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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불법 사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난감해하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ss@cctoday.co.kr

지난달 30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지역 경찰관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며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를 찾고 있었다. 육거리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영세상인들이 많은 탓에 사금융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하지만 전단지를 받은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내가 사채나 쓸 사람으로 보이냐”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또 일부 시장 상인들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데 복잡한 과정 없이 돈을 빌려주는데 오히려 고마운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또 “대부업자들마저 사라지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리냐”고 토로해 오히려 단속에 나선 경찰들을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이날 경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단 2건으로 당초 다수의 신고를 받을 것이라던 경찰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경찰이 운영하는 이동상담센터 차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주시 각 통장들을 찾아가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발품을 팔아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어느 곳에도 없다. 이날 전단지를 나눠주던 경찰관계자는 “실제로는 피해자가 많지만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해 드러내길 꺼리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절대적인데 여의치 않으니 발로 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청주 한 경찰서는 최근 차량을 담보로 고리의 이자를 상습 갈취한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예상했던 경찰이지만 직접적인 피해 사례 등이 아닌 유·무선을 통한 익명의 제보만 잇따라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탓에 신고에 소극적인 피해자들과 달리 일부에는 불법 사금융 신고에 열성(?)적인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은 다방 여종업원 등 불법 사금융의 한 줄기라 할 수 있는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일수 돈을 빌리는 경우다.

신변 위협, 협박 등 대표적인 불법 추심이 이뤄지는 탓에 이들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변 위협을 피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선택한다는 것이 경찰의 전언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다방 여종업원들의 경우, 일수돈을 빌려 일수돈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허덕이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급여에서 지각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떼 내 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 하면 흔히 사채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에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 이자를 늘린 뒤 결국 돈도 차도 빼앗아 버리는 업자들이 있는가 하면, 피해자의 가게나 집을 찾아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애써 감추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뿌리뽑는 유일한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충북경찰은 신고접수 등 수사초기 단계부터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를 분리조사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이재오 국회의원(왼쪽 두번째)이 1일 대전시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평상포럼 대전지회가 마련한 초청간담회에서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1일 대전을 찾아 “최근 민심을 듣기 위해 전국을 돌고 있다”며 “민생탐방이 끝나는 11일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유성 한 호텔에서 열린 평상포럼 대전지회 간담회에 참석해 “킹메이커 한 번이면 족하다”면서 “이제는 킹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권에) 출마할 것이며, 현 정부의 공은 공대로 과실은 반성으로 사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정권을 다시 잡더라도 국제적으로 잘한 것은 칭찬해줘야 하며, 잘못한 점에 대해선 깊은 반성과 새로운 부분을 제시해 칭찬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당대회를 앞두고 아무도 당 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는 점에 대해선 “당이 총선을 거치면서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반증”이라며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나서야 하지만, 서로들 눈치만 보고 있다. 점점 새누리당이 개인정당으로 변해가고 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의원은 또 “당이 사당화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친박계) 하나만 봐도 그렇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완전참여국민경선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 재창출도 담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완전참여국민경선 도입을 주장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완전참여국민경선을 도입함으로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는 민주화 운동 등 한국정치 역사를 경험한 산증인”이라며 “정치개혁과 민주발전에 게을리 한 적이 없다. 부정부패에 맞서 싸웠다”고 자랑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발전 방향에 대해선 “본격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 충청권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며 “진지한 모습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청주시가 올 하반기까지 도시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일정조건만 갖추면 지구지정 취소가 가능해지자 찬·반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2020 도시정비계획 수립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향후 도시정비 방향을 담은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개선 6곳, 주택재개발 15곳, 주택재건축 10곳, 도시환경정비 5곳, 사업유형 유보 2곳 등 총 38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중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이 미미한 곳이 많아 이번 2020 도시정비 계획을 통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선 사업포기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비구는 △내덕1 △내덕2 △내덕3 △내덕4 △모충3 △복대1 △북문1 △비하 △사직5 △사직6 △서운 △영운 △수곡1 구역 등 총 13곳에 이른다. 또한 LH 충북본부가 사업성 부족으로 사실상 포기한 △영운 △사직6 △내덕1 △비하 등 4곳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사업포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미 추진위 구성이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진 곳이라 하더라도 사업지구 내 주민 50% 이상이 사업포기를 희망하면 지구지정 취소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도정법 제16조 2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추진위(또는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추진위(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도 도정법과 향후 제정될 청주시 조례 등에 근거해 사업지구 내 주민 50% 이상이 사업포기에 동의할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찬·반 주민간 갈등 심화

이처럼 청주시의 도시정비구역 구조조정과 도정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기존 사업지구내 찬·반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재개발 용역업체나 찬성 주민들은 시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도정법에 따라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동에 나서며 가열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실제 흥덕구 사직동 13만 5500여㎡에 아파트 1800여 가구를 지을 계획으로 2008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3구역의 경우 최근 반대 주민들이 지구지정 철회요구 서명에 나서자 재개발 용역업체가 '본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재개발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제출한 분들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문서를 각 세대에 배포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과거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두고 법적공방까지 벌였던 흥덕구 사·모(사직·모충)2구역 역시 반대 주민들이 또다시 조합설립 취소 움직임에 나서자 조합 협력업체들이 현실화될 경우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간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낭비를 막기 위해선 현재의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의 수정과 현실성 없는 지역의 지구지정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신정책구상처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천정부지로 치솟던 기름값이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대전지역에 1900원대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를 비롯한 제품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국내 기름값 역시 내림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사이트(www.opinet.co.kr)에 따르면 지난 30일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 보다 ℓ당 0.42원 떨어진 2059.02원을 기록, 지난 22일 이후 연속 8일째 내렸다.

대전지역도 지난 30일 보통휘발유 가격은 2060.23원으로 전날보다 0.48원 떨어졌다.

경유가격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866.79원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24일 이후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름값이 연일 내림세를 보이면서 한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1900원대(보통휘발유 기준) 주유소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대전에서 자취를 감췄던 1900원대 주유소는 이날 모두 4곳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곳은 중구의 보문주유소로 ℓ당 1987원이었고, 같은 지역 내 가나주유소 역시 1997원이었다.

대전의 1900원대 주유소는 모두 중구에 집중돼 있으며 단 한 곳(SK에너지)을 제외하면 모두 무폴주유소(특정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맺지 않는 주유소)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지역 내 알뜰주유소 가격은 중구 2029원, 대덕구 2014원(농협), 동구 2048원으로 3곳 전부 2000원대를 넘었다.

이처럼 정유사 공급계약 주유소나 알뜰주유소 등이 아닌 무폴주유소가 유가 인하를 주도하면서 정부의 유가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유가 인하 정책의 하나인 석유전자상거래도 거래실적이 부진하고 최대 공급자인 정유사 참여 역시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석유전자상거래가 개장한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휘발유는 48만ℓ, 경유 162만ℓ로 국내 한 달 소비량의 0.05~0.1%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무폴주유소 한 관계자는 “정유사가 아닌 현물 대리점을 통해 기름을 공급받아 통상 정유사 공급가보다 ℓ당 30~40원이 저렴한데다 주유소 마진폭을 줄여 판매가를 낮추고 있다”면서 “특히 대전을 비롯한 타 지역 주유소 6곳이 모여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급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인체자원은행이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성공적인 오송 메디컬 시대를 여는 열쇠인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 유치가 주목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문을 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립노화연구원 △고위험병원체특수복합시설 △의과학지식센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함께 오송에 입지하는 5대 메디컬 연구지원시설이다. 이들 연구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의 건립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인체자원은행 전용 건물이며, 오송 5대 메디컬 시설로는 처음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의과학지식센터와 고위험 병원체특수센터도 조만간 착공 예정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은 입지 논란에 휘말려 오송 건립이 불투명해지면서 오송 5대 메디컬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12월 2012년까지 1258억 원을 투입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4만 9600㎡ 부지에 5대 연구기관 건립을 확정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상에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부지에 설립부지 확보 등 국립노화연구소 입지계획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에 국립노화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을 요구했으나 관련법이 없어 반영되지 못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오송단지내 건립이 지연되면서 부산과 광주가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주장, 유치 경쟁이 시작됐다. 도는 그동안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내세우며 유치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유사한 두 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된데다 지역 간 이해관계 등으로 입법이 늦어졌다.

제18대 국회가 다음 달로 끝나게 되면서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 제19대에서 법안 발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오송에 부지까지 마련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반영돼 하반기 중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북도가 적극 나서 설계비까지 확보했지만 입지논란에 휘말렸다. 충북과 첨복단지 조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가 입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대구 입지 공약에 포함돼 새 국회 개원과 함께 입지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오송 입지가 확정된 핵심 메디컬 연구지원시설의 유치가 불투명해지면서 지난 2010년 이전한 식품의약안전청 등 6대 국책기관과 함께 세계보건의료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정부 계획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6대 국책기관 이전과 함께 핵심 연구지원시설인 인체자원중앙은행 등도 오송에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단지 내에 지정됨에 따라 근접지역 간 자원·인프라를 공동 활용,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6대 국책기관과 5대 메디컬시설은 정부가 오송에 국가보건의료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세계 최초로 산업화 과정별로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이 다른 지역이 아닌 오송에 입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