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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은 추석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전국의 5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지난해(56.8%)보다 8.7%p(포인트) 낮아진 48.1%가 추석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7.3%에 비해 5.9%p 증가한 13.2%로 집계됐다.

이 같이 지난해와 비교해 추석자금 사정이 전반적으로 다소 개선됐다고 볼 수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일 뿐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급 불균형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매출감소(67.6%), 판매대금 회수지연(49.1%), 원자재가격 상승(47.6%) 순으로 조사됐다.

은행 차입 상황에 대해서는 ‘원활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23.6%로 지난해보다 5.9%p 증가했으며,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6.3%p 감소했다. 은행차입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신규 대출기피(46.2%), 추가 담보 요구(37.6%), 금융비용 증가(36.0%)의 순으로 응답했다.

올 추석 소요자금은 업체당 평균 2억 5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1억 8600만 원은 이미 확보돼 자금 확보율은 73.1%로 지난해(69.0%)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추석자금 수요는 감소(547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추석상여금 지급예정 업체는 65.6%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3.6%p)감소했으며, 상여금 평균 지급수준은 기본급의 6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휴무기간은 3일이 53.5%, 4일은 33.5%로 과반수의 중소기업이 법정 공휴일만 휴무할 계획이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은 유동성 확대와 신용보증 지원강화 등의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만큼 정책지원 축소 등을 시행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현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공원지역으로 묶여 수 십 년 동안 규제를 받아온 충북지역 국립공원 내 상당수 마을들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충북지역은 지난 1970년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월악산과 소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충북 전체 면적의 8%(575.4㎢ )가 공원구역에 포함됐다.

국립공원 지역 40%가 마을주민 개인소유 사유지로 공원지정 후 그동안 지가 하락과 각종 행위규제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공중화장실이나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수반돼 각종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립공원구역 해제 대상지역은 지방도와 군도, 면도 등에 접한 20가구 이상의 집단거주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개발지역,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공원경계지역 등이 포함된다.

도내에서 이번에 해제대상지역으로 조사가 실시된 곳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 소야마을과 월악산국립공원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2·3구, 단양군 단성면 가산·회산리 등이다.

또 속리산국립공원 내 법주사 인근지역과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서당마을, 청천면 상·중·하관평 등이 해제 조사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조사대상지역은 환경부의 검증과 평가에 이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공원지역에서 제외된다.

공원지정 해제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과 재축 허용규모가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로프웨이 설치 허용 규모가 2㎞에서 5㎞로 늘어난다.

여기에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마을지구 200㎡ 내에 포함되는 건축물 신·증축 시 허가사항이었던 절차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고 마을지구 연면적 10% 이하 규모의 건축물 증축에 따른 신고사항도 생략된다.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마을주민들은 이 같은 제도개선과 공원지정 해제에 반기고 있다. 괴산군 칠성면 한 이장은 "그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여 자신의 땅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았다"며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번 공원구역 해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국가균형발전시대가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어 지역발전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저그런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고 수도권의 빗장은 거의 풀어졌다.

이제 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최소한 정부 차원에선 없어지는 셈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9·16 지역발전대책은 지역발전 시대로 접어든 첫 걸음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로 간판이 바뀌었고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완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인위적으로 제로(zero)가 됐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단행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와 종부세 폐지·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에 따라 악화된 지방재정에 대한 보상은 ‘연간 3000억 원가량의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부가세 5%의 지방세 이양’으로 매듭지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개발이익은 지방과의 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별도의 기금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지난 9·16 지역발전대책에서 제시됐다.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매년 약 3000억 원(10년간)을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 서울의 경우 연간 3151억 원, 경기 2874억 원, 인천 681억 원의 자체 세입이 증가하는 데 여기서 3000억 원가량을 떼서 비수도권에 주겠다는 얘기다. 이것을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나누면 순전히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가로 비수도권 광역단체당 230억 원씩을 받게 되는 셈이다.

물론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충남은 791억 원, 충북 706억 원, 대전 442억 원가량의 세입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종부세 폐지 등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공동화가 완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완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을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신종플루로 인해 각종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이벤트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빠져들고 들고 있다.

특히 이벤트업체들은 가을 행사를 통해 1년 중 매출 50%을 올리며 겨울철을 보내고 있지만 올해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생계난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대전이벤트협회에 따르면 대전지역 이벤트업체는 총 2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절반 이상이 9월과 10월 중 행사 주최 예정이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벤트 업체와 공생관계인 플래카드, 팸플릿, 조명 등 관련 업체들도 덩달아 매출실적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한 공연기획사는 올 가을 11개의 행사 수주로 고액의 매출을 기대했지만 신종플루로 인해 계획된 행사 중 10개가 취소됐고, 1개만 추진 예정이다.

이 기획사는 행사 진행을 위해 선투자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현재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다른 레크리에이션업체도 통상 9월과 10월 중 매일 3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종플루로 인해 지자체 행사 외도 각 기업체에서 추진했던 체육회 등 개별행사도 잇따라 취소되면서 겨울 찬바람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업체 대표이사는 “가을에 벌어 1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올해는 실적이 한 건도 없어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타 지역에서는 최근 이벤트업체 대표가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벤트 업체 관계자는 “협회 회원 중 상당수가 파산을 준비하고 있고, 직원 임금을 위해 본업을 접고 막노동판에 뛰어든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표현했다.

그는 이어 “야구, 축구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 경기는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지역축제, 행사들이 취소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벤트업체는 행사 진행 시 보통 2~3곳의 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구조여서 한 업체가 도산되면 그 파장이 엄청나다”고 하소연했다.

김홍업 대전이벤트협회장은 “가을행사를 위해 1년을 준비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됐다. 취소된 행사에 대한 책임자는 없고, 파산준비를 하는 업체들만 생기고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지 않는 한 문화산업 관련 업체의 줄도산은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이 21일부터 부여지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지장물 이설(비닐하우스 등) 보상이 착수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집행될 보상비는 총 5800억 원으로 충남 부여지역 1164억 원을 포함해 1800억 원이 우선 집행되고, 오는 28일부터 4000억 원의 보상금이 차례로 풀릴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가 대상이며,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지는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보상된다.

국토부는 첫 보상지역인 부여(1226만㎡)는 전국 4대강 하천부지 가운데 경작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현재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순조로운 편이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와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사업구역에 보상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을 적발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하천 전용허가 취소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대전지역 전통시장이 대전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정관 개정 등을 놓고 공방(攻防)을 벌이고 있다.

‘무자격자의 투표 참여와 절차가 무시된 총회는 무효’라는 연합회 측과 ‘문제제기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확보(위임 등)한 투표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대전상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문제의 발단은 지난 18일 비대위가 진행한 대전상인연합회 대의원 총회에서 비롯됐다.

총회에는 김종련 당시 비대위원장을 주축으로 ‘16곳의 전통시장상인회’(위임 포함)가 참석했다.

연합회의 정관 개정과 석종훈 연합회장에 대한 불신임, 신임 연합회장 선출 등을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에 관련된 정관 중 ‘임원은 정회원 시장 회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원은 각 단위 전통시장 상인회장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석 회장의 불신임이 이뤄졌고, 이어 진행된 신임 연합회장 선거에서 김종련 회장이 당선됐다.

김 회장 측은 “이미 수년 전 각 단위전통시장인 중리시장에 회장선거에서 낙마했던 석 회장이 연합회장 자격이 있을 수 있겠냐”며 “대전지역 전통시장의 대다수가 석 회장을 불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 회장 측은 회비 미납 시장에는 연합회원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번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 회장 측은 “연합회원은 입회와 동시에 매달 일정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회비를 미납해 연합회원 자격을 상실한 상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석 회장 측은 이어 “대의원총회를 진행하려면 연합회 측에 공식적인 통보(총회 관련 공문 접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비대위 측은 연합회에 공식적인 통보를 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 진행된 투표에 문제 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이번 주 중 전국상인연합회에 유권해석 요청과 함께 ‘전국상인연합회 이사회’에서도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극심한 청년실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급증,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휴학을 하거나 이를 진지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알바천국(대표 공선욱)에 따르면 대학생 남녀 70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휴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6.8%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학을 걸정하거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 사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58.9%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어학공부나 인턴, 아르바이트 등 현장 경험을 위한 것이 3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휴학 이유를 조사한 결과 △등록금 마련 30.7% △생활비·용돈 마련 28.2% △취업준비(자격증, 어학공부) 19.3% △인턴, 아르바이트 현장경험 8.3% △해외어학연수 7.1% △기타(군입대 등) 6.4% 순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중 39.3%가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20~24세 사이의 휴학자는 40만 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4000명이나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휴학이 흔치 않았던 과거와는 달라진 풍속도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학비마련을 위해 휴학하는 학생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한 학기 정도의 휴학은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연시하는 문화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고 있다.

공선욱 알바천국 대표는 "청년층 고용률이 4년째 하락하면서 휴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휴학은 제대로 된 준비기간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휴학에 앞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8.2%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올라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