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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차분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 논란에 휩싸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견해를 밝혔다.
안 지사는 “한나라당과 찬성 측 일부가 내 발언을 발췌해 조속협정비준의 촉구 근거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차분히 검토·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밀어붙이기식 강행은 절대적으로 반대”라면서 “FTA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대책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느냐부터 구체적인 예산 책정이 있어야 한다. 발언의 한 부분을 발췌해 찬성근거로 삼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안 지사는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개방형 통상국가를 예로 들었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발전해와 반드시 이익 얻는 분야와 위험에 처하는 것이 있다. 손해와 이익 간 타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 불안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서 숫자싸움으로 밀어붙이려는 현실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준안 처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FTA를 체결한) 모든 나라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맺고 있지 않느냐”면서 “개방을 통한 종합적 국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안 지사는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와 관련, “(찬성이냐, 반대냐)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다수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