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도마위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 중이던 대전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수천만 원의 지원금이 새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할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대전시 서구에 따르면 위탁운영을 맡겼던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내 한마음어린이집이 최근 4년여 동안 허위로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있지도 않은 아동을 명부에 올려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대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지난 2004년 6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최근 내부 직원 고발에 따라 구가 뒤늦게 감사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13명의 어린이를 허위로 장부에 등재했으며, 명의를 대여받았거나 도용해 2명의 교사를 허위로 올려 모두 1억 원 가까이 보조금을 타냈다는 게 구 감사의 적발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시설을 위탁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급한 해당 구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극소수지만 일부 민간어린이집이 이러한 행위로 적발돼 매년 보조금을 환수조치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구는 “내부 고발이 있지 않는 한 밝히기 힘든 부분”이라고 해명하기 급급했다.

구는 보조금 허위청구 및 부정수납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A 복지법인에 위수탁 해지를 통보했다. 불똥은 지난달 완공된 기성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하려던 대전시에도 튀었다.

기성종합복지관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자로 결정된 A 복지법인과 계약 체결 후 지난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최근 어린이집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법인에 계약불가 통보를 검토 중이다. 대전시는 해당 사건과 관련, 복지법인 차원의 개입 여부를 떠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위탁자 재공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을 A 복지법인에 위탁운영 중인 서구는 대전시와 다르게 현재로서는 내년 7월까지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