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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주부들이 내주 설을 앞두고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가 치솟으면서 서민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과 대전주부교실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전지역 설 성수품 33개 중 오른 품목이 22개나 된 반면 내린 품목은 11개에 그쳤다.

이 기간 시금치 값(400g)은 1년전과 비교할 때 무려 92.8%나 급등했다. 또 도라지(400g·수입) 가격은 34.9%, 녹두 가격(500g)은 33.5%가 각각 올랐다. 이 밖에 배, 단감, 배추, 동태포, 황태포, 쇠고기 등도 10~20%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 지난달 대전지역 생활물가지수는 1년전보다 3.9%나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생활물가인 3.8%보다 0.1%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이 기간 전국 생활물가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 4.0%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장보기 겁난다’는 주부들이 단순 수다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152개 품목 중 가격이 오른 품목만 103개에 달했고 내린 품목은 22개, 변동이 없는 품목은 30개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한파와 유가 인상이 겹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생활물가가 2월부터는 비교적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주부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주부 오 모씨(34·관저동)는 “수입은 고정적인 반면 서민들 생활에 직접 연관있는 먹거리들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장보기가 겁난다”라며 “상대적으로 장보는 일도 잦아지는 만큼 지출도 늘고 있어 물가를 잡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관계자도 “가격이 저렴한 유통업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설 성수품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일부 품목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가격이 높은 품목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 도로 곳곳이 파손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땜질식 보수만 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청주IC 진출·입 광장이 마치 누더기를 입혀놓은 듯 방치돼 있어 이 부근을 통행하는 수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 지자체들이 올해를 ‘대충청방문의 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 청주의 관문인 고속도로 IC 인근도로는 군데군데 홈이 파이고 깨지면서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실추와 교통사고 유발 위험등 을 안겨주고 있다.

4일 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에 따르면 도로 노후화에다 동절기 빙판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뿌려 놓은 염화칼슘 등으로 서청주IC 인근도로의 파손이 심각해 보수 계획을 갖고 있다.

서청주IC는 청주산업단지를 비롯해 충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화물차와 승용차 등 1일 통행량이 진·출입 기준 2만 4000대를 넘어설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다.

게다가 IC인근에는 청주화물터미널과 택배업체 등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최근 중부고속도로 본선도로에서 서청주IC로 진입하는 구간 중 비교적 도로파손이 심각한 부분만 일부 보수한 뒤 나머지 요금정산소 전후 진·출입광장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해 놓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제한된 유지보수업체의 인력난을 호소하며 본선도로 위주로 보수를 하다 보니 IC 부근은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증평·진천부근 고속도로에서는 도로파손으로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10%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2년마다 통행료를 올려온 도로공사는 지난 2006년 2월 4.9%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4년간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로공사의 ‘엇박자 행보’에 운전자들은 분개했다.

직장인 서 모(42) 씨는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공사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번 보수한 부분은 다시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파손된 부분에 대해 응급복구를 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서청주IC 광장 전체를 보수할 예정으로 공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변 가로등 유지비용 부담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을 관통하며 중요지점을 잇는 노폭 20m 이상 도로의 경우 대전시가 신규개설과 유지관리를 맡고 있지만 노변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현재 각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구는 수억 원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는 도로변 가로등 유지비용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

실제 동구는 총 6억 9600만 원 가운데 3억 4800만 원 만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중구는 전기요금으로 6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4억 2000만 원만을 확보한 상태다.

유성구의 경우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총 10억 7500만 원 중 8억 5700만 원 만을 반영, 2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대덕구도 6억 1200만 원 중 4억 5900만 원을 반영, 나머지 25%는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서구만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2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현재 해당 도로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가 노변 가로등 전기요금을 부담토록 건의하고 있다.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조차 부담스러운 데다 해당도로 관리주체가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5개구 공통으로 건의한 문제다”며 “재정난으로 인해 지하차도 물 펌핑 등 도로관리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에 대해 시의 도움을 요구할 만큼 긴축재정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각 구의 경우 이번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건의가 받아들여질 지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도 시에 수십억 원 이상의 재정보전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무한 상태다”며 “복지사업 태반은 미반영이고 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치구 재정사정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러한 개별 사안에 대한 비용 분담요구에 대해 법제상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시의 입장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정된 재원기반에서 자치구의 재정난에 대해 광역지자체 원조를 통한 해법 강구는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부족재원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자구적으로 해법을 마련해 낼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켰다면 의료법위반 교사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사의 합법적인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물리치료사 4명을 고용해 통경락요법과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노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료법위반 교사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노 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시켰다고 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치료 자체가 불법인 점에 주목해 죄명을 의료법위반 교사로 변경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물리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 물리치료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상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환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편협하게 해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충북지부 정사윤 회장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불허하는 것은 양·한방 협진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일반의원까지 상호 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현행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이 허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청주에서 유일한 여성지구대장 똑순이 여경 안병연 사창지구대장이 4일 본보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주권에서 가장 넓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은 청주흥덕경찰서 사창지구대다.

관할 면적으로만 봐도 7.5㎢에 이르고 인구 8만여 명, 세대 수 3만 3152세대,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 1553명.

충북대학교와 충북대병원, 사창사거리, 문화예술회관 등 학교와 공공기관, 상가 등이 밀집해 있고 치안수요로만 따져도 충북에서 가장 일이 많은 지구대임은 틀림없다.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 곳에 지난 2일 청주에서 유일한 여성지구대장이 부임했다. ‘야전사령관’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안병연(49·경감) 사창지구대장.

“걱정을 많이 했어요. 워낙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은 곳이라서… 최고의 여경간부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잘해낼 것이에요.”

안 대장과 지구대와의 인연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일반공채로 경찰에 발을 디딘 그는 승진시험을 통해 ‘충북 1등’으로 경장, 경사 계급장을 달만큼 ‘똑순이’ 여경으로 정평이 나있다.

1997년 경위로 승진한 그는 2000년 금천파출소장으로 부임했다.

충북에서는 최초의 여성파출소장이 탄생해 경찰 안팎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04년 남이지구대장, 송정지구대장, 2006년 가덕지구대장, 2008년 내덕지구대장 등 금녀(禁女)지대로 인식된 지구대의 수장을 줄곧 맡으면서 ‘야전사령관’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지구대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기 때문에 경찰 이미지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이제껏 지구대장을 하면서도 직원들에게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미소를 잃지 말 것을 강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안 대장은 내덕지구대장 시절 ‘내덕동 발바리’로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을 검거한 것을 6년의 지구대장 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당시 내덕동과 우암동 일대에서는 원룸에 사는 20대 여대생들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안 대장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잠복근무와 목검문 등을 실시하고 인근 청주대에서 성폭행 범죄 예방 특강을 했지만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4개월 만에 결국 범인은 잡혔지만 당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청주대에서 특강을 마친 날 새벽에도 범죄가 났던 것이었어요. 범인이 ‘나를 놀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관할 구역 지구대장으로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에 피해자들에게 미안했죠.”

지구대를 지역 안에 또다른 ‘작은 경찰서’라고 말하는 안 대장은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경관들이 근무하는 사창지구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경찰서말고 지구대에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경찰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을 전부다 감싸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지구대’를 만들고 싶어요.”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청원통합 추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군의회가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6일 통합시 정부지원 약속을 보장하고 군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청원군민 66.8%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군민들은 충북도가 제안한 통합 논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군의회에 대해 80.2%가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해 군의회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공공행정연구원이 갤럽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 2일 청원군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청원군민의 66.8%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1.2%이고 2%는 모른다고 답했다.

찬성의견은 주로 60세 이상(79.8%) 연령층에서 많았으며, 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 등(71.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합에 따른 각종 혜택에 대한 보증방안을 논의하자는 충북도의 제안에 대해 군의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80.2%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통합 찬성의견 층에서는 94.5%가 대화 참여를 요구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43.6%가 대화에는 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반수의 청원군민들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시 청원군이 받게 될 혜택과 의원 동수 등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통합 성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자율통합 시 인센티브 집중지원, 4개 구청의 청원군지역 설치 등 청원군이 받게 될 혜택에 대한 인지 수준에 대한 질문에 군민의 50.4%는 ‘모른다’, 49.6%는 ‘알고있다’고 답했다.

혜택에 대한 인지는 여성(41.8%) 보다는 남성(57%)에서 높았으며 40대(55%)와 50대(65.1%)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합시 시의회의 의원수가 청주·청원 출신이 법의 한도 내에서 동수로 구성되기로 결정됐다는 질문에는 60.6%가 ‘모른다’고 답해 통합시 혜택보다도 낮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청원군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연령을 고려한 할당추출법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8%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남도가 농축산물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탑(Top)’ 프로젝트에 멜론이 추가된다.

충남농업기술원은 기존 사과·배·포도·복숭아와 쌀, 한우에 올해 멜론을 추가, 총 7개 품목(22개 단지, 701농가, 재배면적 1006㏊, 한우 3700두)을 대상으로 탑 프로젝트를 전개해 최고 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충남농기원은 이들 탑 프로젝트 농축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전문가의 기술지도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또 농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선진 생산·유통시스템 벤치마킹, 현장지원단 컨설팅 등을 통해 일정 기준에 맞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일반 농축산물과 차별화 하기로 했다.

탑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탑 라이스(Top Rice)’ ‘탑 프루트(Top Fruit)’ ‘탑 베지터블(Top Vegetable)’ ‘탑 미트(Top Meat)’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탑 프루트 우수단지 심사에선 충남 당진사과연구회가 최우수상(농림부장관상), 천안 남산골 배작목반이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을 차지한 바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남도가 지난해 말 불거진 홍성군 공무원들의 예산편취 사건과 관련, 1차로 37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도는 3일 도청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홍성군수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요구한 45명을 대상으로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33명에 대해 중징계(강등 및 정직 3월 각 4명, 정직 2월 13명, 정직 1월 12명), 4명에 대해 경징계(감봉 2월 및 〃 1월 각 2명) 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8명 중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했고, 1명은 자료를 보완한 후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