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행정도시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법’ 처리가 해를 넘긴 가운데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 기간 동안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로 인한 쟁점법안 제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교체 등으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설치법은 3건의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 간 조율로 단일안이 마련된 상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단일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게 되는 데 국회 파행 등으로 법안 처리 과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당초 쟁점법안으로 세종시 설치법을 포함했다가 연말 최종 협상과정에서 이 법안을 제외하는 바람에 여야 협상과정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 출신인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세종시 설치법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도 막판 쟁점처리 사안에 세종시 설치법을 포함해 여야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진당이 한 축인 국회 제3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교체도 세종시 설치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2일부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를 교섭단체 대표로 내세워 협상에 나서는 데 이 때문에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 설치법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문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충청권 현안에 대한 해결보다는 ‘전국적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행안위 소속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심사해야 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법안 심의 처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다만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로 인한 쟁점법안 제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교체 등으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설치법은 3건의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 간 조율로 단일안이 마련된 상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단일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게 되는 데 국회 파행 등으로 법안 처리 과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당초 쟁점법안으로 세종시 설치법을 포함했다가 연말 최종 협상과정에서 이 법안을 제외하는 바람에 여야 협상과정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 출신인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세종시 설치법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도 막판 쟁점처리 사안에 세종시 설치법을 포함해 여야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진당이 한 축인 국회 제3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교체도 세종시 설치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2일부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를 교섭단체 대표로 내세워 협상에 나서는 데 이 때문에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 설치법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문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충청권 현안에 대한 해결보다는 ‘전국적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행안위 소속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심사해야 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법안 심의 처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