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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아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 지역 균형발전 노력, 지역현안 해결 등을 새해 포부로 밝혔다.

충청권 유일의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인 송광호 최고위원(제천·단양)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이 잘못할 경우 비판도 하겠다”면서 “대전, 충남·북의 현안사업을 파악해 관여하겠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공약사항인 청풍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사업 용역 결과가 올해 후반기에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새해 의정 활동의 중심에 ‘서민경제 활성화’ 등 사회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 활성화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소규모 음식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운수업 등 서민경제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예산 축소로 인해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충청권 입지 명기를 이뤄내겠다. 정부가 입지 명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생각도 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덕특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국회 행정안전위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행안위 활동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발전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 집중하겠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들에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민생을 다루겠다”고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5+2 광역경제권의 틀을 구성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9월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권역별 선도산업 분야를 최종 확정,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광역경제권별로 세부 사업 프로젝트를 제출받아 옥석을 가리고,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월 안에 이 같은 방향을 근간으로 한 광역경제권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전략산업을 지원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의 지식정보산업 분야 프로젝트도 지원하면서 대전과 충남·충북 등 충청권은 의약 바이오와 뉴IT의 메카로 키우기로 했다.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3년 내에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핵심프로젝트를 확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모두 2017억 원으로 충청권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광역경제권 사업의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여부의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부랴부랴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을 꾸려 바이오 소재·부품, 글로벌 신약, 차세대전지 부품·모듈 등 모두 4개 프로젝트에 대한 큰 줄기를 잡고 이달 말까지 참여 업체를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 부담이 따르긴 하지만, 그동안 조성된 지역전략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충청권 공동으로 규모화된 대규모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행정도시, 국방과학클러스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굵직한 현안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기축년 연초부터 충북지역 건설시장에 ‘정화 바람’이 불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차원에서 진행해 온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실사작업이 결과물로 도출돼 빠르면 1월 초 퇴출 대상업체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실시해 온 전국 건설종합업체의 등록기준 적합 실태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빠르면 1월 초 공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서류만 갖고 입찰경쟁에 열 올리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금은 깡통계좌이거나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은 문서뿐인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솎아내겠다는 조치다.

또, 불량업체 퇴출을 통해 경기한파에 대응하고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 우량 건설업체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건설시장은 질서 재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이미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부실업체는 가감없이 퇴출해 건설시장을 바로세우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000여 곳, 충북지역만 30~50여 곳의 퇴출 가능성이 나돌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본회에서 이미 정밀실사를 통해 퇴출 대상업체를 선정,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단계로 안다”면서 “이를 최종 결정해 지자체로 통보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며 폐업, 영업정지 등 부실업체 정비가 임박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충북 옥천 모 초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LPG충전소를 신축하는 데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충전소 금지 의결이 부당하다며 이 모(70) 씨가 충청북도 옥천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 해제불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의 위치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하는 안전거리는 모두 준수하고 있지만 충전소는 여전히 학교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위험요소이고 충전소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건물 등이 없어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씨가 옥천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충전소와 학교사이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인 점과 초등학생들의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은 이 씨가 말하는 공익목적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옥천군 옥천읍 모 초등학교 인근에 LPG충전소를 신축, 운영하기로 하고 충북 옥천교육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지만 학교환경휘생정화위원회의 충전소 금지 의결 통보를 받고 금지시설 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형석 기자

     군산복합화력발전소(군산시 경암동) 건설로 인해 서해안권 김 양식·제조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천 비인만 일대 3600여㏊의 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김 생산량은 2000만 속 이상으로 충남 전체 김 생산량의 90% 이상, 전국 생산량의 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복합화력발전소가 가동돼 하루 130만t의 온배수가 배출될 경우 김 양식에 타격을 입혀 서천김 양식업이 궤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비인만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은 군산복합화력이 배출하게 될 온배수는 거리는 멀지만 서천화력발전소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천화력의 경우 온배수가 수심이 깊은 곳으로 배출되는 데 비해 군산복합화력의 경우 썰물 때 직접 뻘 위로 배출하게 돼 개야수로를 타고 올라와 김 양식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 양식은 22~23도가 적합한 채묘시기의 온도인데 이 시기에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채묘가 안 되거나 채묘가 돼도 성장 장애를 일으킨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강을 통해 흘러 들어와 육지에서 김의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 등의 사멸로 작황에 영향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천 김 양식업의 초토화는 보령과 홍성에 발달해 있는 조미김 제조업체들까지도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천군에선 73곳의 마른김 가공업체와 10곳의 조미김 생산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올리는 매출은 연간 3000억 원(군 추산)을 상회하고 있다.

보령에선 조미김 가공업체 100여 곳이 운영되고 있고 홍성 광천에서도 30여 곳이 가동되고 있다.

김 양식이 감소할 경우 자연히 조미김 가공업체도 생산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한 어민은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의 제2기 신활력 지역 공모사업에 서천군이 제안한 '씨푸드 클러스터 구축사업(서면 월리 일원 김 가공특화단지)'이 선정됐지만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때문에 클러스터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제43대 대전지방국세청장에 김덕중(50·사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지난 30일 명예퇴임한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후임으로 김덕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중앙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김 신임 청장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천안세무서장, 국세청 정보개발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원관리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국회 파행으로 행정도시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법’ 처리가 해를 넘긴 가운데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 기간 동안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로 인한 쟁점법안 제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교체 등으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설치법은 3건의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 간 조율로 단일안이 마련된 상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단일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게 되는 데 국회 파행 등으로 법안 처리 과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당초 쟁점법안으로 세종시 설치법을 포함했다가 연말 최종 협상과정에서 이 법안을 제외하는 바람에 여야 협상과정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 출신인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세종시 설치법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도 막판 쟁점처리 사안에 세종시 설치법을 포함해 여야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진당이 한 축인 국회 제3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교체도 세종시 설치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2일부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를 교섭단체 대표로 내세워 협상에 나서는 데 이 때문에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 설치법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문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충청권 현안에 대한 해결보다는 ‘전국적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행안위 소속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심사해야 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법안 심의 처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올해는 국회에선 당리당략이나 제밥그릇 챙기기 위한 싸움질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하면서도 건전한 논쟁이 벌어지길….”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난장판 국회를 보며 2008년 마지막 날을 보낸 서민이 1일 정치권에 보내는 올해의 메시지는 소박했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경제한파로 팍팍한 살림살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라도 싸움을 그만하고 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여·야는 정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경제 살리기와 민생 해결에 매진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 서민들의 바람이다.

1일 태평시장에서 만난 강현숙(35·중구 오류동) 씨는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지 모르겠다”며 “올해는 제발 서민들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는 장면을 봤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회사원 한용택(40·동구 판암동) 씨는 “올해 신문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손을 맞잡았다는 뉴스를 보고 싶다”며 “올해 말에는 국민들의 입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했다는 말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은 "새해에는 당파싸움을 중단하고, 합심해 경제를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환율이 들쑥날쑥해 미래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만큼 이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특히 “지역의 건전한 사업체가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부도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사회 전체가 독선과 아집만이 강조되면서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것 같다”며 “일방통행에서 벗어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희망을 주는 따뜻한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시 공무원 이 모(6급) 씨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꿔 버린다거나 각종 국책사업이나 예산이 국회의원들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말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대전발전연구원장)는 “경제위기 등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은 정치권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타협을 이뤄 민생경제와 국가발전에 매진하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 교수는 이어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지방발전대책 등을 보완·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신뢰정책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진로 ‘참이슬’에 이어 충북소주 ‘시원한 청풍’ 등 지역 주류업체들이 일제히 소주값 인상 대열에 동참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각 주류업체들이 소주값 인상 방침을 세우자 서민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이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던 소주가격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볼멘소리가 무성하다.

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진로는 지난 28일 ‘참이슬’ 출고가격을 5.9% 인상했다.

이에 따라 ‘참이슬 오리지날’과 ‘참이슬 후레쉬’(이하 360㎖ 병 기준)의 소비자가격은 950~1200원으로 올랐다.

두산주류도 오는 4일부터 ‘처음처럼’ 출고가격을 819.36원에서 868.90원으로 6.05% 인상하고, ‘산’ 소주 출고가격도 839.36원에서 888.90원으로 5.90% 올릴 예정이다.

특히 진로의 경우 지난해 5월 11일 5% 정도 소주값을 인상한 전례가 있어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소주값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 같은 가격 인상 방침에 지방에 연고를 둔 주류업체들도 잇따라 소주가격 인상에 합류하고 있다.

충북소주는 소주제품 출고가격을 오는 10일 이내로 5.90% 정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북소주가 생산하는 ‘시원한 청풍’의 출고가격은 843원에서 890원 정도로 인상된다.

또 대전을 기반으로 한 선양은 2일부터 ‘O2린’ 출고가격을 839.30원에서 890원으로 5.90% 인상한다.

이와 함께 광주에 연고를 둔 보해양조도 오는 10일부터 ‘잎새주’ 출고가격을 종전대비 5.90% 오른 888.90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방침은 지난 26일 진로가 ‘참이슬’ 출고가격을 5.90% 올린 데 따른 동반상승 조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직장인 한 모(34·청주 상당구 내덕동) 씨는 “서민들이 즐겨 마시던 소주의 출고가격 인상은 곧 일반음식점의 소주 판매가격 인상과 직결된다”며 “소주는 예부터 널리 애음되던 서민들의 대표 술인데 이번 소주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의 원재료인 주정가격이 올해에만 2차례 올랐다”며 “소폭이나마 소주값을 올려 수익성과 실적개선을 만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충북도는 대규모 하천사업을 확정짓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도는 1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올해 도내 신규사업으로 한강수계 충주지구와 금강수계 옥산지구 등 4개 지구 36.43㎞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천사업으로는 한강수계 충주지구의 7.19㎞ 구간(227억 원)과 금강수계 미호천 주변 북일지구 6.91㎞ (102억 원), 북이지구 10.81㎞ (145억 원), 옥산지구 11.52㎞(196억 원) 등 4개 지구 36.43㎞ 구간에 총 6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또 미호천변 청주1·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10.86㎞의 구간에 22억 원이 소요되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빠진 단양 수중보 건설과 충주 세계조정경기장 주변정비 등 지역현안 사업과 4대강 본류 이외에 홍수 피해의 근원이 되는 제1지류 하천에 대해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범국민적인 동참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상한액 상향조정, 지역의무 공동도급 상한액 상향, 최저낙찰제 적용금액 상향 조정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보왜곡 방지 및 우호적 분위기 조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4대강 재탄생 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 13명 등 총 32명이 지원활동에 대한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4대강 중 한강과 금강이 흐르는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 본류에 자리하고 있어 사업 추진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으나, 한강 수계의 충주 조정지댐 주변의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금강수계의 심천지구 둔치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1조 2000억 원의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5억 원의 사업비로 수립 중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올해 5월 완료되면 지구온난화로 빈발하는 홍수 및 가뭄 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양한 수상레저, 수변 문화활동 공간 확보는 물론 내수경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