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찬반 엇갈려

     대전·충남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나 당선자 간의 초당적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당장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당선자 간 견해가 엇갈려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발표·의결안에 따르면 전국 특·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 홍성·예산, 논산·계룡 등 인구와 면적이 평균 미달인 지역 일부를 통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논산과 계룡지역에 대해선 전화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방행정 개편이 급물살을 타며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당선자들은 ‘개인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일부 당선자는 민주주의 훼손과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예를 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행정의 능률과 불필요한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찬성하는 당선자도 적지 않다.

자유선진당 성완종 당선자(서산·태안)는 “이번 정부의 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당을 통한 후보자 선출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 일관성 있게 하고, 짜임새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성 당선자는 “이번 개편안은 광역시장과 시의원, 구청장 등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확정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성효 당선자(대덕구)는 “시정과 구정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현안에 대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특히 “유성, 서구 등에 살면서 대덕구에 직장을 다니고, 중구에서 장을 보는 것이 일상적”이라며 “지방자치의 의미가 많이 희석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일부 당선자들은 “좀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태도를 감추는 등 정당과 계파 색깔에 따라가는 경향도 있다.

A 당선자는 “정부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지만, 모두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번 안은 18대 국회 초기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사회단체나 학계에서는 정치권과 행정의 유기적 공조를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 등 체계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국장은 “행정과 정치의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민은 알고 있다"면서 “정파를 초월해 공동의 고민과 대응을 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