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완승으로 끝난 수사권조정과 관련, 경찰이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재개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라운드의 격돌이 시작될 조짐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형소법 재개정 등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27일 경찰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수사 경찰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에 자리를 내놓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조현오 청장은 이번 패배의 돌파구로 형소법 재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특히 형소법 재개정은 여론과 정치권의 지지가 수반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지난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대다수 경찰이 수사경과 및 수갑 반납 등 집단 움직임 역시 별반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시작한 수사권 조정이 결국 입법부의 취지와 반대로 이뤄졌다”며 “이번 수사권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이어 “형소법 재개정을 위해 경찰 내부에서 정치권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권 결탁보다는 국민 중심적 수사로 신임을 얻어 잘못된 개정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의 내년 총선 출마에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지만 박 차장이 국회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형소법 재개정에 큰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관서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을 열고 수사국 조직정비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준칙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경찰의 형소법 개정의지와 현실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은 일단 검찰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찰의 형소법 재개정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