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도 못 보고 시든 ‘국가 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시대가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어 지역발전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저그런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고 수도권의 빗장은 거의 풀어졌다.

이제 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최소한 정부 차원에선 없어지는 셈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9·16 지역발전대책은 지역발전 시대로 접어든 첫 걸음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로 간판이 바뀌었고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완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인위적으로 제로(zero)가 됐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단행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와 종부세 폐지·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에 따라 악화된 지방재정에 대한 보상은 ‘연간 3000억 원가량의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부가세 5%의 지방세 이양’으로 매듭지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개발이익은 지방과의 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별도의 기금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지난 9·16 지역발전대책에서 제시됐다.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매년 약 3000억 원(10년간)을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 서울의 경우 연간 3151억 원, 경기 2874억 원, 인천 681억 원의 자체 세입이 증가하는 데 여기서 3000억 원가량을 떼서 비수도권에 주겠다는 얘기다. 이것을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나누면 순전히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가로 비수도권 광역단체당 230억 원씩을 받게 되는 셈이다.

물론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충남은 791억 원, 충북 706억 원, 대전 442억 원가량의 세입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종부세 폐지 등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공동화가 완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완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을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