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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 선도사업인 '한강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6일 충주 목행동 한강 둔치에서 첫 삽을 떴다.

이날 행사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부 등 관계공무원들과 지역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총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이라며 "28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 원의 경제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지자체와 지역민들도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녹색뉴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2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에 착공된 사업은 충주시 목행대교 주변 7.2㎞(좌안 5.4㎞, 우안 1.8㎞) 구간에 2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생태하천을 조성하며,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제방보강(3㎞), 배수문(3개소) 등이 설치된다. 아울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 정화습지(2곳), 초지원(2곳) 등은 물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관찰학습장이 오는 2011년까지 조성된다.

또 자전거 도로(4.3㎞), 산책로(5.4㎞), 다목적 운동장 (6곳), 게이트볼장(3곳) 등 체육시설과 물놀이장, 관찰대 등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착수될 2단계 사업은 충주댐에서 섬강 합류부에 이르는 43㎞ 구간에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생태습지 조성, 녹지벨트 구축 등 친환경 시설과 다양한 주민 이용시설이 들어선다.

충주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과 탄금대 용섬 녹지보존을 비롯한 11개 사업,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진입로 확장 등 22개 자체사업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천시는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한방엑스포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보고한 뒤 △4대강살리기 사업에 ‘남한강 물길 100리 르네상스 사업’ 포함 △철도 중앙선 복선화 등 지역 현안사업의 정부 초광역개발계획 지정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 △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 또는 2020년까지 유보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월악산국립공원의 제척 등을 건의했다.

또 한 총리는 단양군 영춘면 천태종 총 본산 구인사를 방문해 대웅전 참배를 하고 주정산 총무원장과 불교계 인사를 만나 불교계 의견을 청취한 후 단양군청으로 이동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동성 단양군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남한강 크루즈 뱃길 정비사업 △ 별곡수변관광타운 및 생태체육공원사업 △남한강 하도 정비사업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 △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 △ 도담지구 개발 △ 남한강 수변탐방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의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주·제천·단양=윤호노·이대현·이상복 기자

     독립운동가 강경진 선생의 손자 강문식(70) 씨는 아직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부인은 가난을 이유로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8년 전 숨졌고, 강 씨는 현재 관절과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상태다.

독립운동가 이건양 선생의 아들 이석하(78)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10년 전 보훈청에서 마련해 준 집이 이 씨의 전 재산, 지난 2004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지팡이에 의존해 겨우 보행할 수 있을 정도다. 이 씨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반면 나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은 보훈청에서 주는 보상금 95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내달 1일로 민족사에 큰 변혁을 가져다 준 3·1절이 9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아직도 대전과 충남지역 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은 대부분 경제난을 호소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간 동안 친일행각을 일삼은 친일 인사들과 후손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현재 대전과 충남지역 내 생존한 독립유공자는 8명, 유가족을 합하면 모두 221명이다. 이 가운데 보훈청으로부터 생계곤란이나 생계유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은 86명으로 38.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훈청으로부터 받는 보훈급여금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생계곤란으로 판정받은 10등급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경우 한 달 수입과 급여금 합계가 79만 3000원에 불과하다. 또 지역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등급 유공자 및 유가족들도 97만 2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제국주의에 편입해 일제 강점기간 동안 친일 행각을 일삼은 인사들과 그 후손은 아직도 전국 곳곳에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년 7개월 동안 15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77명의 친일 행각을 밝혀냈다. 조사위는 이들과 후손 소유의 553만 7460㎡(940필지) 시가 1350억 원(여의도 면적의 70%)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 또 친일재산조사위는 2차에 걸쳐 6만 2901㎡(26필지) 공시지가 19억 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했다.

지역별 국가귀속으로 결정된 친일재산 현황은 대전이 2만 7752㎡(14필지), 충남 53만 1098㎡(150필지), 충북 50만 9263㎡(100필지) 등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1945년 8월 광복 후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문서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토지가 10만 필지에 달했던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3년 전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후 현재 치료를 포기한 독립운동가 오봉록 선생의 아들 오몽룡(85) 씨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친일파 후손들에게 똑같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원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진환·천수봉 기자

pow17@cctoday.co.kr

     이명박 정부의 ‘지방공항 선진화대상(민영화) 공항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충북도가 공항 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국고지원을 전제로 청주공항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 등은 26일 청주공항의 활주로 확장, 계류장 확보,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천안)전철 연장 등 정부 지원을 전제로 청주공항의 민영화에 반대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잠정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 대상 공항의 민영화는 운영·관리권만의 민영화를 의미해, 기반시설에 국고가 대폭 지원될 경우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오히려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와 공항활성화대책위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지방공항의 민영화가 대세라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충북의 실익을 찾고 정부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민영화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주공항이 민영화 될 경우에도 도는 기존 정책사업 지원 등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 할 경우 더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기존 정책사업 등 전폭적 지원 등의 약속을 받아낸다면 민영화는 찬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나섰던 수도권 규제철폐 등은 고스란히 통과됐다”며 “정부에서 지방공항 민영화로 할 경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지원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명확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청주공항 민영화를 찬성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 지원 방안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거리가 먼 민간기업을 위한 지원방안만이 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지원 방안으로 △5자유 운수권 및 일방적 자유화, 공항 지역 개발권 등 전향적 도입 △국가의 공항시설 확충 △세금 감면 및 적자 발생시 보조금 등으로 지자체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사업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이 임박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정부지원 사항을 보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하다. 지자체 등 도민들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기대하고 있는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타 시·도의 강력한 민영화 반대 입장 표명과 같이 충북도 등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정확한 약속 또한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영화의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지방공항 선진화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늦어도 3월 초에 대상 공항을 선정 발표할 것이란 후문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충남도내 지역축제 일부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26일 올해 81개 축제를 각 시·군 합의하에 줄여 2010년 71개, 2011년 67개, 2012년에는 60개 정도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사한 지역축제가 너무 많아 소모성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온 데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 부담에 따른 것이다.

도는 각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협조가 이 사업 성패가 달렸다고 판단, 지역축제를 줄이는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도는 2개 축제를 통폐합할 경우 3000만 원, 3개 축제를 통폐합할 경우에는 5000만 원을 3년 간 각각 지원하고 4개 축제 이상 통합할 시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실례로 예산군의 경우 지난해 추사문화제, 호반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등 3개 축제를 통합해 연 5000만 원을 3년 간 지원받고 있다.

반면 각 시·군에서 신규축제를 기획 또는 개최하면 지원 축제심의 시 감점제를 적용하거나 신규발생 축제비용을 차감해 지원하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통폐합 권유를 이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도 1차연도 권유에 이어 2차연도에는 기존 축제의 지원예산을 줄이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007년 구성한 충남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축제육성위원회 지원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제정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대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남·북에 소재한 폐금속광산 지역의 일부 토양, 수질이 중금속에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충남·북, 경기, 강원 등 10개 폐금속광산의 반경 2㎞ 지역에서 토양, 수질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조사에서는 10개 폐광지역 모두에서 104개 지점(9%)이 기준을 초과했다.

수질조사에서는 5개 폐광지역 20개 지점(9.5%)이, 주민건강조사에서는 대상주민 1814명 중 2.8%인 5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정한 중금속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에 소재한 C광산의 경우 토양 4개 지점과 하천수 1개 지점이 중금속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충남 D광산은 토양 24개 지점, 하천수 7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토양 복원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건강조사에서는 충북의 C광산 14명, 충남 D광산 6명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기준초과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실시한 24시간 동안의 요검사, 신체손상지표 검사, 정밀골밀도조사 등 정밀조사에서는 특이소견은 없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폐광지역에서 기준초과자가 많고 대체로 전 국민 중금속조사 결과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지속적이 조사·평가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주민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폐금속광산에 대한 환경 오염원 및 오염경로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금속 기준초과자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평가 및 지자체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불경기 한파 속에 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업황 및 자금사정이 여전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와 충북본부가 발표한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의 2월 업황BSI는 전월(49)에 이어 48을 기록하며 여전히 기준치 1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충북지역 제조업 업황BSI 역시 전월(48)보다 소폭 상승한 51에 그치는 등 지역의 업황BSI는 지난해 초 90~100에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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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유는 지역의 제조기업들이 내수 및 수출의 부진과 함께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체감경기가 계속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충남지역 기업들의 이달 매출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63을 기록하며 지난해 8월 100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장래 경기를 나타내는 신규수주는 전월보다 4포인트 내린 59까지 떨어지며 경기 둔화세를 드러냈다. 그러나 올 들어 정부가 정책자금을 조달하면서 업체의 자금사정은 소폭 개선됐다. 이달 지역 제조업체의 자금조달사정BSI는 74로 지난해 12월(71)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편 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환율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