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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를 상대로 한 재전송료 요구로 지상파 업계의 TV시청 유료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업계가 16일 지상파 송출 중단을 단행했다.

현대HCN충북방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지상파 방송 가운데 KBS2TV를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신호를 전면 송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TV 화면은 아무런 방송신호가 나오지 않으며 아날로그TV화면에는 'KBS2의 요구로 송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자막만이 고정화면으로 송출되고 있다. KBS2TV만 송출 중단된 것은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출 중단에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최용훈)는 성명을 내고 "지상파 재전송은 케이블 TV업계 이익이 아닌 전체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무료시청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지상파방송의 무분별한 유료화 추진을 저지하고, 재송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대로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성명에서 "지상파 3사(KBS2, MBC, SBS)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않고 케이블 가입자당 연간 1만 원의 비용을 고집하고 있어 그동안 케이블업계가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까지 냈지만, 여전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법원 판결에 의해 케이블TV가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도 최근 100억 원 대 규모로 불어나 지상파 방송을 정상적으로 송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송출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협회 차원의 전국민 대상 지상파 유료화 반대 서명운동에 85만여 명이 서명했다"며 "곧 100인 서명이 달성되는 대로 국민의 보편적 무료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 입법 청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재전송료 협상 무산으로 지난해 11월28일부터 디지털신호만 중단했다가 재협상에 들어가면서 8일 만인 12월 5일 송출을 재개했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을 둘러싸고 추진 주체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대덕으로, 통합 대상인 과학계는 서울을 찾아가 상반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16일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잇따라 방문해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과 법인 통폐합 등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김 국과위원장은 연구원들에게 직접 이번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미래 전망을 설명하며 과학계 일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애썼다.

같은 날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과학계 양대 노조를 주축으로 한 과학계 관계자들은 서울시 종로구 국과위 앞에서 출연연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4500여 명이 참가한 출연연 법인 통폐합 반대 서명서를 국과위에 전달했다.

이날 양대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수립해 최근의 혼란을 낳았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은 폐기돼야 하고 전략적인 판단 하에 출연연 관련 법령이 완전히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양대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대규모 상경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오는 총선에서 각 정당에 출연연 관련 사항을 공약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반면 국과위는 연구 일선을 찾아가는 출연연 현장 설명회와 기자 간담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출연연 법인 통폐합이 담긴 출연연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 25%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지역구 공천은 개방형국민경선(80%)과 전략공천(20%)으로 하는 총선 공천 기준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 지역구 의원에 대해 공천 신청을 못 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44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8명을 제외한 136명 중 34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종전 같으면 공천심사위원회에 전권을 줬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여망을 앞당겨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전체 지역구 245개 중 80%인 196개 지역구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키로 했으며, 나머지 20%인 49개 지역은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다. 개방형 국민경선 선거인단 비율은 책임당원 20%와 일반국민 80%로 구성된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지역구 30%를 여성에 할당키로 하고, 경선이 실시될 경우 본인의 득표에 비례해 신인과 전·현직 기초의원은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의회 의원은 각각 10%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전·현직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여성끼리 경쟁을 할 경우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전략영입(75%)과 국민배심원단(25%) 등의 방식으로 지역구 공천에 앞서 결정키로 했으며, 국민배심원단은 전문가 50인과 국민·당원 공모 50인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당 쇄신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공천”이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천의 기준과 틀에 따라 시스템 공천이 이뤄진다면 정치 쇄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4·11총선 구도 변화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노세력이 주도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공천혁명과 한나라당의 공천개혁이 총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 모두 물갈이를 위한 경쟁력있는 새 인물 부재에 따른 것이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공천 혁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 가능성을 예고했다.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물갈이 가능성에 따라 충북에서의 공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공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 후보지역에서의 경선이 예상된다. 다만 공천 경선에 앞서 일종의 예비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후보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의 한 당원은 “공천 희망자들이 많다고 해서 모든 선거구에서 경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을 일차적으로 거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럴 경우 충북에서 공천 경선을 치르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합과정에서의 각 진영 간 공천 지분에 따른 특정지역구의 물갈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해석도 있다.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파 간 지분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다. 특히 충북의 경우 민주당 외에 통합 참여단체들이 약세인 점을 감안할 때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설상 공천 경선까지 가더라도 충북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준하는 인물이 없어 공천에 도전하는 정치신인에 의한 이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남부3군을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 결과는 현역국회의원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희 국회의원이 아들에게 정치 세습한 남부3군의 공천과정은 다른 지역구와 상황이 달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각 정당과 후보진영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 25% 배제 등 공천기준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경쟁력과 현역 교체지수를 중심으로 객관화된 평가기준을 마련 후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 배제자로 분류키로 했다. 성희롱 등 파렴치 행위와 부정비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공천심사 시 여성신인 및 여성후보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충북에서는 충주와 제천·단양 두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 공천 가능성과 나머지 지역에서의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국적인 공천 개혁을 통한 대대적 물갈이 예고와는 달리 충북에서의 인적 쇄신은 회의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원은 “현역이 없는 선거구에서 경선을 한다 해도 경쟁력있는 정치 신인이 없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선거혁명은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경쟁력있는 외부인사 영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적 쇄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역시 기존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유력 분위기가 이어지면 4·11총선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전망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LH 대전·충남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경쟁률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결과, 대전지역은 405호 모집에 1420명이 신청, 3.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총 9000호 모집에 2만 2031명이 신청해 2.4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일 뿐 아니라 서울 등 7개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만 3550명 신청으로 2.51대 1, 5대 광역시 4085명 신청으로 2.09대 1, 8개 도 4396명 신청으로 2.67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으로 162호 모집에 680명이 신청, 4.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충남지역은 504호 모집에 1064명이 몰려 2.11대 1의 경쟁률로 신청이 마감됐다.

국토해양부는 소득, 가구원수 등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대상자 발표 시 주택물색 편의제고를 위한 매물정보 제공 등 입주지원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들이 학교 인근 등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단독·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으로 한정됐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도 대상주택에 추가되면서 대학생의 전세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점이 인기의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4·11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일명 ‘떴다방’ 식의 선거 기획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예비후보자들에게 접근해 선거법을 넘나드는 위험한 선거 홍보를 제안하거나 현혹시키고 있어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일부 선거 기획사는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엉터리 여론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배포하거나 후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도를 넘어선 선거 기획 활동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대전의 한 예비후보자는 “일부 선거 기획사들은 특정 지역을 골라 자신들에게 홍보물이나 걸개그림 등을 맡기는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교묘하게 조작된 여론조사가 암암리에 배포돼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최근 한 후보가 ‘모 단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자료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선거 기획사들은 여론조사를 빙자해 예비후보를 대신해 후보자 홍보에 나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당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대전 유성에 사는 이모(41) 씨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전화를 받아 조사에 참여했더니 특정 후보의 이름만 계속 되풀이해 나오더라”며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 홍보라는 생각이 들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철에 속속 등장하는 중개인이나 이익 극대화가 목적인 여론 조사 기관 때문에 진실이 왜곡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여론 조사의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특정 인물이나 정당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거나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응답자에게 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도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