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에 불만이 높다.

회사 사활이 걸린 기술 무단사용이나 단가인하, 계약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 불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의 상생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노력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굴지 통신회사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친구찾기 위치조회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대기업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는 최근 납품가격을 15%가량 인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타 업체와 계약할 수 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식의 고압적인 태도였다는 것.

심지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겠다며 고급기술정보가 담긴 파일을 요구한 뒤 최종거래를 미루며 타 업체와 계약을 맺는 일도 있다는 게 중소 벤처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중소 벤처기업들은 억울해도 대기업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 보였다간 큰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몇 해가 걸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 벤처기업으로선 버티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 기업인들은 대기업들과의 골이 깊어지면 질수록 서로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만큼 상생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대덕특구내 B벤처기업 대표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어서는 대기업도 내년을 쉽게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신사협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생협력의 길을 대기업이 거부한다면 정부라도 나서서 대책마련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C벤처기업 대표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긴다면 국가경쟁력에도 큰 손실”이라며 “최근에도 대기업들과의 특허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직접나서 중소 벤처기업들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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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 해는 다핵화를 추구하던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추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로 이동한 격변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30여 년간 유지되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일제히 푸는 모험을 강행하면서 기존의 균형발전의 축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 해제의 시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국제적 '경제위기'는 각종 규제를 허무는 상황논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난국(難局)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목으로 대기업 규제 수단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융·산업분리 완화를 들고 나왔다. 뒤를 이어 손댄 것이 지난 9월 발표된 종부세 감면안이다.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도 정부의 '난국 극복론'에 맥을 못 추고 풀렸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전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여기에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시행시점도 내년 1월로 앞당기는 등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잇단 규제 완화와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오던 전국의 다핵화 정책기조가 경제논리를 앞세운 수도권 일극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해제의 함정

정부의 쉼 없는 규제완화에 대해 각계에서는 우려를 넘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일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 통계적인 경기 수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경제는 회복 불능의 사태에 빠져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대전발전연구원장)는 “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의욕을 갖고 출범했지만, 직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정·정부정책의 비전 및 목표 제시가 미흡했다”며 “결국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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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기가 침체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100원대로 떨어진 반면, 생수 가격은 프리미엄이란 이름을 붙여 턱없이 비싼 가격에 시판돼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부 회사들이 500㎖ 1병에 5000원 짜리 생수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 사정을 떠나 웰빙에 대한 관심도를 돈으로 연결하려는 얄팍한 상술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충북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수입업체들이 블루오션(미개척 분야 시장) 전략으로 내놓은 프리미엄급 생수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생수시장에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다.

농협청주농산물 물류센터에서 판매되는 퓨리스, 석수(이상 석수와 퓨리스), 삼다수(농심) 등 기존의 생수들은 대형할인매장의 특성상 500㎖ 1병당 300~4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같은 용량의 블루마린(롯데)과 울릉미네워터(CJ)는 1병당 12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생수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마트 청주점도 프랑스의 에비앙 500㎖와 1.5ℓ 1병이 각각 1080원과 207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롯데의 블루마린도 1200원(500㎖)과 2400원(1.8ℓ)에 시판되고 있다. 이 같이 프리미엄 생수는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SSM(대형 할인매장) 매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모 훼미리마트에서는 독일산 ‘파워오투 산소수’가 500㎖ 1병에 1500원, 롯데 블루마린은 같은 용량의 제품이 14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에는 하이트 진로그룹의 계열사인 ‘석수와 퓨리스’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프리미엄 생수 ‘아쿠아 블루’ 450㎖와 1.5ℓ제품을 각각 1100원과 2100원의 가격에 출시했다

이처럼 해양심층수와 화산암반수, 빙하수 등 기능성 생수에 대한 수요와 제품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기업들의 상술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주부 한가영(45·청주 흥덕구 신봉동) 씨는 “어떻게 물 값이 기름 값보다 비싼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유 값이 너무 올라 아이들에게 우유를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 한병에 1500원씩 주고 사먹어야 된다니 이해가 안 간다”고 손사래를 쳤다.

국내 생수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외국산 프리미엄 생수만 60여 종이 넘는다”며 “최근 국내 다른 대기업들도 조만간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돼 수입 생수와 국내 생수시장의 박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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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중앙로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2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중앙로 옛 이안경원 앞과 삼성생명 앞 등 2개소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위한 보도턱 낮춤 공사 및 도색, 신호등 설치가 완료됨 따라 23일부터 해당 지점의 횡단보도가 본격 운영된다.

시는 조만간 확정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에 태평 지하보도와 갈마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도 각각 현재보다 12대와 5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중앙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에 앞서 교통전문기관에 의뢰 ‘차량통행 지체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체시간은 대당 약 3초, 평균주행속도는 시속 0.13㎞가 감소하는 등 횡단보도 설치가 차량통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대전역 앞 인효로 보도육교를 28년 만에 철거한 뒤 횡단보도를 설치한 데 이어 9월에는 중앙로 옛 산업은행 앞과 대종로 카톨릭 문화회관 앞의 횡단보도를 복원했다.

올해에는 보행동선이 단절돼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서구 둔산동 현대아이텔 앞 도로 등 38곳에 추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도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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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채워질 다양한 콘텐츠인 공간 조성 원칙과 첨단융합신산업단지 조성,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 가속기 설치 등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어디에, 무엇을 설치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지는 여전히 원론적인 면만 강조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기초과학 관련 학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전문위원회, 실무연구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ISBB)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곽 드러났지만 여전히 안갯속

제1주제 발표자인 국토연구원 문정호 박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도시와 기업도시, 광역네트워크가 복합된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역 기반에 따라 콘텐츠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연구시설이 집적된 클러스터가 접목된 도시+캠퍼스형 공간조성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2주제 발표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하태정 박사는 "과학기술은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가속기, 대학, 기초출연연구원 등이 담당하고 비즈니스는 첨단산업단지 내 첨단기업군을 유치해 과학산업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거점(입지)이 중요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과학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남긴 것

전문가들은 그동안 2차례 전문가 토론회(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가속기)와 1·2차에 걸친 종합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윤곽을 잡아갔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로 미루고 있고 대형 연구시설 설치를 놓고 과학계 내 이견을 여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더구나 당초 전국 순회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서울에서만 2차례 공청회를 가진 점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이다.

특히 이 사업이 몇 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이 아닌 개인회사에 용역을 맡겨 공청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서울=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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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어린이회관이 월드컵경기장에 둥지를 튼다. 대전시는 47억 원을 투입, 내년 개관을 목표로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실내공간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

건립규모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3126㎡로 △체험형 전시시설 △인체탐험, 전통 민속놀이 시설 △실내놀이터, 육아발달 및 장애 관련 각종 체험시설 △직업선택 체험시설 외에 소규모 공연장 및 영상관, 어린이방송국, 도서실 등이 들어선다.

시는 그동안 20여 개소를 검토한 결과 주차 및 접근이 쉽고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100억여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월드컵경기장을 최종 후보지로 선택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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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자신을 가르친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관행처럼 해왔던 사은회가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올 들어 극심해진 취업난과 적지 않은 행사비용 부담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은회를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각 대학 학부의 학생회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4학년 졸업예정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사은회 행사비 명목으로 반강제적으로 적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돈을 걷고 있어 교수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본디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청주 모 대학 4학년 이 모(26) 씨.

이 씨는 얼마 전 거금 10만 원을 학부 학생회에 냈다.

학생회에서 졸업을 앞두고 교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며 선물과 식사대접 명목으로 사은회 행사비를 반강제적으로 걷었기 때문이다.

이 학과 사은회는 이렇게 걷은 학생들의 돈을 모아 비싼 중국식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호프집을 통째로 빌려 행사를 치렀다.

이 학과의 담당교수는 수 십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를 감사선물로 받았고 학생회에서 이날 사은회로 쓴 총 비용만 180만 원 상당.

이 씨는 “아무리 관행처럼 해오던 행사이지만 요즘같이 취업도 안되고 경제도 어려운 때에 약간은 사치스러운 사은회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4학년 임 모(23·여) 씨는 참석하지도 않은 사은회에 행사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냈다.

임 씨는 “학부에서 사은회 안내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여놓고 학생회 간부들이 돈을 걷으러 다니는 통에 돈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내긴 냈지만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허례 허식적인 사은회가 부담스러워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임 씨는 “스승에 대한 감사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화려한 사은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환위기 전보다 사은회가 많이 간소화 되어 졌다고는 하지만 교수에게 비싼 선물과 저녁을 대접하고 술로 밤을 지내는 사은회의 사치스러움은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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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2일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던 합자회사 삼화토건이 낸 법인 회생신청을 받아들여 법인 회생개시를 결정하고 회사 관리인으로 권 모 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삼화토건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조사, 계속 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 관계인 집회 등을 거치고 향후 제출된 정리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 존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955년 설립된 삼화토건은 최근 다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금 76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과 직원이 19억 원의 약속어음을 부정발급하면서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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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대학생들에게 사회체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명을 선발하는 대학생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에 1806명이 신청했다. 이중 저소득층 우선 선발자 182명을 제외하면 18명 선발에 1624명이 몰려 경쟁률이 90대 1에 이르는 등 최근의 경기불황을 반영하고 있다.

내년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되는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는 시 산하기관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를 맡게 되며 1일 3만 4100원을 받게 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의료특례자, 부모 중 1인이 장애인인 세대의 대학생 183명은 우선선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학생 및 일반 대학생 모두 신청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경기불황과 함께 간접적이나마 행정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인기를 치솟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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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시즌이다. 충청투데이는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의 동갑내기 선수들을 만나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동갑내기 인터뷰' 코너를 만들었다.

그 첫 순서로 22일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 배구단의 78년생 동갑내기 선수 최태웅, 석진욱 선수를 만나봤다.

대한민국 최고의 세터 ‘최태웅’, 삼성화재블루팡스의 주장 ‘석진욱’ 선수는 초·중·고·대학교 모두 같은 곳 동문인데다 프로에 입문해서도 계속 같은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절친한 사이다.

25년 동안 동고동락해 온 두 선수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자.

허만진 영상기자 hmj19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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