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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석면 처리가 앞으로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4일 환경부가 주택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석면 처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배출자에 의한 폐석면 수집·운반을 가능토록 하는 ‘폐석면 적정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석면은 수집·운반업체를 구하기 어렵고,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의 범위가 설정됐다.

가정에서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서 발행하는 폐석면은 100㎏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또 임시 수집·운반증 발급 규정도 마련됐다.

이로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 수집·운반증은 발급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폐기물 수집·운반 시작 3일 전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 금강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아 배출자가 직접 사업장 밖으로 운반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신고 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공유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 위치, 해체시간,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및 면적 등 폐석면 관리에 필요한 자료이다.

시·군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어 폐석면 적정처리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 같은 지침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 폐석면 처리와 관련된 현장불편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해당 지역의 개발 예정 여부는 물론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신청양상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개발예정지구나 도시정비예정지 등 개발이 예정되거나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는 원도심의 경우 하향조정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도안신도시 2·3단계 지역과 R&D 특구 1단계 지역 등 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상향조정신청이 이뤄진 반면 어은동과 봉명동 등 기존 시가지는 하향 신청이 많았다.

동구의 경우 대전역 역세권과 신흥지구에서 상향 조정 신청이 잇따랐다. 인접한 지역에서도 상·하향 조정요구가 엇갈리는 등 토지 재산가치를 두고 상반된 민원이 불거지고 있다.

중구 유천지구의 경우 대부분 상향을 요청했으나, 최근 임대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하향신청한 토지주도 적지 않았다. 공시지가의 경우 개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산발적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민이해 부족과 실거래가와 괴리 등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어 주민참여 방안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 지적도 일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지난달 29일 구별 이의신청 처리를 마무리하고 올해(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대전은 올해 총 22만 439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 744필지에 대한 이의가 신청돼 이 중 228필지(30%)가 조정 처리되고 516필지(70%)는 기각됐다.

이의신청한 필지(744필지) 중 상향신청한 462필지 중 166필지는 상향조정됐으며 하향신청한 282필지 중 62필지가 인용됐다.

최근 하향신청 접수와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703필지 접수에 226필지 인용 △2008년 497필지 접수 192필지 인용 △2009년 282필지 접수 62필지 인용 등의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추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 감소함에 따라 하향조정신청 물량이 대폭 감소해 전체적인 이의신청 물량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와 구에 따르면 하향요구 이유는 실거래가와 균형 문제가 압도적(55.3%)이었으며, 인근토지와 균형(15.2%)이 뒤를 이었다.

구 관계자는 “하향 민원은 실거래가와 인접지 토지와 균형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거래 목적이 없는 토지의 경우 세금 부담을 염려한 공시지가 인하요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덕특구와 연계된 국제적 비즈니스센터로 육성하려던 목원대의 대덕문화센터 활용방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본보 2008년 8월 12일자 6면·5월 16일자 6면 등 보도>대덕문화센터 활용계획의 전제로 추진하던 정부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에서 목원대가 고배를 마신데 따른 것.

국제우주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목전에 둔 대전시로서는 대덕특구의 관문격인 대덕문화센터가 수 년째 활용안을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돼 컨벤션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의 이미지 저하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전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전의 먹튀’로 전락한 대덕문화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특단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목원대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주관하는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을 신청하면서 대덕특구와 연계한 대덕문화센터 종합 활용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당시 목원대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 시 대덕문화센터를 산학협력 및 대덕특구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목원대가 탈락하며 패키지로 추진됐던 대덕문화센터 활용안 역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다.

목원대는 이에 따라 대덕문화센터 활용안을 새롭게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나 대내외적 여건상 조만간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장기화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지난 2004년 대덕문화센터에 대한 교육시설 용도변경 불가 판정으로 학교 자체적인 강의시설로 활용하는 게 발목이 잡힌데다, 건물매각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덕특구의 고도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 등으로 인해 3차례 실시한 공개 매각이 불발로 그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지난해 신임 관선 임시이사 선출과 함께 대내외적 눈총을 받던 대덕문화센터의 활용안 도출에 기대치를 높였지만 이사회가 정관 개정 등을 놓고 논란을 빚는 등 1년 가까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정부 주관사업 탈락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도 안갯속이다.

한때 대덕특구의 랜드마크로 조명받던 대덕문화센터가 수년째 대전의 ‘불꺼진 상징’으로 전락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단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시민 김 모(42·대전 유성구 노은동) 씨는 “대덕특구 내 중심부에 위치한 대덕문화센터가 대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흉물인양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활용안이 마련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원대는 2003년 10월 옛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로부터 268억 원을 주고 대덕과학문화센터(구 대덕롯데호텔)를 매입해 외국어교육센터, 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시설로 변경이 안되면서 일부 공간을 음식점으로 임대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난해 상반기 직원 1~2명을 제외하고 전원 철수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노점상 등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잠적하면서 그 피해가 2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70여 명의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계원들의 피해가 10억 원대에 이르며, 20~30여 명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도매로 과일 등의 밀린 외상값이 상점 당 수백만~1000만 원대로 확인되면서 상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가뜩이나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영세 상인들에게 이처럼 날벼락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육거리시장은 전운이 감돌듯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육거리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시장에서 20여 년간 동고동락한 B청과의 유 모(60) 씨가 지난달 21일 계원들을 뒤로 하고 잠적하면서 그동안 곗돈을 수년째 붓고도 받지 못한 돈과 주변 상인들이 빌려준 돈이 20억 원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상인 김 모(62) 씨는 “20년 장사한 사람들끼리 누가 믿지 않고 살겠는가”라며 “하루아침에 잠적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탄식했다.

또 다른 상인 장 모(71) 씨도 “유 씨의 둘째 아들이 노름과 주식 등에 손을 대면서 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속을 많이 썩었다”며 “게다가 4년 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뒤 재개발로 살던 집이 보상받는다며 12억 원대의 건물을 대출받아 무리하게 산 것이 화근이 됐다”며 혀를 끌끌 찼다.

달아난 계주 유 씨는 평소 여느 상인들과 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시장상인인 데다 아들 문제로 항상 고민했고, 10억 원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모든 상인들은 믿고 거래를 해왔다는 것.

사정을 잘 아는 동료 상인들은 아예 수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까지 통째로 빌려주며 나중에 채우라는 식으로 거액을 빌려주기도 했다.

한 70대 노점상 할머니는 평생 장사해서 모은 돈 8000만 원을 통장째 유 씨에게 맡겼다가 봉변을 당했다.

육거리시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한 상인은 1억 3200만 원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믿고 빌려줬으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60~70대 노점상들로 모두 합치면 2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육거리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수십만 원에서 1억 원대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것을 후회하며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급작스럽게 피해를 본 상인들은 현재 피해형태를 분류해 경찰 고소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어 피해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착잡한 심정이다.

과일 도매상을 운영하는 최 모(65) 씨는 “지난달 11일 393만 원의 외상을 지고 열흘 후 유 씨의 모습을 더 이상 시장에서 볼 수 없었다”며 “사채와 은행 대출로 구입한 건물 이자를 갚느라고 많은 돈을 빌렸던 것 같고, 현재 유 씨의 건물은 경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난 6월 말 기준 충남·북은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각각 6.8~8.2%로 떨어진 반면 대전은 전월대비 22.7%나 증가해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였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충남의 미분양 주택은 1만 6063가구로, 1개월 전에 비해 1166가구(6.8%) 줄었다.

이는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3월 말 1만 8251가구에서 4월 말 1만 7939가구, 5월 말 1만 7229가구, 6월 말 1만 6063가구로 2분기 동안 2188가구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연기군이 1228가구로 전월보다 982가구 줄어들었으며, 천안은 8378가구로 138가구 감소했다. 반면 당진군은 5월 말 1551가구에서 6월 말 1676가구로 125가구 증가했다.

충북은 전월보다 559가구 감소해 6262가구로 떨어졌다.

최근 3개월 간 충북지역 미분양주택은 지난 3월 말 8087가구에서 4월 말 7403가구, 5월 말 6821가구, 6월 말 6262가구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 12개 시·군 가운데 제천시(1299→1023가구)가 276가구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청주시(2371→2254) 역시 117가구가 줄어들어 미분양 ‘털어내기’가 활성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반해 6월 대규모 분양이 있었던 대전은 미분양 주택이 전월대비 22.7%(684가구)나 증가했다.

대전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말 3676가구였으나 3월 말 3360가구, 4월 말 3169가구, 5월 말 3012가구, 6월 말 3696가구로 집계돼 3월부터 5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6월 한 달 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구별 미분양 물량은 대덕구가 1134가구로 가장 많고, 유성구 1025가구, 서구 1024가구, 중구 477가구, 동구 3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대전 637가구, 충남 5809가구, 충북 1600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미분양주택이 줄어든 데 대해 5년 내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포함해 정부의 미분양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전과 충청지역 대학들이 보건의료계열 학과를 잇따라 신설 또는 증설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열 학과는 졸업 후 전문직종으로 취업에 유리해 해마다 지원자가 대거 몰려 모집경쟁률도 치열하다.

한남대는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5명 정원 규모의 간호학과 신설을 인가받아 올 하반기 '201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남대는 신설되는 간호학과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대덕밸리 캠퍼스 생명·나노과학대학에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한남대 관계자는 "간호학과는 타 대학에 비해 후발주자 인만큼 미국의 위스콘신대와 호주의 찰스스터트대학 등 해외의 10여 개 자매대학과 복수학위제를 운영해 해외취업이 가능한 국제적인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승부수를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남 천안의 나사렛대도 지난달 30일 교과부로부터 물리치료학과(20명)와 응급구조학과(25명) 신설을 인가받아 올 하반기 신입생 선발에 나선다.

나사렛대는 기존의 간호학과와 임상병리학과에 이어 새롭게 물리치료학과와 응급구조학과까지 갖춰 보건의료계열 특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충북의 청주대도 지난달 31일 교과부가 정원 30명의 방사선학과 신설과 간호학과 25명 추가 증원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청주대는 간호학과 정원이 65명으로 늘었고 정원 30명의 기존 치위생학과와 신설되는 방사선학과 등을 통해 전문적인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국내 간호사 인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돼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평균적인 간호사 수가 9.6명인데 반해 국내는 4.2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Summer time system·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상당수가 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머타임제 도입에 '반대한다'가 61.2%를 차지했고, '찬성한다'는 30.2%에 그쳤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업무시간만 늘어날 것 같아서'가 54.8%의 응답률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고, '생체리듬이 깨질 것 같아서'(19.5%), '과거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3.4%), '아침보다는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4.8%), '생활시간이 늘면 여름철 냉방비 등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4.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하는 이유로는 '퇴근 후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서'(48.3%)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업무효율이 높은 오전 시간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서'(24.3%), '퇴근 후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11.4%), '출근시간이 앞당겨지면 교통도 덜 혼잡할 것 같아서'(10.0%)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저녁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자기계발'(29.4%), '운동'(27.7%), '집에서 휴식'(17.7%), ‘문화생활'(7.3%), '가족과 대화'(5.6%), '친구·지인 모임'(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아이낳기 좋은세상 대전운동본부 협의회가 4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이종원(맨 오른쪽) 충청투데이 편집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전회의를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대전운동본부’가 오는 12일 공식 출범한다.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계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대전운동본부’ 출범을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해 공동의장을 선임하고 행동선언문 등을 확정했다.

운동본부는 각 분야별 대표인사와 전문가 중심의 실무형 인사로 구성·운영됐으며, 초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부문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들은 행동선언문을 통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동참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임산부를 존중·배려하며 출산·양육·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될 운동본부 출범식은 ‘임산부와 함께하는 열린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정, 사회, 직장분야별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자녀 양육비용의 절감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 3대 시책을 시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 4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과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김홍갑 대전시부시장, 김동완 충남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은 지식경제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충청광역권 기업위주의 뉴IT와 의약바이오 분야 선도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지원단은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프로젝트에 34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으며, 내년 예산규모는 600억 원, 2011년에는 800억 원으로 규모가 늘어나 뉴IT 분야에서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IT기반의 그린 반도체 산업성장 거점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원단은 충청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원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원구분은 대형과제, 중형과제, 소형과제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대형과제는 전년도 매출액 200억 원 이상 기업이나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 규모는 40억 원에서 60억 원이다.

중형과제는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이 지원기업에 해당되며 지원비용은 15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이다. 추진방식은 1개 기업단독 참여는 불가하며 기업주도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분한 안전교육 이수와 간편한 운전면허 취득을 이유로 수 십에서 수 백만 원에 가까운 수강료를 받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관리단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와 충주지역의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7718명과 4486명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8건과 13건으로 그 발생률은 0.36%와 0.29%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청주와 충주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한 6131명과 1887명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19건, 7건 발생률 0.31%와 0.37%와 비교해 모두 높은 수치다.

자체시험을 치르면서 별도의 안전교육에 100만 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받는 운전전문학원이 교통사고를 더 유발하는 운전자를 배출하는 셈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여성운전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여성인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청주의 한 운전전문학원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의 3/4 정도가 여성이고 경찰청 통계에서도 여성운전자 수는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운전자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여성 또한 지난 2005년 16만 5062명에서 지난 2009년 5월 말 기준 19만 3201명으로 2만 8139명이 늘었고 이는 남성이 2만 4300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 4000여 명 많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자체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합격률이 높아 충분한 운전실력을 갖추지도 않은 채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많아져 교통사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