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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도내 4곳의 골프장 잔디와 토양, 유출수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상·하반기 관계기관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골프장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어 적발 누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 강화가 요구된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21곳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잔디·토양·유출수에서 고독성농약과 미등록농약 검출여부 등 30개 항목이 진행됐다.

검사결과 충주 금강센테리움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진천 천룡CC, 진천 히든밸리골프장 등 4곳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인 페니트로티온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천룡CC는 살균제 성분인 톨크로포스메틸이 추가로 검출됐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체력단련장은 살충제 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들 5곳 골프장 7개의 홀에서 3개 항목 농약이 0.062~0.368mg/㎏의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는 청원 떼제베 골프장과 진천 중앙CC, 공군사관학교체력단련장, 충주 중원CC 등 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이들 골프장은 장마 등 비로 인한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 기준량을 초과한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디 손상을 막기 위해 골프장에서 과다하게 농약을 사용하면 토양과 유출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된다"며 "매년 상·하반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용이 금지된 농약 중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잔디품목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4대강 예산 삭감을 놓고 출구 없는 전쟁을 벌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6일 타협 입장을 밝히면서 막판 절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포함되는 회동을 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예산 국회의 활로가 트이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4대강 예산안에 대한 절충 의사를 밝히는 등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계수조정소위 구성도 진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회담 결과에 따라 예산안 국회의 원만한 마무리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대표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연말 국회는 더욱 어렵게 되고 한나라당은 강행처리, 민주당은 실력저지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타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대표 간 타협의 의지를 밝히는 발언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강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게 있으면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삭감할 용의가 있다”며 “전혀 유연성 없게 원안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절대 아니다. 합리적인 조정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과 싸우기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 예산문제는 토론과 협상을 통해 풀 용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협상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화답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3조 5000억 원이라는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삭감 불가 입장이었던 한나라당과 대폭 삭감을 주장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이어서 양당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에 도전할 정치지망생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는 등 충북지역정가가 지방선거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16일 우건도 전 충주부시장(60)이 민주당 입당과 함께 충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주재록(65) 전 옥천산림조합장이 옥천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우건도 전 충주부시장은 이시종 의원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치를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을 했다"며 "이제는 결단을 할 시기가 됐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정치현장에서 몸을 던져 충주발전에 밀알이 될 것"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주재록 전 옥천산림조합장은 옥천군청 군정홍보실에서 가진 군수출마 기자회견에서 "선거에는 정당이 필요하지만 군정을 이끌 때는 정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정당에 관계없이 내년 지방선거에 옥천군수로 출마하겠다"며 “16년 동안 옥천산림조합장을 맡으면서 조합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조합장을 해본 경험이 있고 검증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공직자들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동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59)은 청주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표를 냈으며, 22일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명예퇴직 예정인 김전호 단양부군수와 이명우 충북도의회 총무담당관도 각각 음성군수와 단양군수 출마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박수광 음성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4일 열릴 예정에 있어 군수직 상실형 여부에 따라 선거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군수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음성군수 선거에는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재욱 청원군수가 지난 1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 청주청원통합여부에 따라 이종윤 부군수의 출마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원군은 무주공산의 선거구도 속에 김병국 충북도교통연수원장이 16일 군수출마를 공식선언하는 등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같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해왔던 정치 지망생들의 선거준비가 빨라지면서 그동안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미뤄왔던 출마예상자들의 출마 선언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5개여월 남아 있어 단체장에 출마할 정치지망생들에게는 그렇게 여유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공식선언을 미뤄왔던 인물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것”라며 “하지만 정당의 공천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선거구도가 늦게 형성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본사종합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지사장 강동환)가 농지은행사업과 관련, 목표 초과달성과 조기 마무리로 상반기 농지 규모화사업 평가결과 도내 13개 지사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올해에는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논산지사는 제1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인 황산벌권역이 전국 40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한 제1단계사업 중간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논산지사는 현재 탑정호에 소수력 발전소와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현대식 교육원을 신축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황산벌 권역의 개발현황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소수력 발전소와 교육원의 규모등에 대해 알아본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정부는 초기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는 총 1000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5조 8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 사업은 소권역 단위의 개발을 기본으로 한다. 개발은 무엇보다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은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반적인 개선사업과 마을의 특성에 따라 잠재된 자원을 발굴해 소득창출과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

△황산벌권역 사업 추진현황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논산시 연산면 황산벌권역과 광석면 광석권역, 그리고 벌곡면 대둔산권역, 양촌면 양촌곶감권역 등 4개 권역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돼 현재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이중 논산시에서 최초로 선정된 황산벌권역은 연산면 연산·신암·신양리 일원으로 지난 2006년 6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권역으로 선정됐다. 803㏊에 764가구, 인구 1802명으로 지역자원인 다랑이, 논, 주말농장, 연산대추, 연산대추축제, 황산벌격전지, 집공예, 함박봉~깃대봉, 연산백중놀이 등을 테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려 권역에 1단계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44억 원, 2단계로 오는 2010년까지 사업비 29억 원 등 총 73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황산벌권역은 1단계 3년차로 지난해부터 연산면 신양리에 들어서는 농촌마을 다목적의 그린투어센터 건축과 담장정비를 추진했고, 올해 1단계 준공목표로 권역순환 및 마을도로 개설, 경관농업단지 구축, 표고버섯재배사 건축, 마을쉼터,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산벌 중간평가 장려상 수상

논산시 제1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인 황산벌권역이 전국 40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한 제1단계사업 중간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황산벌권역은 지역자원인 표고버섯 등의 농촌자원을 적극 발굴, 표고버섯 재배사 등 소득기반 시설을 신축해 소득을 창출했고, 행복둥지(그린투어센터), 주말농장, 소류지 생태체험장 등 대도시가 인접한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켜 사업의 성공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논산 탑정호에 소수력 발전소 건립

논산지사는 소수력 발전소 건립을 위해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갔다.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해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에 위치한 탑정저수에 시설용량 320㎾급으로 건립되고 있고, 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연간 1895M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연간 발전량 1895MWh, 시설용량 320㎾의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는 유도발전기와 카프란 수차형식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발전소가 완공, 가동되면 연평균 가구당 전기사용량이 4800㎾h의 경우 연간 402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특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량 판매할 경우 연간 1억 3650만 원의 수입을 올려 향후 10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탑정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3161만 1000㎡, 최대낙차 12.8m, 유효낙차 9.58m, 발전소에 용수공급시 공급량은 4㎥/sec로, 공사가 완료될 경우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원 신축

논산지사는 논산시 지산동 271번지에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원을 건립 중이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 건평 226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초현대식으로 건립되고 있는 교육원은 본관 1동에 창고와 대회의실을 갖추게 된다.

교육원이 신축, 완공되면 그동안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중소기업중앙회 홍성모 충북지역회장과 정일훈 충북지역본부장,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원종오 이사장, 충북시장 상인연합회 박영배 회장 등은 16일 남상우 청주시장을 만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청주시의 영세소상공인 권익보호 대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이사장과 박 회장은 "SSM이 동네골목까지 진출함에 따라 지역경제 피폐가 심화되고 있다"며 SSM의 입점에 대한 청주시 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지역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 시장은 "앞으로 SSM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등 중소유통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충청권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부동산 관련 연구소와 학계, 금융기관 등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충청권이 78.6%로 경상권(10.0%), 강원·제주권(8.6%), 호남권(2.8%) 등을 압도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지역(52.9%), 서울 강북지역(25.7%), 경기 남부(12.9%), 인천·송도(7.1%), 경기 북부(1.4%) 등을 제시했다.

주택거래량에 대해서는 전문가 55.7%가 ‘지역별 개발이슈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란 의견을 냈으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응답이 31.4%,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12.9%에 달했다. 또 전문가 85.7%가 내년도 주택 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상승폭은 평균 3.5%로 예측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으로는 34.8%가 '국내외 경기회복세’를, 20.0%는 ‘금리인상 수준과 속도’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조속 폐지’가 22.9%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방향 제시’(21.4%), ‘DTI, LTV 등 대출규제 완화 또는 폐지’(15.0%), ‘재건축·재개발 활성화’(11.4%), ‘택지공급가격 인하’(10.7%),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9.3%)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1974년 군복무를 마친 20대 청년이 인기리에 방영된 ‘수사반장’ 드라마를 보고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다.

청년은 감각적인 수사력과 집요한 끈기를 갖고 강력범을 극적으로 검거하는 수사반장의 모습에 반했다.

‘나도 한 번 해보는 거야’라는 부푼 꿈을 갖고 경찰의 길을 택한 청년이 이제는 환갑을 앞둔 노장이 됐다.

35년 전의 수사반장과 같은 수사과장으로 자신이 꿨던 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충북경찰의 최고 맏형인 청주상당경찰서 권영식(60) 수사과장.

지난 74년 충북 진천경찰서 한천지서에서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한 권 과장은 충북에서만 35년간 근무를 한 ‘토박이 경관’이다.

제천서 보안계장, 괴산서 경비과장, 충북청 수사2계장, 청주흥덕서 수사과장, 청주상당서 수사과장. 권 과장이 걸어온 길이다.

도민을 위해 경찰로서 생활한 지난 35년 동안 1990년 내무부장관 표창을 포함해 1998년 경찰청장 표창 등 굵직굵직한 상도 많이 받았다.

“35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러다보니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부족했죠. 묵묵히 저를 지켜봐 준 가족들에게 그저 고맙고 미안할 뿐이에요.” 정년을 보름 앞 둔 권 과장은 마음 한 켠에 섭섭함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온다고 말한다.

여느 경찰과 똑같겠지만 특히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더욱 커졌다. 이른 새벽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부인에게도, 일주일에 아빠 얼굴을 고작 한두 번 볼 수 있었던 자녀들에게도 권 과장은 못내 미안한 마음뿐이다.

수사업무에서 가족에게 미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만큼 권 과장의 경찰생활 동안 가장 기억 남는 사건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다.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 한 사건은 아직까지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당시 피해자는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려 노력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피의자는 그런 어머니를 고작 50만 원 때문에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 태연하게 지구대로 찾아가 가출신고를 했죠.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에 치를 떨었죠.”

‘충북경찰의 맏형’ ‘충북경찰맨’ 등등의 수식어가 따라 붙는 권 과장은 “그간 걸어 온 경찰로서의 길이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뒤를 잇고 있는 후배들에게 “경찰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당부한다.

인터뷰를 마친 뒤 캐비닛 속에 걸려있는 경찰 제복을 바라보는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나지막히 말한다.

“후회 없이 살아온 길이야. 대한민국 경찰. 나에게는 최고의 직업이었어.”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심대평 의원(충남 공주·연기)은 16일 “2월 창당을 목표로 로드맵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충청권 신문방송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를 갖고 “충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을 가는 정당이라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신당 창당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년 6·2 지방선거와 신당 후보 출마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 후보를 누구로 내세우냐의 문제는 각 정당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일 것”이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창당이 충청지역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정당이 진정성을 갖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과연 충청에 그런 정당이 있느냐”며 탈당한 자유선진당을 겨냥했다.

이어 “(신당 창당은) 충청맹주 싸움도 아니고 충청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가고 있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에 함몰돼 정치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며 “지역과 국가 모두 살 수 있는 솔로몬의 묘수가 필요하며, ‘심대평’이 나서야 할 때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한밭수목원 식물원 건립공사 기공식이 16일 대전 한밭수목원일원에서 열려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축하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국내 최고 수준의 식물원이 대전에 들어선다.

대전 한밭수목원 동원(東園)에 건립되는 식물원은 아열대 식물과 고산식물 160종을 관찰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16일 기공식을 가졌다.

이 식물원은 국비 등 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4230㎡규모로, 유리온실은 최고높이 15m, 나무병원과 교육실, 기계실, 카페테리아 등 2200㎡규모의 부대시설도 함께 갖춰진다.

또 온실에는 맹그로브(Mangrove) 등 아열대식물과 고산식물 160여 종이 전시되며, 전시 및 생태학습, 식물 종 보존 및 연구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한밭수목원 식물원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지방과 카리브해 등 아열대와 열대지방의 해안선 수면에서만 서식하고, 뿌리를 통해 산소호흡을 하는 1.5~2m 크기의 맹그로브 나무를 테마로 숲을 조성해 국내 관련 학계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밭수목원이 완전 개장됨에 따라 갑천호수공원과 식물원, 남문광장 재창조 등 갑천권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 생태, 문화예술, 레저스포츠가 어우러진 관광벨트를 구축될 것으로 보여 지역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완성단계에 도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립되는 식물원은 태양광을 활용할 예정으로 친환경적이면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명품 식물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노인요양시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이 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 또는 기타 여러 운동기능 및 인지능력 등의 쇠퇴로 인해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회보험화해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해주는 노인 보호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반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수가로 이용료 80%를 보조받고, 나머지 20%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

이처럼 개인부담이 줄어들자 기초수급자들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던 노인요양시설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생활시설로 인식전환이 되면서 수요도 늘게 됐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이 급격히 늘면서 과잉공급 현상과 함께 대부분의 시설이 도심지역으로만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도내 등록된 노인요양시설(법인, 공립, 개인)은 모두 137개소로 전체 수용인원만 4057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수용인원은 3251명으로 전체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을 비교하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청주 25개소, 충주 21개소, 청원 19개소 등 도심지역이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천·음성 등 9개 시·군은 10개소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지역별 편차와 도심지역의 과잉공급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편법운영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용인 2.5명당 1명(9명 기준 이하는 3명당 1명)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관리인 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관평가제에 의해 수가가 부족인원 만큼 차등지급된다.

이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서류상으로 관리인 숫자를 법적 기준에 맞춰놓고 실제 근무인원을 줄이거나 2교대 또는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결국 실제 관리인의 수가 수용인 4~5명당 1명 꼴인 셈이다.

노인요양시설 수용인의 상당수가 특별 관리가 필요한 치매 노인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관리인이 더 많아야 함에도 그 반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시설에선 치매 노인들의 관리가 어려워지자 음식물에 몰래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있다는 의혹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미비 등은 행정기관에서의 시정 조치가 가능하나 운영에 대해선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며 "혹여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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