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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각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서구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유성구는 문화예술 분야와 세종시 연계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231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119억 원, 특별회계가 112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 재정예산인 일반회계는 지난해 2901억 원에서 7.5% 증가해 대전지역 자치구 중 처음으로 예산 3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분야별 투입예산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구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40억 원, 용태울 소하천 정비 사업비 10억 원,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 등 총 8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25억 원에 비해 230%가 증가한 규모다. 보건 분야 역시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5억 원 등 지난해 대비 13억 원(12.6%)이 증액됐다.

유성구는 내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2182억 원, 특별회계 162억 원 등 총 2344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2005억 원 대비 8.8% 증액된 규모다.

특히 유성구는 세종시 올레길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을 지난해 대비 39% 증가한 92억 원을 수립하는 등 내년 하반기 본격화되는 세종시 이전에 대비했다.

내년에 열리는 온천대축제 예산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 분야 역시 50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38%가 증가했다.

국가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자치구 공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구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총 1692억 원으로 지난해의 1570억 원에 비해 7% 가량 증가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도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부터는 5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6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4학년 1년분의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성구의 사회복지 분야는 지난해의 782억 원에 비해 16% 증가한 909억 원을 편성했다. 친환경급식 등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올해 8억 7000만 원에서 51억 2500만 원으로 급증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해 예산 규모가 커졌다”면서 “구민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서   구	·일반회계 3119억 원, 특별회계 112억 원  총 3231억 원 ·도마·변동 재정비 40억 원, 용태울 소하천 정비 10억 원, 행복어린이공     원 조성 5억 원,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5억 원, 학교 무     상급식 52억 원 등 복지 분야 1692억 원
유 성 구	·일반회계 2182억 원, 특별회계 162억 원 등 총 2344억 원 ·올레길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2억 원, 온천대축제 등 문화예술 분야  69억 원, 학교 무상급식 51억 2500만 원 등 복지 분야 909억 원

     대전지역 신규주택 건설현장마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쩍 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지역별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건설사마다 신규주택을 서둘러 건축하고 있지만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입주 후 주차문제에 따른 주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골목마다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이 하나둘 씩 신축되고 있는 가운데 완화된 주차장 규제에 따라 실제 입주 후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져 기존 단독주택 주민과 마찰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 등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주차규정을 대폭 완화한데다 인허가 시 교통여건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주차장 규제요건만 충족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피스텔의 경우 2가구당 1대꼴로 주차시설을 갖추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 및 준주거지역이 120㎡당 1대, 20㎡를 기준으로 하면 6가구당 1대꼴이 된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주차난 문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이란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학가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주택가나 상점가는 자동차를 소유한 신혼부부나 직장인 때문에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규정을 이용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과 도심 속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대전 서구 탄방동 롯데백화점 대전점 주변은 고시텔과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신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법과 시 조례에 따르다 보니 제각기 달라 주차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서도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세계적인 바이오메카 육성을 위해 추진된 충북도의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의회 임헌경(청주7) 의원은 21일 건설소방방재위원회의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 공모내용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수상작 내용이 입체적 공간계획,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개념 등 학술적, 작품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은 도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유용하지만, 오송은 이미 도시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만큼 ‘뒷북 공모’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재 오송은 개발사업자의 입질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당초 목적한 혁신적 개발방안에 대한 세계적 아이디어 또는 이시종 지사가 그동안 제시한 바이오상징타워 등 오송바이오밸리 기본구상을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함에도 공모작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국제공모 취지 훼손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임 의원은 “바이오밸리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병원과 민간기업 유치 전략, 재무투자자를 견인할 만한 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공모 수상작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작 도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공모였다”며 “학술대회 수준의 1등을 뽑기 위한 일회성 행사로 그쳐 소중한 예산만 낭비한 전시성 행정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공모를 위해 당초 시상금 4억, 공모수행비 1억, 연구용역비 10억 등 15억 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돼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승인됐다”며 “그러나 도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모시상금 5억, 공보수행비를 공모대행기관에 3억 500만 원으로 갑자기 증액해 집행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화 아이디어, 개발전략, 민자유치방안 등을 담을 마스토플랜수립 연구용역비가 당초 8억 5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 가장 중요한 용역부분의 부실 우려도 나왔다. 이밖에 임 의원은 공모에 외국인 참여(8개 팀)가 저조해 수준이 낮아 대부분 한국작품이 당선, 홍보효과 미흡과 투자유인 부족도 언급했다.

도는 '뒷북 공모' 지적에 대해 “오송바이오밸리 '800만 평' 전체를 국제공모 연구범위로 잡은 것은 참신한 개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였고, 건물배치와 공간구조 아이디어도 당선작품에 반영됐다. 후속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14개 당선작이 제시한 우수 아이디어를 반영하라'는 조항도 넣었다"고 해명했다.

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시상금을 4억으로 했으나 자문회의의 '우수한 국제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상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초 마스터플랜 현상공모에서 ㈜선진엔지니어링의 'Homeostatis; Ever growing Bio Valley(항상성; 지속 성장하는 바이오밸리)'를 1위 작품으로 선정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도내 대중교통 이용자 10명 가운데 7명은 시내·외버스와 농어촌 버스 이용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는 2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에서 “시내버스 79.3%, 좌석 버스 73.8%, 시외버스 73.4% 등 도민 대다수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연결노선의 불편함과 정보 서비스 미흡, 치솟는 요금, 정류장 거리 등이다.

실제 대중교통 정보 제공 현황을 보면 천안·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은 버스정보시스템인 BIS 설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해지는 것은 비수익 노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지역은 초고령사회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회사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김명수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불편한 연결노선을 재정비하고 대중교통의 출발과 도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고정식으로 운영했던 패턴을 시·공간 운영패턴을 이용해 유연화하고, 연비 개선을 위해 대형차량은 중형 이하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통전문직을 신설해 전문 지식을 지닌 담당자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도로교통 및 안전체계를 수립·시행한다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민이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차분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 논란에 휩싸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견해를 밝혔다.

안 지사는 “한나라당과 찬성 측 일부가 내 발언을 발췌해 조속협정비준의 촉구 근거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차분히 검토·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밀어붙이기식 강행은 절대적으로 반대”라면서 “FTA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대책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느냐부터 구체적인 예산 책정이 있어야 한다. 발언의 한 부분을 발췌해 찬성근거로 삼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안 지사는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개방형 통상국가를 예로 들었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발전해와 반드시 이익 얻는 분야와 위험에 처하는 것이 있다. 손해와 이익 간 타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 불안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서 숫자싸움으로 밀어붙이려는 현실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준안 처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FTA를 체결한) 모든 나라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맺고 있지 않느냐”면서 “개방을 통한 종합적 국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안 지사는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와 관련, “(찬성이냐, 반대냐)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다수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대표직을 사퇴하기까지 당의 대표로서 한미 FTA에 대한 '선(先) 대책 후(後) 비준' 당론을 정하고 진두지휘해온 만큼, 선(先) 대책을 실현시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맞서고 있는 긴박한 순간에 자신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것은 퍽 이례적이다.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 불출마 카드를 내놓은 표면상 이유로는 농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선 대책의 실현가능성이 없어졌지만 FTA 비준안은 일단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 대신 부족 부분을 정부가 성실하게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는 '선(先) 피해대책 마련,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에서 'FTA 반대' 입장을 이끌어낸 선진당의 지난 18일 의원총회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선진당이 FTA 정국에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점과도 사뭇 다르다.

선진당이 통합 신당의 형태로 재출범했지만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전 대표 측근인 박선영 의원은 이 전 대표 의중에 동조하는 의원이 4명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순형 의원, 이영애 의원 등을 거명했다. 그간 당내 일각에서는 당내 개혁과 관련, 주요 인사들의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총선 불출마, 자기희생적 결단 의지를 요구해왔다. 인적 쇄신, 시스템 개혁이 절실한 선진당에 던지는 의미도 지나칠 수 없다. '심대평 체제' 이후 약화된 당내 입지 확보 전략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정치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게 상례다. 이 전 대표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띠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역할론과 맥이 닿아 있다. 잠재적인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각인하는 효과를 들 수 있겠다. '보수대연합론'을 주장해왔던 그의 전력으로 보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의 위기론의 대안으로 보수신당 창당론이 제기되는 정국과도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