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인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직을 당한 청주시 공무원 A(57) 씨가 시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조직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원고를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공직자가 충분한 자료 수집 없이 정당한 구제 절차가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 단정적으로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 정상적인 인사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애초 충북도에 원고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나중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반성한 점을 감안해 도에 선처를 요청했고 징계의결 사유서에 정상을 참작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상 감경사유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08년 7월 정기 인사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자 충북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각하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올 초 4위였던 승진 순위가 9위로 밀려 승진에서 배제됐다"며 승진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문제는 A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청주시는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도에 징계를 요청했고 도는 그해 12월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해 1월 18일 실종 후 1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주부 이모(57·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씨의 피살사건이 발생 1년이 됐다.

이 씨의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한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일치여부를 확인했지만 진전이 없어 경찰수사는 1년째 답보상태다.

◆실종에서 발견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대형할인점에서 근무하는 이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6시 30분 경 야근을 한 뒤 귀가하려 버스정류장을 향하다가 사라졌다.

남편은 3일간 이 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1월 21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13일 후인 2월 1일 오후 6시 경 이 씨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인근 하천 풀숲에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투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에 대한 경찰 부검 결과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었으며,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초동수사 허술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당초 단순한 가출사건으로 본데다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도 자살로 잠정결론 내렸다.

시신에 목맨 자국 외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이 씨가 평소 채무로 고민해왔다는 주변 진술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유족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데다 사건현장에서 이 씨의 소지품과 신발이 없었고 사고 장소로 이동한 흔적이 없는 등 타살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곧바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부검 결과 이 씨의 시신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을 가진 타액과 정액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는 듯 했으나 특별한 소득을 올리진 못했다.

◆“DNA만 일치하길”

경찰은 실종지점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씨가 트라제 승용차를 타고 사라진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차량 소유주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청주·청원을 비롯해 대전시 대덕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대상으로 트라제 차량 소유주 9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 씨의 시신에서 발견 된 남성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일일이 확인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용의자가 도난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확보한 용의자의 유전자가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셈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추가 범행을 저질러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국과수에 DNA분석이 의뢰된다면 곧바로 검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다 했지만 현재까지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인물은 없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DNA가 확보됐기 때문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seongjin98@cctoday.co.kr

     15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일대에서 기름띠가 또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기름띠는 지난해 12월 20일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부두앞 신양호 기름유출 사고 당시 유출된 벙커C유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태안해양경찰서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벙커C유의 시료를 인천해경에 의뢰해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양호 사고 당시 유출된 기름과는 성분이 다른 벙커C유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14일부터 15일 오전 4시까지 인근 해역을 지난 선박 46척 중 의심이 가는 12척을 대상으로 기름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된 기름이 폐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일대를 지나던 선박이 기기고장 등으로 벙커C유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경은 현대오일뱅크의 기름 공·수급선박에 실린 적재유 14점의 시료를 수거해 추가로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40분께 유조선 신양호(4026t급)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기기조작 실수로 벙커C유 5900ℓ를 해상에 유출한 바 있다. 박계교·권순재 기자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대전·충남지역 대학가도 선거 열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내달 공주대를 시작으로 대전·충남지역의 주요대학들이 학내 수장을 뽑는 총장선거가 줄을 잇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벌써부터 표심 확보전이 달아올라 본격적인 선거일정 돌입시 과열혼탁 양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6월 제5대 김재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주대는 총장선출 규정에 따라 내달 25일 총장 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자는 6명 선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 김 총장은 '총장단임제'로 출마가 불허된다.

한밭대는 오는 7월 설동호 총장의 임기가 만료돼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선거를 통해 차기 총장을 선출한다.

한밭대는 이미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총장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과 규정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는 6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3선 연임 도전 여부와 관련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설 총장은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공주대와 한밭대의 총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치러진다.

오는 8월 이요한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목원대는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해 임기만료일 6개월 이전에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달 전까지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 총장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학내에서는 2~3명의 교수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외부인사들의 움직임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재대는 오는 10월 경 차기총장을 선출한다.

배재대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투표과정을 거쳐 상위 득표자가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회에 추천돼 최종적으로 차기총장이 선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각 대학별로 총장 선거 일정이 줄을 이어 지방선거와 함께 선거열기가 뜨거울 것”이라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오는 2020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일대에 국제관광·휴양도시가 조성된다.

충남도는 서산시 부석면, 태안군 태안읍·남면 일원 126만 5000㎡ 부지에 203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국제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는 구상안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천수만에 골프, 승마, 해양·항공레저, 웰빙메디컬, 전원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국제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한다는 복안 아래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서산바이오웰빙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는 태안기업도시와 서산바이오웰빙특구에 수상·항공 레포츠단지, 귀농자 마을, 승마도로, 화훼단지 등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충남 서해안에 해양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말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정부 예산과 민간자본 유치활동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도는 전체 예산 203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민자로 충당할 계획으로 원활한 민자 확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천수만 일대를 국제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선도사업 발굴과 민자투자 촉진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이후 지체와 서행을 거듭하던 대신2구역 등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단체장의 사장 면담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냄에 따라 향후 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장우 대전시 동구청장은 15일 경기도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 이지송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단 위기에 놓인 대신2 등 동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결과, “사업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시기를 조정해 모두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청장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이 겪는 정신적·경제적 피해상황을 전달하며 예정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이 사장은 대신2, 천동3, 소제, 대동, 구성2 등 현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구 관내 5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시기 조정을 거쳐 지속키로 한 것이다.

특히 그는 “대신2구역은 이미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오는 3월 보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주민피해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