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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13일 서부소방서를 방문,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민속최대의 설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설맞이에 분주하다.

시는 우선 대규모 이동에 따라 집단 수인성 질환 및 조류인플루엔자(AI)의 선제적 방역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24시간 상시 유지하고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발생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병·의원 등 당직의료기관 811곳과 당번약국 790곳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정보센터(1399)를 주야로 운영해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안내 및 응급처치 상담, 응급진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또 대전 복합터미널 등 다중집객시설에 대한 가스 및 전기,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 특사경은 16일부터 20일까지 제수용품 공정거래를 위한 저울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슈퍼마켓, 정육점, 양곡판매점, 농수산시장 등에서 쓰이는 전기식 지시저울과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자치구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유성구는 귀성객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설해대책특별상황실을 명절 연휴기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19일까지 주요제설노선인 계룡로 등 17개 노선 120㎞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24일에는 설해대책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를 위해 15명의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3일 금요민원실의 일환으로 도로관리소, 서부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전력급전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15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4·11 총선 불출마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금까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와도 얘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박 위원장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 쇄신의 동력을 얻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4·11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박 위원장의 전국적 역할이 필요한 만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당 안팎에선 박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총선 불출마 주장에 대해 “지역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지역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관리인들의 운영 방만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입주자들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오피스텔 등이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착복과 유용을 일삼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를 살펴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입은 공용면적 지분권자들의 고유재산이고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익금이지만 지분권 비율대로 배당하지 못할 때는 노후화된 건물의 대단위 개·보수를 위해 예비비로 모아놓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운영위원과 관리인들이 입을 맞춰 제 멋대로 공용면적 수익금을 운영비로 집행하는 일이 다반사인 데도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들까지 이를 눈감아 주고 있어 입주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인 주차장 이용 시 입주자 한 세대당 한 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그 외는 시간당 주차비와 별도로 추가 월정요금을 받고 있지만 지분권자들은 수년간 정확한 수익금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보다 주인이 자주 바뀌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임대 수익금만 생각하고 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면서 의결상항이 발생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위임장 등으로 대체하다 보니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비에는 운영위원들의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000~2000원 정도의 고정 회비만 고지되고 있어 별로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한 입주자들은 공용면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노린 일부 관리인들은 비상근직이면서 자신들의 월급에다 식대, 회비 등 판공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씩 수익금을 횡령하고 있지만 이의 제기나 외부 감시에서 자유롭다.

또 다른 오피스텔도 공유면적에 창고와 간판 등의 임대수익과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설치하고 받은 임대사용료 등 수천만 원의 비용처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입주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집합건물 운영위원회가 수익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일삼고 있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한 오피스텔 관계자는 “관리단이 주차장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 고유번호증과 영리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집합건물이 아파트와 달리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수익금 관리가 엉망인데도 입주자들은 무감각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법동중학교가 운영하는 대안교실이 학교 부적응 학생 치유에 큰 효과를 내고 있어 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동중학교는 지난해 4월 학생 개인상담 등을 통해 학부모와 담임교사 등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20여 명의 2~3학년 부적응 학생들을 선발해 대안교실 운영으로 치유하는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지난해 말까지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 한 뒤 흡연학생들이 금연에 성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학교를 자주 나오지 않던 학생도 상담받는 날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법동중 상담교사는 전했다.

또 일부 학생은 프로그램을 잘 수행해 정상 학급생활로 복귀했고 일부는 개별적인 문제가 있는 다른 친구들을 대안학급으로 데려오는 등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던 학생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법동중은 방학이나 방과후 수업 등을 이용해 대안교실을 운영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병행하면서 문화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인관계 훈련, 기관연계치료 활동 등을 병행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법동중학교는 올해 상설 대안학급인 'Dream Class'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청으로부터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돼 각종 예산을 지원받아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선원 교장은 "부적응 학생은 대부분 학생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많다"며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상담사와 담임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면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가 조만간 조직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도청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편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와 총무과 등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실·국장 등과 가진 워크숍에서 “조직을 대폭 정비해 여유인력을 신규사업추진 부서로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가 지목한 파트는 도청 내 핵심부서로 통하는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로, 도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지사가 ‘조직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주문한데는 해당 부서의 비대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조직 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구는 축소하고 신규행정 수요 기구는 확대하거나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도청 안팎에서는 핵심부서에 대한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실제 총무과의 경우 총무, 인사, 교육고시, 단체후생, 기록정보, 민방위, 경보팀 등 모두 7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방위팀과 경비팀의 업무가 비슷하지만 이원화 돼 있다. 자치행정과 역시 행정, 조직관리, 행정체제개편, 자치지원, 민간협력, 자원봉사, 민원, 세종시실무팀 등 무려 8개팀으로, 청내에서 과단위로는 가장 많은 팀을 갖고 있다. 이 중 민간협력과 자원봉사 기능이 비슷하고, 조직관리와 행정체제개편, 세종시실무준비 업무도 유사하지만 모두 나뉘어져 있다. 도는 이들 부서의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 오송바이오엑스포 조직위 등 신규사업 추진부서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또 조직관련 법규와 조직구조, 직무분석을 벌이는 한편, 핵심부서의 유사업무성 등에 대한 문제점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6일 정책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문화여성환경국은 문화관광환경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의 일부조직을 개편했다. 또 민선5기 출범 직후인 2010년 8월 기존 10개 실·국, 46개과 189개팀 1559명을 9개 실·국 41개과 179개팀 1개 출장소 1510명으로 1국 5과 10팀 49명 감축을 단행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큰틀에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 단행된 그동안의 개편과 달리 이번에는 비대한 지원부서의 기능과 인원을 대폭 축소해 여유인력을 사업부서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민선 5기 인사정책이 앞으로 실용주의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차원에서 비대한 부서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게 사실”이라면서 “지사의 강력한 주문이 있던 점을 보면 곧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우리은행은 충남도와 도금고(기금) 운영을 체결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계약파기로 표류하던 충남도 기금(3금고)운영 수탁기관으로 지난 13일 도와 기금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금고 약정 체결을 완료한 우리은행은 현재 도내 지점(도청출장소) 입점 작업을 마무리진 상태이며, 16일부터 차질없는 지점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금 운영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하나은행에 업무 인수인계 등을 확실하게 마무리져 공적기금을 오차없이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은행 관계자는 “충남도와 금고 약정이 체결된 만큼 빠른 시간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며 “차질없이 도 금고를 운영키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마련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오일교 도 세정과장은 “오는 20일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가 마련한 상태”라며 “또 30일 예정돼 있는 자금은 우리은행에서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충남도 금고 수탁기관으로 농협(1금고)과 하나은행(2금고), 신한은행(3금고)이 선정됐다.

그러나 3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도와 기금(12개 개별협약)운영의 11개 부분에는 협약을 마쳤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금리 이견차이로 인해 최종기한인 지난해 12월 30일을 넘기며 금고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도는 후순위 협상기관인 우리은행과 기금 운영에 대해 조율해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최근 한·미 FTA와 한우 값 폭락 등으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우 판매집적화 단지를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수년 간 한우 등 축산물의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 사료 값의 고공 행진은 계속되고 있어 정부, 지자체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80만 원을 기록했던 산지 소 값(600㎏·암소)은 지난해 360만 원으로 38% 폭락했지만 최종 판매점의 소비자 가격은 같은 기간 6% 하락에 그쳤다. 또 사료(25㎏) 가격도 2010년 1만 원에서 지난해 1만 3000원으로 30% 가까이 폭등했다. 결국 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사육두수 증가, 사료 값 인상 등이 결합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기반이 붕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대처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처방전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축산물의 왜곡된 유통구조는 지난 수십 년 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제시했던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실패로 귀결됐다.

실제 FTA에 대비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던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은 경남 합천 등 접근성이 낮은 생산지를 중심으로 시행됐고, 소비증진은 커녕 지역상권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난 2010년 종료됐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몰려 있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가 아닌 생산지에 특화단지를 조성, 소비자의 접근성이 취약했고, 그 결과 사업실패로 끝났다는 평이다. 이에 정부는 후속 사업으로 브랜드 판매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지원금이 82억 원으로 소규모에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 형태로, 축산농가들의 외면 속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군납용 고기를 한우로 대체하고, 송아지 요리를 개발한다는 등의 근시안적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홍성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직판장 및 축산물프라자 등 소비지가 아닌 생산지에 한우 판매시설을 집적화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전도 기존의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거나 근시안적 처방에 머무르면서 충청권 축산농가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과 천안, 더 나아가 서울 등 소비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집적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료값 안정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백소회 1월 월례회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심 대표, 임덕규 디플로머시 회장) 디플로머시 제공

충청 출향 명사 모임 백소회(총무 임덕규)는 13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신년 첫 월례회를 갖고 총선 등 올해 선거를 주제로 덕담을 나눴다.

월례회를 후원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올해 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충청인’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심 대표는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일은 나라가 어려울 때 충청이 일어나서 늘 나라를 지켜왔던 선조들의 말과 생각, 행동”이라면서 “충청인의 힘으로 나라를 바꾸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며 총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심 대표는 이어 “이제 마지막 기회에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20년 만에 맞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이고, 총선을 통해 충청의 힘을 결집하고 그 힘이 나라를 바꾸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총선 승리의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류근창 충청향우회 명예총재는 “자유선진당이 충청권에서 또 전국에서 얼마나 의석을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섭단체 의석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자유선진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으로 커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덕담을 했다.

4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최근 정치권 상황 등과 관련해 “여야가 돈 봉투 사건 때문에 난리인데 빨리 문제를 매듭짓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면서 “공천권은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 얻어내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총선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구월환 전 연합뉴스 상무는 “충청권은 영호남 사이에서 샌드위치 입장인 경우가 많았다. 이번 총선에선 힘을 모아 충청권 힘을 길러야 한다”고 충청 단합론을 주장했다.

회의 사회를 맡은 임덕규 디플로머시 회장은 “올해는 세종시로 총리실이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천도가 이뤄지는 첫 해”라면서 “충청권이 사실상의 수도역할을 하는 역사적 해”라고 강조했다.

강화자 오페라단장은 이날 모임에서 ‘Opera 투란도트’ 중 아리아 ‘공주는 잠못 이루고’의 한 구절로 나오는 ‘빈체로’(승리하리라)를 인용해 삼창을 유도했는데 참석자들 모두 ‘빈체로, 빈체로, 빈체~로’를 외치며 마무리를 해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병묵 덕성여대 이사장, 김의재 한국도시정비협회 고문, 김재실 대우증권 SPAC 회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대표, 박용식 전 KBS 본부장, 서정권 일우선박 회장,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규진 전 중앙일보 미디어 인터네셔날 대표, 이상헌 두루약품 회장, 이성근 서울벤처 정보대학원대학교 총장, 이항규 전 해수부 장관, 임종건 한남대 겸임교수, 장석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진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정진태 전 육군대장, 조부영 전 국회부의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편호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홍성열 마리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