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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현안인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신설에 물꼬가 트였다. 이경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원 독립선거구를 신설하는데 잠정 합의했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도 이런 내용을 확인해줬다. 김 의원은 충청권 유일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이다. 선거구를 다루는 핵심 인사들이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에 의견일치를 본 만큼 반드시 관철되도록 역량을 집주해야겠다.

충청권은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의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신설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본보도 세종시 독립선거구의 당위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런 지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지난달 초 세종시 선거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겼다. 세종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내세워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린 것이다.

뒤늦게나마 여야가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공감하고 선거구 신설에 공조키로 한 건 다행이다. 여야는 내년 4월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해 독립선거구 신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사 분석 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신설을 위해 일정한 오차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실어 줬다.

세종시에 독립선거구가 신설되면 내년 4·11 총선부터 현재 공주·연기 선거구가 공주시, 세종시 선거구로 각각 분리돼 치러진다. 충청권 국회의석이 1석 늘어남은 물론이다. 충청권은 여타 지역보다 인구는 많으면서 국회의석은 오히려 적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여야가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에 합의했다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독립선거구 문제는 전체 국회의원 정원 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총 정원을 그대로 두고 선거구를 하나 늘리려면 다른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 개최에 이어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 조항이 꼭 반영되게끔 고삐를 바싹 죄야 한다. 세종시 독립선거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충남도내 지적박물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지적박물관 건립 사업은 근대 한국 지적 역사 100년을 종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지적자료 및 관련 기록과 유물 등의 사료에 대한 발굴과 수집·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적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실시한 가운데 박물관 건립 타당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회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로 지적 행정이 변화하는 가운데 사라져가는 종이 지적 사료에 대한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도는 국가 차원의 지적박물관 건립계획을 구상하고 내년 정부 시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도는 지적박물관 건립을 위해 2013~2017년까지 내포신도시 인접지역 1만 5000㎡ 부지에 480억 원을 투입, 3600㎡의 건축면적에 3층 규모의 지적박물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건축면적 중 전시 공간은 39%, 수장고 14%, 연구 및 교육 공간 9%, 행정과 편의, 관리시설은 11%, 이외 공공시설은 24%로 제안했다.

전시자료 확보방안으로 고지도 및 지적사료 등은 박물관 설립요건 상 100점 이상 전시를 요구하고 있어 유물 기증을 비롯해 기탁, 대여 등 수집 및 위탁관리형식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한 유물 교환, 임대, 복제 방법도 검토됐다.

박물관 건립방법으로 △국립박물관 유치 방안을 비롯해 △도와 해당 시·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제공받아 도립박물관으로 건설하는 방안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통한 건설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입장객에 대한 수요로는 덕산온천 404만 명을 비롯해 수덕사 299만 명, 충의사 38만 명, 한국고건축박물관 72만 명 등 지난 2010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도는 지적박물관 건립과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충남도와 세종시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의 명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올 한해 충북지역 산업계 키워드를 꼽자면 단연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활발한 도내 진출을 들 수 있다. 국내 재계서열 3위인 SK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와 함께 기존 대기업 그룹사들의 지역 내 사업망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내년 착공예정인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롯데 아울렛 등의 개점을 앞두고 청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의 상권 이동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분야

지난 9월 LG전자 휴대폰 생산라인 평택이전 소식에 지역 경제계는 술렁였다. 이는 비단 LG전자 뿐 아니라 도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LG계열사들의 역외이탈 현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10월 LG하우시스·효성그룹이 충북도와 87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LG전자와 충북도가 태양광전지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 대체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특히 이달 초에는 SK텔레콤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전격 인수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사실 SK그룹의 충북 진출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왔지만 이번 하이닉스 인수로 지역 내 SK입김은 더욱 막강해진 셈이다. 그동안 SK는 세계 1위의 고기능 필름메이커를 목표로 하고 있는 SKC 진천공장을 전초기지화한 데 이어 3월에는 청주산단 내 SK케미칼의 고형제 라인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또 청주산단 내 1~3호기 공장을 가동중인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해 10월 증평산단에 첨단정보전자소재인 리튬이온전지 분리의 4·5호기 공장을 준공하는 등 사업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SK는 하이닉스 인수와 함께 낸드플래시 생산에 공격적 투자를 공언하며 청주사업장에 2억 원을 투입, 생산설비를 증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고용창출과 수출증가 등 각종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분야

충북도내 유통가의 올해 화두는 현대백화점과 롯데의 진출로 인한 청주지역 내 상권중심 이동 전망이다. 2012년말 개점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청주 서부지역을 포함한 충청권 전역의 상권변화에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그 규모만으로 청주를 비롯한 청원, 오창, 오송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점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의류·쇼핑시설의 열악함으로 대전과 천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비자 역외이탈이 심각했던 충북의 소비자들을 어떤 식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충북전역에 걸쳐 사업망을 확장하고 있는 롯데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롯데의 충북 진출은 청주 성안길내 위치한 영패션전문관 '롯데영플라자'와 롯데시네마를 필두로 롯데마트 청주점, 충주점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롯데는 지난해부터 말을 기점으로 '유통가의 큰 손'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다. 지난해 5월 롯데쇼핑의 'GS마트'인수로 청주 상당점이 새롭게 선보인 데 이어 11월 제천점도 추가로 개점하면서 1년새 점포를 2곳이나 늘렸다. 이후 롯데칠성음료의 충북소주 인수와 함께 도내 맥주공장 설립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롯데아울렛 개점을 목표로 신축 공사에 한창이다.

이 아울렛은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 등이 함께 들어서는 등 기존 아울렛과 달리 중부권 최대 '도심형 아울렛'스타일을 표방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청주 성안길 내 한 복합쇼핑몰 건물의 1~3층에 롯데마트의 체험형 가전매장인 '디지털파크'의 입점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내년부터 입시 비리나 부당 교원 임용·학점 부여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은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 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제재 기준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했다.

교원을 위법하게 임용한 경우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나 정원감축(2차 위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제재를 받는다.

대학이 법령을 위반해 학칙을 제·개정하거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징계하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조치를 단행한다.

이 밖에 입학전형을 위법하게 시행하거나 그 시행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경우 입학정원의 5~10% 이내에서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유형별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논술 등 필답고사에서 편법을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보공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감사 요구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시간제 학생의 선발·운영, 입학·편입학 정원 초과모집 등도 제재 대상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25일 휴일을 맞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 사이언스뮤지엄 에이리언展’을 찾은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지구에 숨겨진 이상한 생물체를 탐험하는 ‘에이리언 사이언스' 코너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외계인의 존재는 지구인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모 다큐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계인은 존재하며 그들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지구를 찾아올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 진보를 이룬 외계인들과의 접촉은 문명적·기술적 격차가 있는 두 종족 간의 조우가 늘 열등한 종족의 비참한 최후로 끝났다는 사실에 미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계인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오히려 우주에 다양한 전파 신호를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 사이언스뮤지엄 초청 에이리언 특별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학생들은 총 4단계로 구성된 특별전 코너를 통해 외계인과 UFO(미확인비행물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나아가 이들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계인에게 직접 자신만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S.E.T.I(전파메시지 전송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S.E.T.I는 4단 계에 걸쳐 자신의 감정과 도형 기호를 조합한 자신만의 메시지를 직접 만들 수 있고, 이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동굴벽화와 고대 문헌에 나타난 외계인과 UFO의 흔적을 알아보고, 극한의 생존 환경을 통해 외계인의 형태를 가늠해 보는 코너도 인기 코너 중 하나다.

특별전 관계자는 “다양한 코너를 통해 외계인과 UFO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과학적 이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충남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공식 입주를 하루 앞둔 25일 이사전문점 직원들이 사전입주자들의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26일 오전 10시 30분 금강2교 남단 진입로에서 첫마을 입주 및 진입도로 개통식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 시작된다.

첫마을 입주기념식에는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장 외 지역주민대표 등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첫마을 아파트는 26일 1단계 2242가구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6월에는 2단계 4278가구를 맞이한다. 첫마을은 115만㎡, 예상인구 2만명의 대규모 단지로 중앙에 대형 녹지를 두고 있고 금강과 금강변 수변공원을 전면에 두고 있는 친자연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파트의 배치나 외형, 다양한 주택타입, 다채로운 조경 등으로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한 예비입주민들이나 각 분야의 방문자들로부터 국내 아파트단지 중 가장 아름답고 독창적인 아파트단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입주하는 분양아파트 입주민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가 40%, 충청권이 약 55% 정도가 되어 수도권 주민의 유입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12월에 입주하는 약 300세대중 이전공무원 23%, 회사원 30%에 달하고 있고, 30대 세대주가 32%, 40대가 25%에 이르러 젊고 활기찬 단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청과 LH는 그동안 첫마을 입주에 대비해 각종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입주점검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차례 입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간 간섭사항 등을 조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발굴하고 대응했다.

8월말부터는 건설청 3명, LH 5명으로 구성된 첫마을 입주준비 TF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체계에 돌입하였으며, 입주민들과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서 ‘첫마을 입주민 전용게시판’을 건설청 홈페이지에 개설하기도 하였다. 전용게시판에는 약 300여건의 게시글 답변, 40여건의 입주관련 공지사항을 알려주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첫마을 입주민과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취득세 감면이 올 연말 완료됨에 따른 이사 집중문제를 발굴하고 이사일정 설문조사를 통해 연말이사시 혼란이 없도록 일정을 조율하였다. 또한, 복층형 이사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사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 등 모형을 제작하여 직접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수요자인 입주민들이 이사전에 중도금납부, 대출, 세금납부 등을 할 때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내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다. 원스톱서비스센터에는 여러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농협, 우리은행, 연기군 재무과, 연기교육지원청, 건설청, LH 총 6개기관 2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며 입주민 시각에서 새로운 입주준비서비스를 선보였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대전시의 민선5기 주요 공약인 ‘부자도시 대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0년 시·도별 지역소득의 주요 지표'에서 대전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은 1356만 원으로, 울산(1627만 원)과 서울(1594만 원)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9년 4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대전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26조 6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2.3%를 점유했다.

지역내총소득은 29조 9000억 원으로 전국의 2.5%를 차지했다.

또 시·도별 명목 개인소득 증가율은 7.2%로 충남의 8.5%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2위를 기록했다. 개인소득 역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대전의 실질 개인소득도 전국 평균 증가율(1.0%)보다 훨씬 높은 4.1%로 명목 개인소득 증가율과 공통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률도 실질적 지역내총생산이 2009년 대비 지난해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5.9%보다 높았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최근 ‘대전역세권 개발 선도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역전시장 현대화사업도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3일 ‘금요민원실’의 일환으로 대전역전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날 금요민원실에서 노원영 역전시장 상인회장은 “역전시장은 지난 2006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설현대화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고, 재개발 사업 또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인과 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내 비가림막 설치는 물론 도로포장,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염 시장은 이에 대해 “우선 시급한 역전시장 통로 재포장사업과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사업은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비지구 내에서도 추진이 가능토록 중기청 사업지침이 완화된 만큼 동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면 2013년도 대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역전시장 통로 재포장사업,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하고,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은 오는 2013년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토록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역사 증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총사업비 1723억 원(국비 포함)을 들여 대전역세권 일대에 역사 증축사업을 비롯 도로 개설, 풍류센터 건립 등 총 6개의 ‘대전역세권 개발 선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 일부 자치구가 민선4기 당시 추진됐던 사업의 중단 또는 법적 쟁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09년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 1.1㎞ 구간에 500억 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상반기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사업 재검토 결정을 통보받았다.

중구는 같은 해 6월 사업비 중 국비 분담률을 70%로 상향하는 등 국비 보조율 조정 등을 행안부에 재차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민선5기 출범 전 이미 정부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셈이다.

결국 중구는 지난 10월 환경부로부터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철회결정을 통보 받았으며, 이는 정부가 사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정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용갑 중구청장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단의 불가피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 청장은 “대사천 복원사업은 이미 취임이전 행안부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사업”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치구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구는 또 서대전공원 사계절스케이트장, 아쿠아월드 부실분양 의혹 등 전임 구청장 당시 이뤄졌던 사업들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동구 역시 전임 구청장 재임 시 진행된 사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 우선 지난해 불거진 국제화센터 관련 운영비 전용문제는 최근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동구는 지난 5월 국제화센터 운영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4일 패소했다. 동구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혀 법정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또 동구 신청사 조성사업은 재정적 문제로 11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국제화센터는 의회에서 건축비가 포함된 운영비 지원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건축비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분양 중인 서대전네거리 센트럴웅진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일대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이 대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비싼 ‘교통유발 1급지’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상가분양예정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차량정체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으로, 서대전네거리에서 양 방향으로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특정시간대에는 마치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혼잡지역에 공동주택 250세대와 상가가 혼합된 20~26층 주상복합 건물이 오는 2013년 8월 입주할 예정인데 주차장 출입구마저 중앙로 대로변 방향으로 한 곳만 돼 있어 교통혼잡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대전네거리 인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둔산·용문지역, 유성지역 일부가 대전에서 교통유발 1급지로 분류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많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급지가 1, 2급지에서 1~3급지로 구분이 세분화됐으며, 교통혼잡이나 대중교통집중도, 지가 등을 고려해 서대전네거리, 둔산, 유성 등 일대가 1급지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하나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아진 새로운 부담금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물의 1급지는 ㎡당 600원에서 700원으로 단위부담금을 100원 인상하고, 2급지는 600원, 3급지는 400백 원으로 적용한다.

바닥면적 3000㎡ 미만 시설이면 1~2급지는 400원, 3급지는 50원 하향 조정한 350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골프연습장 등 9개 항목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4000㎡가 넘는 주상복합건물에 일반음식점이 입점할 경우 바닥면적이 100㎡라고 가정하게 되면 100(바닥면적)×700원(단위부담금)×2.56(교통유발계수)으로 해마다 17만 9200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2급지에 비해 2만 5600원, 3급지보다는 7만 6800원이 비싼 셈이다. 백화점이나 예식장, 아파트단지 등 교통 유발 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이 주상복합건물은 교통유발1급지라는 이유로 상가 분양예정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상가는 상업용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수하고 입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 지역은 교통혼잡지역인 1급지로 다른 지역보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로도 시도지사가 부과권자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