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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재 전국배움터지킴이 발전협회장이 28일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학교폭력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8일 오전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을 한 소년과 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상담사의 질문에 ‘가명’으로 이름을 대고 상담을 빨리하자고 재촉했지만, 소년은 ‘뭐가 부끄럽냐’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동급생을 폭행했던 사실, 이로 인해 학교를 1년 휴학했다는 사실 등. 그러나 그 학생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 폭행의 피해자였다.

학교 폭력이 점입가경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재발 방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만큼은 ‘덮어두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당국 학교 폭력 방지 고리 ‘단절’

청주지역에는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초중고를 모두 합쳐 124개 학교 중 상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54곳에 불과하다. 이중 전문상담교사는 7명(중 3, 고 2, 교육청 2명)에 불과하고 1년씩 계약하는 비정규직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47명(초 6, 중 24, 고 12, 교육청 5)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에는 전문 상담인력이 전혀 없다. 대신 일반 교사들이 상담을 겸직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교육청은 또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상담을 위해 wee센터를 운영중에 있지만 상담을 원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은 쉽지 않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부추기는 이유 중 허울뿐인 방지제도와 교육도 한 몫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 초 보은교육지원청 내에 학생 상담소인 wee센터를 개소했지만 실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중학생 조모(14) 군은 “wee상담소가 있지만 학교 폭력이나 ‘왕따’ 고민이 있어도 절대 찾지 않는다. 방문 사실이 퍼져 일진들에게 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별로 한 학기에 1회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강의 자격 기준 또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비전문가가 교육 강사로 나서기 일쑤다. 대부분의 피해학생이 시간이 지나 가해학생으로 뒤바뀌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교육당국의 근시안적 대책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해결방안 교육당국 ‘책임감’, 가정 ‘관심’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충격요법’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더러 폭력을 음성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해소할 곳은 최종적으로 교육당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생 간 폭력 사건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 참석토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외부 평판 등을 의식해 학교 폭행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지난 19일 발생한 청주의 중학생 사망사건 당시 해당학교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경위서를 작성,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사건 축소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중재 전국배움터지킴이 발전협회장(68)은 전문 상담사가 없어 교사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어렵다”라며 “학교측이 문제가 발생했을때 방관하는 자세 또한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교육당국의 책임감 실종을 지적했다.

이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현실성 없이 남발되는 정책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라며 “현재 상담사가 전무한 상황에 한 학교마다 3명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은 결국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 구성의 기본인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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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남도내 문화산업 매출과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 7~10월까지 출판과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10대 분야’와 공연·전시, 디자인, 공예 등을 대상으로 충남문화산업기반 자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의 ‘2011 충남문화산업기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402곳의 문화산업 관련 업체의 매출액이 지난 2009년 2735억 9600만 원에 2010년 3336억 3100만 원으로 21.9%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7억 3500만 원에서 8억 3200만 원으로 13.1% 늘었다. 도내 문화산업 수출액도 급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문화수출 현황으로 지난 2009년 5개 기업에서 20억 600만 원의 수출실적을 보인 데 이어 지난해는 애니메이션 3개 업체가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올린 데 힘입어 총 112억 2200만 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도내 분야별 평균 종사자 수는 애니메이션이 26.6명으로 가장 많고, 영화는 20.5명, 방송 15.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총종사자 수는 2907명으로 확인됐다.

조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으로는 저작권이 91건, 상표권 56건, 특허 등록 51건, 특허출원 중 50건, 프로그램 등록 48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 기업들은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43.7%로 가장 높았고, 지역 시장 협소 39.2%, 불확실한 경제 상황 31.4%, 동종업체 간 경쟁 심화 29.0%등을 꼽았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교화 및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범죄예방 보다는 ‘면죄부 식’ 처분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지난 27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 방지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장애인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최근 추세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서 밝힌 청소년 강력범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342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322명 보다 48%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범죄율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8년 464명에서 지난해 2029명으로 2년 사이 33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살인범도 19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붙잡힌 소년범 가운데 재범이 3만 3638명으로, 재범 비중이 36%에 달했다. 이처럼 매년 청소년 범죄 발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대검찰청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청소년 범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성인 범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주(州)별 청소년 범죄와 이들에 대한 양형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양형 증가는 청소년 시기 범죄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전환되는 연령대는 청소년과 성인에 적용되는 양형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범죄율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한 청소년 수감인원 1인의 증가는 범죄율을 3.2%감소시켜 그해 발생한 청소년 범죄율을 0.07%p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형기준 상향이 범죄발생이나 재범률 감소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청소년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오히려 사법의 균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중 처벌 여론이 일고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살인 등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을 더 무겁게 처분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성폭력 사건은 물론 전체 범죄의 양상을 분석해 전반적인 양형 상향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사법권 행사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실한 지방재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폐자원 재활용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2만 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또 내년도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상반기에 지방예산 60%를 조기 집행키로 했으며, 물가 안정화와 지방공공요금 인상 폭 최소화, 물가안정 모범업소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행안부는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가동, 재정상황의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재정위기가 심각한 자치단체를 지정해 지방채 발행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 감면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부모도, 학교도, 우리 모두 다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 사회도 고졸 출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고교 출신이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연구해서 내년부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신진 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이미지 제고와 존재감 부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대평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협조와 견제를 동시에 강조하는 등 차별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선진당은 28일 송종환 씨를 청년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40~50대 전문가들을 당직에 포진시키는 등 전열 정비를 했다. 40대인 송 위원장은 기업대표로 학생운동 경력을 가진 ‘486’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특보에 인선된 강동복 씨는 충남도 의원을 지내는 등 지역 사정에 밝아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선진당은 이날 40대 여성을 당무위원, 30대 교육특보를 인선하는 등 젊은 피를 수혈했다.

아울러 선진당은 통합 이후 첫 당무회의를 열고 화합과 협력을 화두로 총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심대평 대표는 “팔다리를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로 병을 치유하고 다스리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변화를 선택하자”면서 “특히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민생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전날 청와대 회동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채찍질을 할 것이지만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자유선진당이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혀 견제와 협조를 동시에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청권 건설업체들이 연말 자기자본금 확보를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세종시 건설공사 등 일부 대형 공사 참여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수주 실적 부진으로 자금 회전이 어렵게 되면서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강화된 자기자본금 심사 관리지침에 따라 업체들이 자본금 확보 차원에서 불법사채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을 알아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자본금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이 개정돼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은 결산일을 포함해 60일 동안 통장에 해당 자본을 예금액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거래명세를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걸러내고 있다.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법인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 12억 원, 토목공사업 7억 원, 건축공사업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상하수도공사업·도장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등은 2억 원 이상, 포장공사업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실기업으로 분류해 6개월 미만 영업정지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까지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까지 돈을 빌리고 있지만 반짝 특수를 노린 사채업자들이 최고 5%까지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모르긴 해도 주변 업체 중 90%는 불법사채를 이용해 자본금을 맞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올해는 공사수주도 어려웠지만 최저입찰제 등으로 공사에 참여하면서 실적만 늘고 수익은 없는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 자본금 확보규정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부실건설업체를 걸러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업자들에겐 오히려 경영난을 불러오고 사채업자 배만 불리는 규정”이라면서 “보유한 면허만큼 자본금을 맞춰야 되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면허를 반납할 정도”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18대 대통령 선거 1년 여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등장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 기념회에 산악회 회원과 일반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모 산악회 대전지부 회장 A(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전남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 B 씨의 출판 기념회에 산악회 회원과 일반인 950명을 참석시키는 등 관광버스 전세비용과 도시락 대금 17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말 조직된 이 산악회는 B 씨의 팬클럽 성격을 띠고 있으며, B 씨는 출판 기념회 당시는 물론 올 초부터 언론을 통해 대선 출마 소신을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도시락 제공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역 백화점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가 신통치 않은 실적에 머물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과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28일 현재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백화점은 최근 2~3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명절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백화점 측은 예약판매 초반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전년보다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 백화점들의 설 선물 예약판매는 정육, 청과, 수산 선물세트를 10~30%까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타임월드점의 경우 강진맥우, 친환경 수삼세트, 더덕, 참송이세트 등을 10%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 과일선물세트, 굴비세트는 20%, 건강식품과 꿀 등은 30%, 고려인삼 배양근과 홍삼절편 등은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내년 설의 경우 예년보다 빠르고, 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는 상품 위주의 선물세트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3만~10만 원대 선물세트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