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국민이 26조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환율에 의한 원유류 수입결제액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3년 10개월간 원유류 수입액은 약 3014달러로 월별 종가환율로 계산하면 345조 원에 이른다. 이를 참여정부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319조 원 규모로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 등에 따라 국민이 26조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월까지 적용환율은 달러당 1169.77원이며, 이에 대응해 참여정부 때인 2003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적용환율은 달러당 1071.42원으로 98.35원이 높다. 보고서를 펴낸 박주선 의원은 “대선공약으로 유류세 10% 인하를 내걸었던 현 정부가 지금은 살인적인 고유가 상황을 그거 방치하고 있다”면서 “수출재벌만을 위한 고환율정책으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 값이 26조 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 “정부는 고환율정책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4월 첫째 주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0.6원으로 13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