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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가 19일 제시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은 지난 1994년 대입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시도되는 가장 큰 변화다.

시험방식과 시험과목 명칭 및 조정, 수준별 응시 등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전면적인 대수술이다.

하지만 현행 수준의 수능이 존재하는 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여전하고 수능 비중 약화로 오히려 대학별 본고사 부활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과목이 수능에서 빠질 경우 고교 수업이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해당 과목 교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있어 최종적인 확정안 도출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두 번까지 볼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1월에 15일 간격으로 수능을 2회 시행해 그 중에서 점수가 좋은 과목을 골라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의 희망에 따라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어, 수학, 영어 A^B형은 바꿀 수 없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선택과목은 바꿀 수 있다.

◆수준별 A·B형 시험 치른다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으로 돼 있던 과목 이름을 기초영역인 국어, 수학, 영어로 환원했다.

개선 방안은 기존 수리영역(수학)과 같이 국어, 영어에도 두 가지 수준의 A형과 B형 시험을 제공한다.

B형은 현행 수능 수준을 유지하고 A형은 현행보다 출제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해 수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없던 별도의 '쉬운 시험'이 생기는 셈이다. 예체능 지원자와 전문계고 학생은 실기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만큼 A형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B형은 최대 두 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B형을 볼 수는 없다.

◆시험과목 최대 8과목에서 최소 4과목으로

개편안은 사회와 탐구영역에서 한 과목만 선택하도록 했다. 대신 교과군을 도입해 유사과목을 통합한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묶어 지리로 하고 일반사회(법과정치·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세계사·동아시아사), 경제,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으로 통합해 이 중 한 과목을 본다는 것이다.

또 제2외국어와 한문은 분리(1안)하거나 현행을 유지(2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험 문항과 응시시간도 20문항 30분 시험에서 40문항 60분 시험으로 늘렸다. 좁은 범위에서 어렵게 출제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쉽게 내겠다는 취지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수는 감소한 반면 경찰이 상시적으로 동향을 살피고 범죄첩보를 입수하는 '관리 대상' 조직원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조폭을 추종하거나 가입하려는 신규세력들이 늘어나고 있고 와해된 폭력조직에 몸 담고 있던 조직원이 다른 조직으로 흡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조직폭력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충북지역의 폭력조직은 10개파, 관리대상 조폭은 246명에서 올해 9개파 265명으로, 조직 수는 1개 줄었지만 조폭 수는 19명 늘었다.

충북지역 조직폭력배는 지난 2006년에 이어 2007년까지 10개파, 246명이었던 것이 지난 2008년 9개파로 줄었지만 조폭 수는 256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271명으로 또다시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는 6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폭력조직은 지난 2007년 9개파, 관리대상은 84명에서 올해 9개파에 136명으로, 52명 증가했다.

반면 충남지역 조폭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지난 2006년 23개파 389명이던 것이 올해 17개파 285명으로 줄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지난해 SBS 시사프로그램 긴급출동 SOS24를 통해 고령의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청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SBS제공

고령의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명 ‘노예 할아버지’로 알려지며 사회를 충격 속에 빠트린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SBS 시사프로그램 '긴급출동 SOS24'가 '차고에 사는 노예'편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이모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방송은 이 씨가 한 겨울에도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깐 채 생활해 왔으며, 부패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최악의 환경에서 지내 왔다고 했다.

방영 후 지역에서는 이 씨를 학대한 A 씨가 충북도 간부 공무원 출신인데다 재력가로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거셌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 A 씨를 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도 지난 7월 11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이 씨의 거처에서 썩은 음식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수시로 갖다준 음식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해 부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법상 학대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씨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 씨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판사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등 비난의 글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steveko’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데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니 한심하다. 법률업무를 하는 내가 봐도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가 ‘sb_gong’인 누리꾼은 “차라리 판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날듯 싶다. 돈 안주고 일시키는 게 착취고, 난방도 안되고 불도 안들어 오는 곳에서 지내게 한 것이 학대인데, 인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판사가 판결을 잘못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psk3913’는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을 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 했다’니 판사는 영화를 많이 본 것 같다. 노예는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일을 해야 하나. 자유롭게 일은 어떻게 하는거냐”고 비난했다.

인권단체의 반발조짐도 보이고 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무죄판결이 내려진 뒤 당황스러웠다”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끝낸 뒤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자칫 지난해 초 청주지법에서 판결한 지적장애 소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패륜 일가족'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법원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되지만 국민들의 법감정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이다보니 지난해 일어난 ‘패륜 일가족’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008년 11월 수년간 지적장애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조부 등 일가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누리꾼들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고, 시민단체들도 규탄대회를 여는 등 파장이 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패륜 일가족' 4명 중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으로 1년 여 동안 미뤄왔던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계획을 담은 변경고시가 마침내 20일 관보에 고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은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등 상황을 반영해 당초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이전 대상 공무원은 원래보다 78명 늘어난 1만 452명으로 결정됐다. 이전 시기와 비용 등은 원래 안대로 유지된다.

행안부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변경 고시 이후 예정대로 세종시 정부청사 공사를 추진, 2012년 이전을 시작해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업무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을 위한 주택 공급, 교육·문화시설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