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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이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경청하고 있다. 대전여성정책센터 제공

1996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별로 여성발전기본조례들이 재정돼 왔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들이 지방자치 성평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많은 한계점들을 드러내면서 개정 목소리 또한 높다. 이에 여성부는 꾸준히 성평등 기본법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대전여성정책센터는 지난 13일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에서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 포럼’을 열고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연구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포럼은 연구자들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지역 여성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였다. 여성정책 지원 사업기관 및 여성복지관 종사자, 여성평등 강사, 교수, 연구자, 기업인 등 대전 여성계 인사들 7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포럼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사회의 변화, 여성정책 추진의 여건 변화 및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등장 등을 반영한 기본조례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 여성계, 대전 여성발전기본 조례 의견 제시

이날 대전성평등정책 포럼은 장시간에 걸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모두 6명의 발표자가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권부남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과 김복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부회장, 김용금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이옥분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기획사무국장,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채계순 대전지역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위원 등이 참석했다.

권부남 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들의 취업, 창업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일자리 지원협의회 구성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 협의회가 마련되면 지역 여성의 취업과 재취업, 창업 등의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취업욕구 지원정책과 일, 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관장은 도시산업국에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수렴하는 부서설치, 공기업 및 사기업 유연근무제 활성화 제도 도입, 공직 및 의사결정에 성평등 참여를 위해 단계별 여성비율 높이기, 각 구에 여성도서관 설립근거 마련 등을 제언했다.

김복경 부회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 입지지원, 자금 등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시의 관련 부서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여성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구성, 여성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과 지원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금 부회장은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성평등 지수가 16개 전국 시·도 가운데 6위이며 대전지역의 여성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전 시민들이 성평등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옥분 사무국장은 “법·제도의 실효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효과를 높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법과 조례를 실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가장 우선 일 것”이라며 “각 조항의 용어 및 시행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관련된 조례들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한 정보제공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규 정책위원은 “대전시의 관련 조례는 항목 상으로 필수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들이 실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대전시의 성평등 목표 설정과 성평등기본조례의 전면 개정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마련, 성주류화 전략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채계순 위원은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의 성평등 정책의 현실과 국내외의 여성정책의 변화, 이주여성, 빈곤여성의 확대 등 다양한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해 조례를 잘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 방식이 잠정 결정됐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문제로 해결됐다.

지난 13일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한범덕 청주시장, 연철흠 청주시의회 의장, 이종윤 청원군수,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장, 이상훈 청주·청원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 위원장, 이수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주·청원통합추진 공동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통합 방식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다만 시민협과 군민협이 추후 통합 방식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통합 방식을 건의하면 이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청주시와 청원군 모두 주민투표로 통합 방식을 결정하길 원했던 청원군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청원군은 청주시가 의회의결로 통합방식을 결정하면 ‘축제속의 통합’이란 원칙에도 어긋나고, 청원군 자체의 홍보활동만으로는 주민투표율 33.3% 이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동 주민투표를 건의한 바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아쉽기는 하지만 청주시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다만 같은 생활권인 만큼 주민투표율 상승을 위한 홍보활동 등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원군은 단독으로 주민투표가 결정된만큼 앞으로 이종윤 청원군수가 최일선에 나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공동협의회에서는 청주·청원 통합의 키가 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다음달에 실시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약속한대로 통합 결정 이전인 5월 중에 시내버스요금단일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동용역 결과 시내버스요금단일화를 위해서는 약 100억 8000만 원의 추가 재정지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분담 비율을 놓고 청원군은 인구비율에 따른 분담을 요청한 바 있다. 청원군은 이미 1차 추경예산에 인구비례에 따른 추가 분담금 약 25억 원을 계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분담비율을 놓고 고민에 빠졌던 청주시도 최근 인구비례에 따른 추가재정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청주시는 시내버스요금단일화에 따른 충북도의 재정지원을 놓고 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협의회에서는 청주·청원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북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기용 군민협 사무국장은 “충북도에서 시내버스요금단일화의 예산을 지원해 청주시와 청원군의 재정 어려움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의 국가보건의료시설 유치 3대 난제 해결을 위해 대선정국을 활용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국립암센터 분원, 국립노화연구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 3대 국가보건의료시설 유치 난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오송바이오메카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이들 시설들 일부는 충북 입지가 결정됐으나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의 유치 주장에 사업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국립암센터가 19대 총선 직전 분원 설립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충북의 반발을 샀다. 충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임상시험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립암센터 분원은 대구가 유치에 뛰어들면서 정치논리 개입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입지 결정에 정치권과 지자체 간 민감하게 대립했다. 충북 입장에서는 백지화된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가 안될 경우 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사활을 걸고 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은 정부가 오송 입지를 결정해 놓고도 다른 지역 유치 주장에 발이 묶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국가보건의료기관의 오송 이전과 함께 이들 국가연구시설의 오송 입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립노화연구원은 부산과 광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대구가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부산과 광주 출신의 국회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나 통과되지 않았다. 국립노화연구원 입지는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재상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지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지난 해 충북도가 실시설계비 5억여 원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시설도 오송 입지가 결정됐지만 대구가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대구 유치 공약으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오송바이오메카 성공적 조성을 위한 중요한 국가시설들이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안고 있는 지역과의 입지 경쟁을 벌이면서 충북은 정치적 소외지역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19대 국회에서 일부 시설에 관련된 법안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선정국을 충북의 보건의료 관련 시설 유치 3대 난제를 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계는 국립암센터 분원, 국립노화연구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에 대한 영호남권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립노화연구원은 부산이 노화연구의 메카를 주장하면서 유치에 매진하는데다 광주까지 뛰어든 상황”이라며 “암센터 분원도 병원 외에 교육 연구시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유치를 반드시 이끌어낼 방안으로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 포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선의 전초전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충북은 야당의 독주를 견제할 여당의 의석수를 늘려 주었다”며 “총선 결과로 볼 때 연말 대선에서 충북은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이 될 수 있다. 충북의 대선 여건을 활용해 정치역량이 경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정치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 4·11총선 투표당일 청주시가 이례적으로 투표독려 활동을 펼친 것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며 관권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투표독려 지자체 '청주시가 유일'

총선 투표가 있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청주시는 이례적으로 흥덕·상당 구청별 과장과 동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별 투표독려 활동을 위한 긴급소집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각 동별로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신성한 주권을 행사합시다'란 내용의 투표독려 방송이 수차례 나가는 한편 일부 지역에선 통·반장 등에 투표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관위의 협조요청도 없이 청주시가 일선 지자체중 거의 유일하게 이례적인 투표독려 활동을 펼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특정후보의 지지 호소가 아닌 단순 투표참여 독려는 가능하지만 투표율이 정당간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의 투표독려 활동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정가에서는 투표율 55%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여당에,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에 따라 투표율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에서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일선 지자체에게 투표독려 활동 협조는 요청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더많은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 차원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또한 선거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독려 활동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실제 지시 누가… 당과 사전협의 가능성 주목

청주시의 투표독려 활동을 통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이번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선거를 총괄한 부서차원에서 지난 18대 총선 당시 투표율이 49.3%로 저조했던 점을 고려해 투표율 제고활동을 펼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과거 18대 총선당시 워낙 투표율이 낮았던 탓에 전국 평균 이상으로 투표율을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부서내부 협의를 통해 정한 것"이라며 "투표참여를 안내하는 수준의 홍보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감한 결정이 시정 책임자 또는 참모진이 아닌 부서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게 중론이다. 주변 정황 또한 특정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투표율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사전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당장 현 한범덕 청주시장의 소속당도 민주당이라는 점, 이번 투표독려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 간부공무원이 민주당 청주상당구 홍재형 후보 뿐만 아니라 당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간부공무원은 투표당일 청주 상당 선거구 지역 동장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율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을 종용했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특정후보의 요청에 의해 투표독려가 이뤄졌다면 관권선거에 따른 선거법위반에 해당돼 검·경 등 수사기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선거는 끝났지만 주변 정황과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투표독려 활동의 부적절성이 제기될 정도로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만약 이번 일이 정당의 요청 또는 특정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 명백한 관권선거인 만큼 관련 의혹들의 사실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정우택 국회의원 당선자가 15일부터 택시 운전을 다시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민생행보를 위해 나섰던 택시운전 모습.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청주상당) 당선자가 다시 택시운전대를 잡았다. 정 당선자는 지난 2010년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민심을 듣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 민생행보를 이어왔다. 정 당선자는 총선으로 인해 잠시 쉬었던 택시운전일을 15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에는 택시운전을 할 겨를이 없었으나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게 됐다"며 "택시운전을 하면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경청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어서 가능한 많은 시민들과 접촉을 늘이면서 그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찾아 내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부류의 시민을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를 나누는 데는 택시운전이 매우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8월부터 주말을 이용해 택시 운전을 하며 시민들과의 접촉을 넓히는 한편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공약을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해왔다. 정 당선자는 택시운전으로 받는 급여를 어린이재단에 기부해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