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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대전제가 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자치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상선) 등이 4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는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참여를 제도적·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 변호사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참여운동은 '감시'와 '정책제안'의 두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정리한 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앞으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의정 감시활동도 과거에는 형식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었다면, 의정활동의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소장은 "주민참여제도가 형식화되는 측면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호 소장은 주민참여제도 및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 도입 △각종 위원회들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성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거나, 무리한 사업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4일 "교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교단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의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권이 학생 인권에 밀려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육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피력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해 학생 생활규정을 더 엄격히 적용하라"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윤여표)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로 보금자리를 이전할 예정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오는 15일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715번지로 이전, 오창플라자빌딩 5층과 6층의 연면적 1520㎡를 사용하게 된다.

이번 이전을 통해 첨단의료산업의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현재 모두 1318억 원을 들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연면적 4만 2571㎡ 규모의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이들 4개 센터는 오는 2013년 6월까지 건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전에 따라 지난 3월 금고약정을 한 농협 가경동지점도 조만간 같은 공간에 금고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농협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는 4개 센터 건립예산을 관리하는 등 직원들의 금융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무 편의를 위해 같은 위치에 금고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재단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최영섭·이하 농관원)은 올 상반기 동안 농축산물(음식점 포함)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대거 처벌했다고 4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속공무원 3385명(특사경 109명 포함)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동원해 대전·충남지역 1만 1337개소를 점검한 결과 25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원산지를 속여 둔갑 판매한 업주 191명에 대해 형사입건(구속기소 1명 포함) 조치했고, 원산지를 미표시 판매한 업주 67명에 대해 354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점과, 수입산과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과학적인 식별 방법 등을 활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내산 돼지고기 값의 상승과 마늘 값의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 농업인 보호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정치 하한기인 7월에도 의정보고회와 해외출장, 정기국회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 예년과 다른 뜨거운 여름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충청권 의원들은 4년 임기중 마지막 정기국회를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의정 활동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분위기다.

국회는 이례적으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이어서 지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 행보는 더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은 지역구 의정 활동과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로 바쁘다. 김 의원은 다음주부터 지역에서 의정보고서 배포와 의정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민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등에 나선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 갑)은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당 공식대표단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국회 예결위원에 선임된 박 의원은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면 예산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만나 예산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특히 국감을 대비해 공정위와 금융위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스터디’를 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대표인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은 당 대표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울에서의 일정이 많은 상황이다. 통상 하루 4-5건의 공식·비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역구 현안 살피기에 나서고 있다. 변 대표는 일주일에 3일은 당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국민중심연합 등과의 통합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같은 당 원내대표인 김낙성 의원(당진)은 국회 운영위와 지식경제위원회 등 2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8월 임시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쟁점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충청권 정치세력 통합방안 등에도 촉각을 세우면서 국회 원내대표실에 상주하고 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연기·공주)는 이달에 유림지도자, 농업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벌이는 등 충청민심 듣기에 나선다. 심 대표는 12일 유림지도자, 19일 농업경영인을 상대로 특강을 벌이는 동시에 민심을 청취한다. 심 대표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국비확보와 법안 개정 등도 준비중이다. 심 대표는 충청권 정치권 통합에도 나서고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쇄신풍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충북정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역정가가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새 지도부는 ‘쇄신과 화합’을 내세워 총선 승리를 향한 대장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됐고, 친박계열의 유승민 의원이 2위를 차지해 친박계의 파워를 실감케 했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40대와 50대로 구성되면서 당내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지도부는 계파색이 옅은 데다 정치적 개성이 강해 독자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며, 당내 새롭게 구축된 권력지형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충북정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친이계 보다 홍준표 후보, 친박계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충북지역의 성향이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공천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선거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의 지명직 최고위원 입성이 관심사다. 친박계로 분류된 정 전 지사는 홍준표 후보가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최고위원 입성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지난 해 안상수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안 대표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 홍 대표는 정 전 지사를 충청권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정 전 지사가 밀렸다.

홍 대표가 최고대표위원에 선출됨에 따라 정 전 지사의 지명직 최고위원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최고위원에 임명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 출마를 굳힌 정 전 지사의 선거가도가 탄탄해질 수 있다.

또 정 전 지사는 최소한 청주·청원지역의 한나라당 선거전의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선거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의 후보군으론 어렵지 않겠냐는 지역여론을 종합할 때 청주·청원지역에서 또 다른 경쟁력있는 인물과 함께 쌍끌이 선거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지 여부도 선거판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도 이 같은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이후 변화되는 모습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쇄신풍을 일으키는데 성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쇄신풍이 지역정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선거판도 변화를 예상했다.

이밖에 친박계에 힘이 실리면서 계파간 공천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부4군과 청주·청원, 남부3군에서의 경선 가능성이 높다. 친박계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예상되는 공천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총선 승리의 관건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원은 “새로운 당 지도부가 쇄신론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새 지도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야당지역으로 전락한 충북에서 역전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안 없이 소모적 논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충주대 통합 문제가 이달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충북도가 지난 달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할 의견서를 내지 않은 가운데 통합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행정 절차가 늦어져 자칫 통합이 무산될 경우엔 통합 여부를 떠나 충주대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충주대는 물론 충북도 역시 “대안 없이 반목만 부추겼다”는 도민들의 냉정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대학 간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권이 개입, 내년 총선에 쟁점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비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안 없이 반대 입장만 고집하는 충북도는 주민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지켜 대의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충주대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철도대와의 통합으로 수도권에 대학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교과부에 내야 할 도지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출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도지사의 긍정적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올 안에 정부의 승인을 얻으려던 충주대의 통합 추진도 ‘급제동’이 걸렸다.

충주대 관계자는 “충북도에 3차례나 도지사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일방적인 의견서 제출 요청을 자제해 달라는 회신만 왔다”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 없이 시간 끌기를 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지사 의견서 없이는 통합이 진전되기 어렵고 충북도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출한다는 방침이이서 통합 지연은 불가피 해 보인다.

충주대는 “이럴 경우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올해 철도대와 통합이 안 되면 영원히 철도대와 통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북도는 빠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 찬반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충북도를 압박했다. 반면 이시종 지사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해 충주대 통합 문제는 이달 들어 최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개발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김성배 황해청장, 이철환 당진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송악지구 내 충남대학교병원 제2병원 건립 등 8개 기업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충남대병원 △물류기업 ㈜동부익스프레스 △㈜대우로지스틱스 △비아이디씨㈜ △선진통운㈜ △㈜유성티앤에스 △한진 △호텔투자기업 ㈜H·T·C 등 8개 기업이다.

황해청은 그동안 개발사업자 선정과 병행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이뤄 냈다는 평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국내 최고 수준인 충남대학병원이 건립되는 것은 중요한 업적이라는 분석이다.

수준 높은 대학병원이 송악지구에 건립됨으로써 외국 의료기관과의 합자를 통한 유수의 외국병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남대학교병원의 경우 500병상 규모의 제2병원을 송악지구에 건립하겠다는 투자의향을 밝힌 만큼, 그 동안 의료 낙후지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서북부 지역인 당진군과 서산시 등의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송악지구를 기존 송산과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첨단산업과 국제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자족도시로 개발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며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송악지구 조기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사 선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은 충남 당진군 송학면 일원 1209만 0650㎡ 규모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 당진항과는 인접한 지점에 위치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국도32호선, 국도38호선 등에 의해 수도권과 1시간내에 접근이 가능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송악지구 주요 기능은 △자동차부품산업, 전자정보산업 등 첨담산업기능 △자동차부품산업, 전자정보산업 등 국제물류기능 △외국인 정주여건 중심지 기능 △국제업무타운 조성 등 국제상업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