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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저축은행에 회생 기회를 주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이 제도화돼 퇴출연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에서 정비한 적기시정조치(부실화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 유예 제도를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에 명시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눠지고, 명령에는 통상 영업정지 조치가 수반된다.

금융위는 그간 정부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못박았다.

상황에 따라 수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하던 횟수도 한 차례만 1개월 늦출 수 있게 제한했다. 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12월 말 유예 기간이 끝난 5개 저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해를 넘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충북대의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는 언제쯤 마무리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선제 폐지를 묻는 구성원 찬반투표가 내달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구조개혁 대학에 포함됐던 강원대 등의 ‘제외’가 영향을 미친데다 교수회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용’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충북대는 지난 연말 김승택 총장을 비롯해 교무·기획처장, 단과대 학장, 총무 등 각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수안보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의 주된 의제는 총장직선제 폐지(지배구조 처리방안)등과 관련해 향후 대책. 일정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의 긴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충북대의 구조개혁과 관련한 자체 개혁안 제출시기도 내달 까지다. 당초 충북대의 자체 개혁안 제출시기는 이달 말 이었지만 정부 컨설팅 팀의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면서 개혁안 제출시기가 내달 말까지로 연기됐다. 이 또한 충북대의 찬반투표 시기를 전망케하는 대목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이라는 문제때문에 내달까지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교과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가 자체 개혁안 준비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체개혁안도 준비중이지만 현재 학교의 반대분위기가 상당히 수그러든 만큼 자체개혁안을 제출하기전에 내달 안에 찬반투표 등을 마무리지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충북대 관계자는 “구조개혁 대학에 포함된 지 3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뒤늦게 시민단체등이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한명숙 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에 대한 대전·충남 정치권의 반응은 다양하다.

당장 공천 과정부터 ‘파열음이 우려된다’는 전망과 무난히 넘어갈 것이란 관측으로 엇갈린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통합당 대표가 되면서 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은 한 대표가 지휘하는 ‘우먼 파워’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민주통합당 한 인사는 “지역 정가는 물론 지역민 대부분이 총선의 구도가 여성 대표들의 역할에 크게 좌우될 것이란 점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젊은층 역시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앞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망하며 벌써 총선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한명숙 대표를 지지하거나 손발을 맞춰왔던 일부 예비후보자는 크게 환영하며 공천에 ‘확고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주통합당 A 예비후보자는 “중앙당이 약속했던 것처럼 중산층,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잘 이행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과 활로가 나온다면 지역 기반 역시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전국 정당화를 하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친노 색깔이 짙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한 대표가) 안정적인 통합으로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세력과 친노세력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에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B 예비후보자는 “당 지도부 대부분이 친노세력이 짙어 한쪽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어떻게 잘 화합하느냐에 따라 당 색깔과 화합도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는 민주통합당의 계속되는 주가 상승에 심기가 불편하다.

한나라당 C 예비후보자는 “지역에선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바닥에 깔려 있어 선거 운동조차 망설여진다”며 “그나마 대전에서 인기가 있는 ‘박근혜 바람’이 하루빨리 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2012 충북지역 경제활성화 정책토론회가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 1차관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4·11 총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린 '지역순회 정책토론회’에서 "부처간 협의과정이 길어져 지정여부를 확정하는 시기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지정여건 등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다"면서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가능성에 대해 윤 차관은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시·도와 같은 입장"이라며 "충북이 내놓은 경제자유구역 계획안에 내륙 최대의 청주공항이 들어 있고, 그 외에 여러가지 강점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앙·지방간 전략적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 윤 차관과 권평오 지역경제정책관 등 지경부 관계관을 비롯해 도내 경제관련 기관·단체, 기업인, 도·시군 관계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윤 차관은 실물경제 위기대응체제 상시 운영,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청년 3만 명 고용 실천, 서민생활 안정화 방안 등 2012년 지식경제부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FTA의 올바른 이해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덕모 도 정무부지사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비전 2014, 충북발전 ‘3+1 프로젝트’ 추진전략, 2012년도 충북도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태양광산업 정부 특별지원, 금왕~혁신도시~청주간 LNG공급 환상망 설치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윤 차관 등 참석자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찾아 장을 본 후 구입한 물건을 어린이 보육시설인 충북혜능원에 전달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합의한 청주·청원통합로드맵대로 통합이 진행된다면, 6월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특히 통합결정방식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청원군 내에서 여전히 찬·반이 공존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에 돌입하게 되면 청원군 이장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의 최일선 업무를 맡고 있는 이장은 각 마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농촌지역에서는 투표 전 이장에게 의견을 묻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개표를 위한 투표율 33.3%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장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 2005년 청주·청원통합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오효진 전 청원군수가 통합에 찬성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했음에도 이장단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통합이 무산된 것은 청원군지역에서 이장단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청원군 이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청주·청원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본보가 청원군 각 읍·면별 이장단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전화로 의견을 물은 결과 각 이장단협의회장들은 “청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시각차는 각 지역별로 달랐다. 대체로 청주시에 가까운 읍·면, 도시화된 지역은 통합에 대한 찬성 주민이 많다고 밝힌 반면, 전형적인 농촌 지역일수록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A 이장단협의회장은 “청원군에서는 통합군민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중인데 청주시에서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청원군만 통합을 진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했다. B 이장단협의회장도 “결국은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투표를 해도 부결될 것”이라며 “주민투표 전에 청주시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이전에 우선 이장단부터 설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C 이장단협의회장은 “통합이 부결된지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통합이 논의되니 짜증내는 이장도 있고, 민선 4기와 5기 청주시장의 태도가 너무 다른것에 의아해 하는 이장들도 있다”며 “통합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뭔가를 준비하는 조짐도 보이는데 이런 반대를 막으려면 이장들부터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 이장단협의회장 또한 “도시화된 지역 주민은 통합에 찬성하고, 농촌지역은 반대하고 있다”며 “청주시에서 군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보듬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반대 여론이 높은 농촌지역 이장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청원통합이 청원군 농촌지역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여전했다. E 이장단협의회장은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많다고 하지만 농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확실한 불이익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F 이장단협의회장은 “지난 통합 실패도 군민의 의사와 관련없이 관에서 주도해 실패했다”고 정의한 후 “일부 정치인들이 의회의결을 통해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감을 표했다. 청주·청원통합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나왔다. G 이장단협의회장은 “주민들의 통합 찬성 의견도 많아졌고,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군수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장단이 지난 2005년처럼 적극적인 반대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청주시가 진정성을 보이고, 이를 적극 홍보해 통합 찬성 여론을 몰아간다면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보수이념’을 고리로 올해 대선에서 사실상 ‘보수대연합’을 주창하고 나서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수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올해 대선을 겨냥, “시대적 결단을 할 수 있는 보수 지도자가 대거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지도자 가운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다음 정권은 거국 내각, 열린 내각을 구성해 사회를 통합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보수대연합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충청권 등을 석권한 것은 당시 좌파들의 연대통합”이라면서

“이런 사태가 발전한다면 보수로서는 아주 우려스러운 사태가 올 것이다. 이번에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과 대선 출마설 등에 대해 “탈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선 보수세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급하다. 제가 전면에 나서서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 제가 그 토대에 우선 밑거름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심대평 대표에 대한 일부 위원장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참으로 불상사”라면서 “시·도당위원장들은 한발 물러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당으로서는 이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하고 취하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해법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잇달아 탈당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한 사람들은 명분이 없다.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과의 총선 전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가령 충청권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전부 양보할 수 있는가. 양보한다면 협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협력, 공조 한다는 것은 말뿐일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의 4·11 총선 후보 선출 경선 일정이 내달 21일로 잠정 결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당 내 총선 후보 선출 경선을 21일 실시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중앙선관위와 경선관리위탁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공천 기준안을 만들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후보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후보자 심사 과정은 공심위에서 후보 적격 심사를 거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다. 이 결과를 가지고 후보자를 2~3명으로 압축한 후 내달 21일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뽑게 된다.

이 같은 일정에 비춰 산술적으로 역계산 한다면 후보자 압축을 위한 컷오프는 경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내달 중순 경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권에선 사실상 ‘전략공천’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명숙 신임 대표는 지난 15일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다, 그나마 남게 될 전략공천이 야권 통합 등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에선 16일 현재 서구갑 박병석 현 국회의원과 서구을 박범계 변호사만 단일 후보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4~7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당이 내달 21일로 잠정 결정한 것은 선관위의 경선위탁 신청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예정된 일정에 따라 경선을 치르겠지만, 선관위가 얼마 전 신청 일정을 늦춰 경선일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16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정기석 롯데월드 대표, 이철우 롯데쇼핑 대표, 염홍철 대전시장, 채훈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앞줄 왼쪽부터)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이 엑스포재창조사업 추진을 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협약체결을 자축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시가 롯데와 엑스포과학공원에 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롯데와 협약을 통해 민자 사업 파트너가 결정됨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에 과학과 문화, 예술, 관광, 엔터테인먼트와 상업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돼 고용 창출 효과와 외지의 관광객 유치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타운에 대규모 복합테마파크까지 더해질 경우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는 물론, 대전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6일 롯데와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진 인터뷰를 통해 "엑스포과학공원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HD드라마타운을 한 축으로 기존의 특수효과타운과 결합할 경우 드라마와 영화 촬영 제작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33만 여㎡ 규모의 복합테마파크가 더해질 경우 대전발전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염 시장은 또 “서울의 롯데월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 볼 정도로 많은 볼거리와 휴식, 어린이를 위한 상상과 체험, 창조의 공간으로 환영을 받아왔다”며 “서울을 벗어나 최초로 대전에서 롯데월드가 테마파크를 조성해 비 수도권 지역에서 접근성이 편리하고 기존 롯데월드가 가지지 못한 최신시설까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과 관련 전체 부지 56만㎡ 중에서 민간투자 부문 33만㎡를 제외한 나머지 23만㎡에 국비사업 등 공공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또 현재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과 국제전시관 건립과 국립중앙과학관의 연결통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참여자로 롯데쇼핑과 롯데월드가 선정됐다. 이로서 지난해 '파라마운트 프로젝트' 무산 이후 표류하던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일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어제 롯데쇼핑, 롯데월드 등과 대전엑스포재창조사업 참여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올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전마케팅공사의 첫 작품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 1993년 박람회 개최이후 별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 전시장은 볼거리가 없어 관람객들로부터 외면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살리고자 부단히 머리를 짜냈으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화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미국의 파라마운트사를 비롯해 국내외 여러 업체들이 달려들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엑스포과학공원에 대규모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롯데쇼핑과 롯데월드가 뛰어들었다. 엑스포과학공원 전체부지 56만㎡의 60%인 33만㎡를 최대 40년간 장기 임대해 문화와 상업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게 사업 참여자 측의 구상이다. 대전시는 롯데라는 굴지의 기업을 파트너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유치했던 기업들은 시공사와 투자자가 서로 달라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많았으나 이런 우려는 덜게 됐다.

관건은 롯데쇼핑, 롯데월드가 조성하는 복합테마파크가 시민들의 바람이나 대전시의 엑스포재창조사업과 부합하느냐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은 과학공원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의 명소화라는 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롯데 측도 엑스포과학공원을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롯데 측이 테마파크보다는 쇼핑몰에 중점을 두면 사정은 달라진다. 테마파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은 약하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기업의 생리상 손해 보는 장사를 할 리 만무다. 이를 만회하기위해 쇼핑몰 건설에 주력할 경우 엑스포재창조사업은 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세부 협상과정에서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한 건 그래서다. 기왕에 늦었으니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차근히 대처하기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자 4·11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 적극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흑색선전 외에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 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 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150명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비슷한 시점의 51명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졌던 지난 총선과 달리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으로 인해, 선거가 초기부터 공천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