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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선거구 획정 등을 결정할 국회 정개특위가 내년 5월까지 연장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달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정개특위는 앞서 6월에도 한 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한 바 있는데 선거구 획정, 석패율 도입 등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자금 문제 등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후원회 허용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세종시와 천안 을 분구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총선 등록 등을 감안해 1월 중으로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외에 개방형 국민경선제, 석패율제 도입,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의 현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남북관계 발전특위를 포함한 6개 특위에 대해서도 활동시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구정소식지를 통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지난 27일 발행한 구정소식지에 ‘의회의 이성을 잃은 예산삭감으로 주요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주민피해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구는 또 ‘이번 예산삭감으로 정상적인 구정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내년 구정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몰려 공무원들은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의회 박종서 의장과 이세형 부의장, 박종래·조용태·김금자·성욱제 의원 등은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중 사업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며 비이성적인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집행부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2115억 원 가운데 0.0041%에 해당되는 8억 8000만 원 가량만 삭감했다”며 “사업 예산은 전혀 손 대지 않았고, 이번에 삭감한 예산은 행사·소모성 예산으로, 99.9959%의 예산을 집행부안(案)대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10월말 기준으로 대덕구는 120억 원의 차입금과 미편성 예산 104억 원이 있다”며 “구의 빚을 50억~70억 원 사이에서 유지해 가기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이해와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새해를 맞아 꿈과 희망을 전해줘야 할 소식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회를 비난한 것은 지방자치 본질에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의원들은 구정소식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도 검토키로 했다. 성욱제 의원은 “이번 소식지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구정소식지에는 '조직적이고 계획된 속칭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구의회가 일사분란하게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소식지 관련 예산 삭감은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부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려다 불발로 그친 최저가낙찰제 등을 계기로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갈수록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공사 수주는 줄고 규제는 강화되면서 수익률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도급과 하도급 건설업계는 경영악화의 원인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원도급업체들은 공사진행 시 협력사나 하도급업체들이 미리 선급금을 받은 후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업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를 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원도급에 돌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는 원사업자를 찾아와 밀린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인근 식당에서 하도급 근로자들의 밀린 식대까지 지불하는 등 추가비용을 지급하기가 다반사다.

자칫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의 항의나 집회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일반건설업계의 목소리다.

업계는 이 모든 게 정부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거론하며 대기업이 희생하길 바라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도급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수주해 부도를 감수하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행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가 건설업계의 반발로 오는 2014년까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임금 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나 발주처가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공사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내년 4·11총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홍재형(청주상당) 의원이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를 앞두고 홍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등이 KB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 청주 상당구 지역 초등학교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추진한 데다, 학부모 설명회에서도 캠프주최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발언을 한 것이다. 청주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인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세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캠프운영 상당구 편중

29일 청주상당구선관위와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도서벽지 어린이 영어캠프가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210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다. 당초 이 캠프에는 청주 상당구 지역 23개 초교 학생과 학부모 등 61명이 참가할 계획이었다. 캠프에 청주 상당구 지역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데는 홍재형 의원이 KB국민은행 서울본점에 강력한 협조를 구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인 데다, 한국수출입은행장과 한국외환은행장 등을 역임하면서 금융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 충청동지역본부 관계자는 “홍재형 의원이 본점에 협조를 구해 이번 캠프에 청주지역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점의 지시를 받아 청주지역 학생들의 캠프참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주도한 이 캠프는 참가자가 청주 전역도 아닌 상당구만 국한돼 선정된 데다 교육의 수혜가 적은 소외계층 자녀들이나 도서벽지 학생들이 아니다 보니 특정인의 선거지원을 위한 행사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홍 의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거구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캠프참가를 주도한 게 아닌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의원이 관련됐다 보니 캠프계획과 함께 사전에 열린 학부모 설명회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참가자격 놓고 특혜시비

홍 의원이 추진한 청주지역 학생들의 캠프참가가 취소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KB국민은행이 1인당 45만 8000원의 참가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번 영어캠프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 참가자격이 주어지고, 청주 등 도심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61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캠프참가는 무산됐다.

한 학부모는 “캠프출발이 취소됐는데도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해 당일날 집결지에 갔다 돌아오는 헛걸음을 했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은 큰 실망과 함께 상처를 받았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격화되자 KB국민은행은 청주지역 학생들만 대상으로 내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6일간의 영어캠프를 별도로 열 계획이다. 하지만 청주지역 학생들에 대한 참가가 무산된 데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달래기성’ 행사로, 참가비지원여부 등을 놓고 상당한 특혜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행사에 홍 의원과 A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청주상당지역위원회(위원장 홍재형) 당연직 대의원인 B 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심도있게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의원 발언, 선거법위반 논란

캠프참가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내·율·사새마을금고 6층 강당에서 KB영어캠프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참가학생 부모인 상당구 지역 23개 학교 학부모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B 씨가 개회와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축사를, KB국민은행 충청동지역본부 측은 캠프설명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서울에서는 청주가 시골마을이다. 청주의 교육현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때문에) 국회 부의장인 제가 KB국민은행 서울본점에 간절하게 부탁해 청주지역 학생들이 이번 영어캠프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며 치적으로 내세웠다.

학부모 C 씨는 “홍재형 의원 덕에 아이들이 무료로 영어캠프를 가게 돼 매우 감사했다. ‘역시 국회 부의장이라서 파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료캠프를 자기의 공으로 ‘공짜’로 가게 됐다고 말한 점은 선거법위반 논란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측 직원이 회비수납

이날 행사는 설명회가 아닌 사실상 KB교육사랑학부모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모두 학교 운영위원장들로, 이들은 이날 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격월로 전체 1회, 매월 반별 1회 모임을 갖고 KB영어캠프를 통한 KB교육지원프로그램 홍보, 회원간 친목도모 등을 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1만 원의 회비를 걷었으며, 홍 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수납했다. 이에 따라 회비 수납 경위와 배경에 대한 선관위의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청주상당지역위 대의원 B 씨는 “KB국민은행 충청동지역본부장과 친분이 있어 개인적 부탁으로 영어캠프에 참가하려 했던 것이다. 홍 의원은 과거 외환은행 근무시절 모셨던 분이라 당일 설명회 축사만 부탁드린 것이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구성한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자녀교육을 위한 협의회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측의 요청으로 설명회 당일 학부모 회비를 받았고, 거둔 회비는 (협의회 총무인) 학부모에게 건네줬다”며 “학부모들이 캠프참가를 놓고 뒷말들을 매우 많이 해 캠프를 연기한 것이지, 취소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인터넷 광고 등으로 신용불량자를 모집해 유령법인을 설립, 대포통장과 폰을 개설하고 전국에 유통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만들고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 이를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41)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30만~50여만 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B(45) 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5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 424개, 휴대전화 627대 등을 개설,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개당 30만~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 설립책, 판매책, 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으며,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 회선도 중국 업자 등에게 수십만 원씩 받고 판매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 등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쪽방이나 원룸, 주택 등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실제 법인 사무실 주소지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통장과 휴대전화 개설 때에는 실제 명의자를 대동하거나 위임장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 중 3명은 지역 조직폭력배와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인 설립이나 통장 개설에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안태정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100원짜리 주식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이를 노린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포통장, 휴대전화는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9일,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특별 담화문에서 "대전지역 일부학교에서 학생 성폭력 문제와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특히 깊은 상처와 함께 고통을 당한 피행학생과 학무모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더 큰 헌신적 교육과 뜨거운 보살핌으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죄책감과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과 작금의 학생폭력 및 일탈행동의 급격한 증가를 직시하고 있다. 생활지도 비상상황이라는 인식하에 학생폭력 및 일탈행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비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신체·성폭력, 따돌림, 자살, 욕설 등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이에 따른 예방과 치유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사고의 근절을 위해 학생에게 더 가까이 가는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과 위험경보제도로 조기진단 및 치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내년초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그동안의 쌓은 연구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의 핵심기술 연구에 나선다.

도시철도공사는 국내 최대 철도차량산업 전문기업인 ㈜우진산전과 ‘초고속 추진 및 전력 시스템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토해양부가 충북 오송의 철도종합 시험선에 구축하는 550㎞/h급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3년 간 5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우진산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하우를 접목한 △국제 정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변전소 운영 시스템 표준화 구축 △급전 정보를 연계한 정보처리 및 전력관리 기술을 접목한 초고속 추진 및 전력시스템 개발△SCADA 시스템 유지보수 지침서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등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1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운영비 예측 및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김창환 공사 사장은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은 신 교통분야의 획기적인 운영분야로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와 연구개발센터의 기술력을 접목해 특성화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축적된 기술과 역량으로 이번 연구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이 기대되며, 다각적인 경영 수입 및 신기술 선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검찰의 완승으로 끝난 수사권조정과 관련, 경찰이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재개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라운드의 격돌이 시작될 조짐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형소법 재개정 등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27일 경찰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수사 경찰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에 자리를 내놓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조현오 청장은 이번 패배의 돌파구로 형소법 재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특히 형소법 재개정은 여론과 정치권의 지지가 수반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지난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대다수 경찰이 수사경과 및 수갑 반납 등 집단 움직임 역시 별반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시작한 수사권 조정이 결국 입법부의 취지와 반대로 이뤄졌다”며 “이번 수사권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이어 “형소법 재개정을 위해 경찰 내부에서 정치권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권 결탁보다는 국민 중심적 수사로 신임을 얻어 잘못된 개정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의 내년 총선 출마에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지만 박 차장이 국회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형소법 재개정에 큰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관서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을 열고 수사국 조직정비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준칙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경찰의 형소법 개정의지와 현실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은 일단 검찰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찰의 형소법 재개정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시장의 세종시 지원위원회 참여를 위한 세종시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영호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대표발의하고,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 간 공조를 통해 마련됐다. 법률안 통과로 대전시의 세종시 지원위원회 참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세종시 출범 초기 문화·예술, 교통 등 부족한 정주여건 지원 및 양 도시 간 상생발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통과는 대전시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다”라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세종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세종시의 모(母)도시로써 대전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로 올릴 수 있는 3단형 한국형발사체가 2021년까지 개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제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 활성화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2차 우주개발 계획은 2016년까지 △우주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제 구축 △우주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체제 정비 등 5대 중점 추진전략을 토대로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위성체기술 고도화, 우주 미래·기초기술 확보, 우주개발·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과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1조 5449억 원을 투입해 1.5t급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3단 발사체를 개발한다.

1단 엔진은 300t급 추력 확보를 위해 75t급 기본엔진 4기를 묶어 구성하고, 2단은 기본엔진 1기로, 3단은 5~10t급 액체엔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나로우주센터는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발사를 위한 발사장으로 확장을 추진한다.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수준 평가를 통해 요소기술별로 구분, 미확보 핵심 기술은 독자개발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발 위험도가 높거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일부 핵심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