개선된 분야의 세수증가분을 일정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재협상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박수현 후보(공주)는 FTA 독소조항 재협상과 피해보상근거 마련을, 김선화 후보 또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한 피해대책 강구를 공약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다양한 농업관련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 정책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정 공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체성이 부족하고 도가 제시한 3농혁신과의 연계성도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상반된 정책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FTA를 대비한 도의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과 원활한 국비 확보 등 3농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선 후보자들과의 연계를 추진, 정치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이들 공약에 대해 3농혁신과 연계한 본격적인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약에 따라 얼마만큼 3농혁신을 녹여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