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려다 불발로 그친 최저가낙찰제 등을 계기로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갈수록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공사 수주는 줄고 규제는 강화되면서 수익률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도급과 하도급 건설업계는 경영악화의 원인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원도급업체들은 공사진행 시 협력사나 하도급업체들이 미리 선급금을 받은 후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업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를 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원도급에 돌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는 원사업자를 찾아와 밀린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인근 식당에서 하도급 근로자들의 밀린 식대까지 지불하는 등 추가비용을 지급하기가 다반사다.
자칫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의 항의나 집회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일반건설업계의 목소리다.
업계는 이 모든 게 정부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거론하며 대기업이 희생하길 바라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도급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수주해 부도를 감수하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행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가 건설업계의 반발로 오는 2014년까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임금 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나 발주처가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공사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