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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당국이 폐교 활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임대사업자들과 심한 마찰을 벌이고 있다. 특히 충남도교육청 산하 지역 교육청은 임대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 시 일방적 재계약 거부 등 독소조항을 명문화해 폐교 임대업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21면

또 농촌지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가 우려되고 있지만 폐교에 따른 적절한 매뉴얼이나 기존 학교 기자재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적도 일고 있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 대전시·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4월 현재 대전과 충남지역의 전체 폐교 수는 89개교이며, 이 중 교육청이 자체 활용하고 있는 곳이 16개, 유상대부 27개, 무상대부 1개, 매각됐거나 매각예정인 곳이 20개, 보존으로 확정된 곳이 21개교 등이다.

이 가운데 폐교를 임대해 교육 및 연수, 생산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단체 및 개인 임대업자들이 각 교육청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모두 4건으로 향후 이 같은 법적 다툼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폐교 임대업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일방적 '재계약 거부' 조항이다.

지난 2004년 충남 논산의 한 폐교를 임대해 현재 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K 씨는 "초기 계약서상에는 없던 문구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07년 재계약 체결 시에는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재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됐지만 기존에 시설투자로 지출한 비용이 많아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충남 공주에서 폐교를 임대해 체험장 등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L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행 폐교재산 활용촉진특별법에는 폐교가 교육·복지시설로 사용되거나 농산물 가공시설, 사료제조시설, 관광객 숙박시설, 토속음식점 등 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될 경우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을 통한 매입 등 각종 우대조건이 있지만 현실은 가혹하기만 하다는 것이 임대사업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L 씨는 "폐교를 임대해 교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초기 보수비용이 수천만 원까지 투입됐지만 해당 교육청은 '각종 시설물들을 기부 채납해야 한다'며 해마다 압박한다. 폐교를 활용해 고유목적에 맞춘 사업을 한들 투자비용에 대한 보장 없이 언제든지 길거리로 쫓겨나도 계약서상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교육청이 임대사업자들과 계약 관계로 마찰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한편에선 폐교 후 학교 기자재를 활용하지 못해 예산 낭비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난달 1일 폐교된 충남 금산군의 남일중학교의 경우 기본적인 학교 기자재부터 고가의 멀티미디어기기 및 히터기, 온풍기에서 교장실의 고급 소파, 테이블 등 활용 가능한 물품까지 대부분 방치됐다.

결국 중고 기자재는 모두 버려지고, 신설 학교나 기존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 교육예산으로 새 기자재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에 있는 중고 기자재를 신설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고, 중고업자들도 이동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매각도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진환·이성우 기자

pow17@cctoday.co.kr

     경기불황 여파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체불이 지속될 경우 이들이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3.4개월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119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1%가 최근 '임금체불을 겪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의 수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급여 전액 미지급'이 64.4%로 가장 많았고, ‘급여 일부 미지급'(26.9%),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18.0%), '인센티브·성과급 미지급'(17.8%), '야근수당·특근비 미지급'(14.8%), '식대·유류비 미지급'(9.9%), '연봉 인상분 미지급'(8.0%)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이 지속된 기간은 평균 2.8개월,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평균 3.4개월로 집계됐다.

또 체불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족·친지에게 빌림'(36.1%), '보험·적금 해약'(26.5%),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26.3%), ‘마이너스 통장 개설'(14.8%), '투잡(Two job)'(9.1%), '예금·적금 담보 소액대출'(8.0%), '직장인 신용대출'(8.0%) 등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43.5%가 '일부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고, '전액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8.4%, '전혀 받지 못할 것'이란 응답은 18.1%를 차지했다.

체불에 대처하는 행동요령으론 58.6%가 '우선 다니면서 서서히 이직을 준비한다', 26.5%가 '퇴사한 뒤 본격적으로 이직을 준비한다'고 답했고, '회사 재정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한다'는 애사(愛社)형 직장인은 8.5%에 불과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14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에서 열린 육군종합행정학교 기공식에서 장수만 국방부차관 등 참석자들이 시삽하고 있다. 이 학교는 오는 2011년까지 이전한다. 연합뉴스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와 가동리 일대 109만 5000여㎡에 들어설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이 본격화된다. 영동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맡은 한국토지공사(현대건설 컨소시엄)가 지난달 말 실시설계를 마치고 14일 오후 3시 양강면 양정리 사업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했다.이날 기공식에는 장수만 국방부차관과 정우택 충북도지사, 이용희 국회의원, 정구복 영동군수, 한기호 교육사령관, 박성우 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박환직 토공 신도시사업이사, 손효원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지역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이기현 송파이전사업단장의 사업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장수만 차관과 박환직 이사의 기념사와 정구복 군수의 환영사, 정우택 도지사와 이용희 의원의 축사에 이어 기념시삽과 축포발사 등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방부와 토지공사에서 3050억 원을 투입하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은 턴키(일괄시공) 방식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학교본부(8만㎡), 훈련장(1만 3603㎡), 체력단련장(4829㎡), 영외숙소(4만 8624㎡) 등을 짓고, 골프장(49만 7000여㎡)도 조성한다.

이전이 완료되는 오는 2011년 이후에는 영동군으로의 유입인구가 500여명, 병·부사관·군무원 및 장교 등 교육생 5000여 명(연인원 18만 명), 외래강사 200여 명, 연간 면회객수 2만 4000여 명 등이 발생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09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종행교와 연계사업인 19번 국도 확포장공사를 포함해 건설기간 중 영동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564억 원, 고용유발 5700명, 소득파급 1215억 원, 부가가치 유발 2356억 원, 조세파급 223억 원 등 모두 93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행교 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2011년 이후 운영기간 중에도 생산유발 397억 원, 고용유발 456명, 소득파급 83억 원, 부가가치유발 166억 원, 조세파급 15억 원 등 연간 67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대형 학원가가 몰린 대전 둔산 등 서부지역과 충남 천안 학원 2곳 중 1곳은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의 85%는 학원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개 시·도의 536개 학원과 수강생 학부모 1516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학원비 실태’와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전은 서부교육청 관할 33개 학원과 천안 22개 학원, 학부모는 대전 49명, 충남 59명이 조사에 답했다.

학원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서부교육청 관할 33개 학원 중 81.8%인 27개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와 일치하지 않았고, 51.5%인 17개 학원은 교육청 신고액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았다.

충남 천안지역은 조사 대상 22개 학원 중 95.5%인 21개 학원이 교육청 신고액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 45.5%인 10개 학원이 수강료를 부풀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536개 학원 중 66.8%(358곳)는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징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도가 15%로 가장 낮았다.

수강료 초과 정도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1.5~2배(19.8%), 1.2배 미만(19%), 2~3배(16.5%), 3~5배(15.6%) 순이었다. 무려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나 됐다.

학원 종류별 초과징수 비율은 외국어학원 74%, 입시·보습 73.8%, 미술 61%, 피아노 52.3%로 나타났다.

'학부모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5.3%) 이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36.5%만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겼다고 밝혔으며 여유가 있으면 수강을 늘리겠다고 답한 비율도 54.6%에 달했다.

학원 수강료 표시·게시제에 대한 인지 여부는 대전 학부모 69.4%, 충남 67.8%가 모른다고 답했다.

현재 수강료 납부방법은 대전 학부모들은 신용카드 결제(38.8%), 학원창구 현금수납(32.7%), 계좌이체(26.5%) 순이었고, 충남은 계좌이체(52.5%), 학원창구 현금수납(33.9%), 신용카드 결제(8.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불이익을 받아본 경험자도 대전 12.2%, 충남 8.5%에 달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사된 학원들의 초과징수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학원비의 개념을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로 정의해 학원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60대 김 모 씨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저렴한 여행상품을 발견하고 해당 업체에 전화를 했다.

김 씨가 예약한 여행상품은 지리산 단일여행상품으로 조식과 중식 등을 포함한 가격이 불과 1만 원이었다. '쇼핑코스가 포함돼 있다'는 전단문구가 마음에 걸렸지만 '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선뜻 예약을 했다.

하지만 김 씨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행 중 쇼핑문제를 놓고 가이드와 마찰이 있어 기분이 몹시 상한데다 강요에 못 이겨 구입한 물품 역시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불량 저가여행상품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쇼핑이나 물품 강매로 이윤을 챙기는 형태다.

실제 일부 업체가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여행상품의 가격은 상식을 초월한다.

대전에서 출발하는 모 여행사의 충남 태안 안면도 단일여행상품의 경우 차량비, 꽃 박람회 입장료, 조식, 중식, 간식, 주류, 음료 등이 포함된 가격이 1만 8000원으로 이는 수지타산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가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옵션으로 모객을 하려면 상품 가격이 최소 4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 (1인당 차량비=1만 원, 2끼 식사비=1만 원, 간식·주류·음료비=5000원, 박람회 입장료=1만 3000원 등등)

즉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해당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여행소비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업체는 최소 2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여행상품이 시중에 버젓이 나돌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장사' 이른바 물품강매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가이드 A 씨는 "소비자가 일단 버스에 오르면(여행을 하게 되면) 물품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며 "판매되는 물품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정가보다 30%가량 부풀려져 있고 이로 인한 이득은 업체 몫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손님 대부분이 물품을 사지 않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가이드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손님들에게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파토(손님을 여행지에 버려두고)내고 돌아오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여행 중간 중간 주류를 제공해 여행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나, 위장손님을 심어 구매 분위기를 조성한다

불량 저가여행상품으로 인한 여행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대부분의 업체는 여행사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는데다 '전단지에 본 상품은 쇼핑코스가 포함됩니다', '상기 일정은 모객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전단지에 포함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은 선택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며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인증 여행사 등 믿을 만한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서민들의 먹을 거리로 각광을 받던 삼겹살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쇠고기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삼겹살을 즐겨 찾고, 본격적인 나들이철이 시작되면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4일 삼겹살 중품 500g의 전국 평균 가격은 1만 80원으로 집계됐으며, 충북의 대표적인 유통점인 N유통은 9150원에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국 평균가격은 지난해 7383원에 비해 2697원(26.75%)이 올랐으며, N 유통도 지난해 7500원보다 1650원(18.03%)이 상승했다.

실제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는 이날 삼겹살 100g의 가격이 1830원으로 지난해 1600원보다 230원(12.56%)이 올랐다.

삼겹살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주춤했던 미국산 쇠고기 판매도 늘고 있다.

삼겹살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같은 값이면 쇠고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에이미트의 경우 100g 기준 우삼겹의 가격이 1100원, 차돌박이는 1490원, 부채살은 1690원 등 삼겹살에 비해 오히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 매장은 평소 매출보다 10~20% 늘고 있고, 주말은 30% 매출이 신장됐다.

매장 관계자는 “봄을 맞아 대학생들과 가족들이 MT와 나들이를 위해 삼겹살보다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국내산 쇠고기 식당의 매출도 꾸준히 신장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위치한 광촌식당의 경우 주말이면 식당을 찾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 식당의 경우 보은군 수안면 농장에서 직접 기른 국내산 육우를 저렴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해 매출을 늘리고 있다.

식당 관계자는 “등심과 안심 가격이 600g에 2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왕이면 쇠고기를 먹겠다고 몰려드는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충남도 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4일 충남도선관위 접수처에서 후보자들이 준비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은 15일까지다. 왼쪽부터 강복환, 권혁운, 김종성, 장기상 예비후보.<가나다순>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주민손으로 직접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14일 본등록을 시작으로 본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관련기사 4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등록 첫날인 14일 김종성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권혁운 전 천안용소초 교장, 강복환 전 도교육감, 장기상 전 도교육청 장학관(등록 순)이 후보등록 절차를 밟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김지철 전 교육위원과 박창재 전 천안보산원초 교사도 이날 도선관위를 찾았으나 일부 서류미비로 본등록은 15일로 연기됐다. 또 장기옥 전 문교부 장관도 본등록 마지막날인 15일 등록 수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7파전’ 구도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번 도교육감 보선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만연해 최악의 투표율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후보의 도덕성 시비와 후보단일화 여부는 선거 승부를 가르는 최대 변수다.

본등록에 앞서 권혁운, 김지철, 박창재, 장기상, 장기옥(가나다 순) 후보들 간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반부패연대 후보단일화’는 각 후보들이 개별 등록에 나서며 사실상 결렬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나 막판 당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다시 불씨가 지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비교우위의 선거보도를 실시했던 충청투데이는 4·29 도교육감 선거가 공명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 감시와 후보 정책검증 등을 실시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10여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장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방차석씨.

“봉사는 여유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결국엔 못하더라구요.”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방차석(52) 씨는 지난 주말 ‘한마음사랑회’ 회원들과 함께 유성에 있는 한 양로원을 찾아 직접 자장면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방 씨와 뜻을 모아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들은 번듯한 기업체 사장이나 회사원도 아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시장을 돌며 생선과 채소, 빵을 만들어 파는 노점상들이다. 운이 없는 날이면 하루 벌어 먹기도 힘든 생활이지만 남을 돕고 사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풍요롭다.

한마음 사랑회(옛 한마음 상조회)가 만들어진 것도 지난 2003년 방 씨와 함께 노점을 하던 상인들의 뜻이 모아지면서부터다.

이들은 그날 팔고 남은 빵과 만두, 고기는 물론 옷가지를 모아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여 지금은 매주 금요일 장이 끝나면 주변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을 직접 찾아 음식과 옷가지를 전달하거나 노인들을 주변 식당에서 대접하기도 한다. 그날 장사에 따라 회비는 5000원도 되고 아예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다른 곳의 도움은 받지 않고 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때문에 방 씨의 봉사활동은 조금 먼저 시작됐다.

지금은 도매시장 한편에 작은 점포를 마련하고 중도매인으로 살고 있지만 충북 괴산의 산골마을에 태어난 방 씨는 가정 형편 때문에 10살 되던 해 학교를 그만두고 객지를 떠돌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입시학원에서 교복을 입은 또래들이 수강생으로 왔을 때 방 씨는 그곳에서 청소를 하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 했다. 80년대 초반에 대전으로 내려와 유성장을 돌며 리어커 장사를 시작했다. 22살에 지금의 부인을 만나 술 담배를 끊고 일만 했다. 아이를 낳고 일을 한 끝에 몇 년 후 한민시장 한 켠에 내 점포를 마련했고, 2005년에는 지금의 노은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리어커 장사 시절 등에 업어 키우던 큰 딸은 지금 20대 후반의 소방관이 됐다.

방 씨는 “소주 한 잔 안마시면 10명, 20명의 아이들에게 맛있는 자장면을 만들어줄 수 있다”며 “봉사는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야하는 사회적 의무”라고 말했다.

글·사진=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최근 주민발의로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시 대학생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시행 시기 관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내년 6월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대전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대전지역위원회는 지난 2일 시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민발의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서명부 제출(19세 이상 지역민 1만 3033명 이상), 조례규칙 심의회 제출, 의회 부의 등 복잡한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을 저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는 6월 1일까지 해당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례 제정에도 불구 내년 6월 2일까지 시행하지 못한다고 시 선관위 측은 밝혔다.

이처럼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생들을 돕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민발의 조례제정 기간을 고려할 때 자칫 조례 제정을 해놓고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앞당기기 위해 주민발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요시간이 적게 드는 시의원 또는 시에서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조례 발의에 이어 관련 예산 확보, 수혜 대상자 선정 등 수반 절차가 많지만 주민발의 방식보다는 관련 절차가 적어 오는 6월 초까지 지원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 주민 한 모(30) 씨는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 은행 대출을 받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주노동당 등 주민대표 측과 시청, 시의회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최근 젊은층의 결핵환자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충북 도내 초·중·고 학생 8명이 결핵환자로 판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예년의 1~2명꼴로 발생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교육당국 및 보건당국의 철저한 예방·관리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결핵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수록 주변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적절 치료만 하면 쉽게 완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지난달 충남 연기군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 1명이 결핵(양성환자)에 걸린 후 130여 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13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도내 청소년 결핵환자는 초등생 2명, 중학생 2명, 고교생 4명 등 모두 8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4명(중학생 1명, 고교생 3명), 충주시 3명(초등생 2명, 중학생 1명), 청원군 1명(고교생)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 중 6명은 약물을 복용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2명은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역 모 고교는 한 학생이 결핵 판정을 받은 후 우선 같은 반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PPD 테스트(결핵반응검사)를 받게했으며 조만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청주시내 모 병원에 감기증세로 입원 중이던 한 중학생도 결핵양성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생은 X-레이 판독 결과와 달리 도말(가래)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돼 다른 학생들까지 확대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결핵을 앓는 8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약물치료 후 음성(가래검사에선 균이 나오지 않음)으로 판명돼 주변 학생들에게 전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성반응 경우도 2주일간 약을 복용하면 음성으로 호전되고 6개월 집중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최근 청소년층에서 결핵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운동부족에 따른 체력 저하 및 면역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결핵은 예전에 극성을 부리던 전염병으로 인식돼 결핵의심 증세를 보여도 단순한 감기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릴적 BCG 접종을 하면 영구적으로 예방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결핵에 무감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BCG 접종을 해도 15년이 지나면 예방능력(항체)이 사라지거나 감소해 결핵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족, 영양결핍에 따른 체력저하와 면역력 약화가 결핵 발생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여학생들의 지나친 다이어트도 결핵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핵환자는 기침 등 초기증세가 감기와 비슷해 뒤늦게 발견된다”며 “조기치료를 하면 쉽게 완치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주시내 결핵환자는 보건소관리 57명, 민간의료기관 치료 140명 등 모두 197명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