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각양각색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해당 지역의 개발 예정 여부는 물론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신청양상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개발예정지구나 도시정비예정지 등 개발이 예정되거나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는 원도심의 경우 하향조정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도안신도시 2·3단계 지역과 R&D 특구 1단계 지역 등 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상향조정신청이 이뤄진 반면 어은동과 봉명동 등 기존 시가지는 하향 신청이 많았다.

동구의 경우 대전역 역세권과 신흥지구에서 상향 조정 신청이 잇따랐다. 인접한 지역에서도 상·하향 조정요구가 엇갈리는 등 토지 재산가치를 두고 상반된 민원이 불거지고 있다.

중구 유천지구의 경우 대부분 상향을 요청했으나, 최근 임대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하향신청한 토지주도 적지 않았다. 공시지가의 경우 개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산발적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민이해 부족과 실거래가와 괴리 등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어 주민참여 방안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 지적도 일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지난달 29일 구별 이의신청 처리를 마무리하고 올해(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대전은 올해 총 22만 439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 744필지에 대한 이의가 신청돼 이 중 228필지(30%)가 조정 처리되고 516필지(70%)는 기각됐다.

이의신청한 필지(744필지) 중 상향신청한 462필지 중 166필지는 상향조정됐으며 하향신청한 282필지 중 62필지가 인용됐다.

최근 하향신청 접수와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703필지 접수에 226필지 인용 △2008년 497필지 접수 192필지 인용 △2009년 282필지 접수 62필지 인용 등의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추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 감소함에 따라 하향조정신청 물량이 대폭 감소해 전체적인 이의신청 물량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와 구에 따르면 하향요구 이유는 실거래가와 균형 문제가 압도적(55.3%)이었으며, 인근토지와 균형(15.2%)이 뒤를 이었다.

구 관계자는 “하향 민원은 실거래가와 인접지 토지와 균형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거래 목적이 없는 토지의 경우 세금 부담을 염려한 공시지가 인하요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