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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일 고용노동부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프라자에서 개최한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모범조합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반면 이날 민주노총이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청주공단에서 주최한 충북노동자대회에선 참석자들이 노동법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가두시위와 집회를 가졌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근로자의 날'을 맞은 충북지역 경제계의 모습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각 분야 유공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식 등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업체별 노조원들로 구성된 근로자들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선언하며 길거리로 나왔다. 매년 근로자의 날 되풀이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엇갈린 풍경'

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청주 상당구 용정동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갖고, 김종경(LS산전) 씨 등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대통령표창과 산업포장, 고용노동부장관표창 등을 수여했다. 또 이날 노병호 충북대 교수는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분야에서 근정포상을 수상했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날 시상식과는 달리 민노총이 중심이 된 '제122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에는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운집하면서 청주 흥덕구 송절동 일원 행사 장소는 때 아닌 혼란이 야기됐다. 이들은 이날 청주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악법 전면재개정과 노동탄압 분쇄, 한미FTA 폐기 등 '반MB 반자본 2012 총파업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투쟁결의문을 선포하고, 청주실내체육관까지 가두행진까지 벌이며 집회를 이어 나갔다.

특히 이날 집회에 투입된 경찰력만 400여 명으로, 한 때 송절동~봉명동 구간 통행이 잠시 마비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 모습을 바라 본 시민 정모(42) 씨는 "매번 노동절 행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반정부 투쟁 집회를 지켜보고 있으면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다"며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부 대변한 것인지 의문이 들때도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은 여전

모든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법정공휴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근로의욕 저하 등 이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세분화된 업무 시스템과 달리 중소기업의 특성상 주로 한정된 인력에 광범위한 업무를 하다 보니 대기업 근로자들과 판이하게 다른 근무환경과 급여에도 휴일을 챙기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엄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극히 소수인 데다 오히려 평소처럼 일해도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직원에 대해 회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고, 보상휴가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편이 되는 대기업들은 30일을 권장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의 인력만 근무하도록 지침을 내려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 청주산단 내 LG그룹 계열사의 경우 이번 근로자의 날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를 권장 휴무일로 지정,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휴무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다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4월 직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45%에 달했다. 별도 수당에 대해선 '없다'는 대답도 83.6%였다.

청주산단 내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라도 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은 고사하고,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이 나오는지 물어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라며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봐야 보통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일 뿐"이라고 푸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의 일부 위원들이 통합 추진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며 군민협 탈퇴를 선언했다.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와의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이들 위원들이 탈퇴를 선언하자 ‘무책임한 처사’로 통합 발목잡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군민협 이덕근 기획행정분과 위원장, 나기수 산업경제분과 위원장, 이우균 지역개발분과 위원장은 1일 성명을 통해 군민협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청주·청원통합은 로드맵에 쫓겨 동의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의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군민협 위원으로 활동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사퇴한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통합 이후 동의사항 이행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해야 함에도 청주시는 의회의결을 원했다”며 “양 자치단체 간 동일한게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동의사항은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은 청원군민이 이룩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부 위원들의 사퇴선언에 민간협의회원들조차 ‘반대를 위한 반대’로 청주청원통합에 발목을 잡아 역사적 죄인이 되려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추진은 과거 관주도와 달리 주민주도형 통합을 위해 시민협과 군민협을 구성해 이들이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에 탈퇴를 선언한 위원들은 통합 반대 측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군민협 내에서 반대 측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의미로 분과 위원장을 맡는 등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 군민협이 제안하고 시민협이 동의한 75개의 상생발전방안도 이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자신들이 만든 상생발전안을 청주시와 시민협이 받아들였음에도 탈퇴를 선언한 점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을 듣는 이유다.

또 이들은 군민의 여론이 통합 찬성임을 알고도 이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청원군민의 65.3%가 통합 찬성, 27.8%가 통합 반대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중 가장 많은 표본인 1609명이 답변한 이번 여론조사의 의뢰자는 군민협이다. 때문에 누구도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탈퇴를 선언한 이들은 각 분과의 위원장으로서 이번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다. 상생발전방안의 협의가 끝나 군민들에게 알려진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통합에 반대한다는 것은 청원군의 주인인 군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의미다.

이수한 군민협 공동위원장은 이들의 사퇴표명에 대해 “통합 반대 측 추천 인사들은 각종 회의와 협상 과정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였고 상생발전방안도 주도적으로 제안했다”며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생발전방안을 청주시와 시민협이 받아들였는데 다른 트집을 잡아 탈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이어 “시민협과의 협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군민협의 활동은 대군민 홍보 등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퇴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다만 군민을 대표해 군민협서 활동한 위원들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게 아쉽다”고 평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충청투데이와 대전복지재단은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시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연중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사회변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발굴과 이를 통한 시민들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도모키 위해 마련됐다. 충청투데이는 이를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건설을 기치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대전형 복지모델 구축에 나선 대전복지재단의 활약상을 연중 중점 보도할 예정이다.

대전복지재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오는 2014년까지 지속가능한 복지시설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시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와 공공복지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 실현을 목표로 한다.

복지수요는 나날이 복잡다단해지고 있지만 이를 제때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행정 및 전문인력이 부재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실제 그동안 한국사회는 외형적인 경제성장 이면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2010년 말 대전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만 8336명에 달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8.6%에 도달하는 등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시민들의 전반적 복지요구도 세분화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수요도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단은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에 신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는 등 지역의 근본적인 복지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재단은 우선 시민 복지욕구 및 사회복지인력 직무현황 등 중장기 복지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욕구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사회복지 정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전력한다. 기존 관(官) 일변도의 복지환경을 벗어나 민·관이 함께 호흡하고 협력하는 복지네트워크를 확립한다.

복지행정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및 투명성도 제고한다.

체계적인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및 인증사업을 도입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 평가년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설립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법정평가도 실시한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도 발굴·제공한다. 이는 그동안 투입된 복지재원 및 인력에 비해 시민들의 만족도 및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 대상 ‘새싹통장’ 등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새싹통장은 매월 단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고 만기 후 교육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세대 가운데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다.

대전의 대표적 복지브랜드로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복지만두레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구·동 단위 복지만두레의 역량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스템을 강화한다. 미취업 지역대학 졸업자를 저소득층 자녀 학습교사로 선발·배치하는 교육만두레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재단 관계자는 “복지재원이 증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욕구는 더욱 늘고 있다”면서 “복지재단은 앞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화·전문화·통합화의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회는 1일 충북 출신 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검증작업을 벌였다.

김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종 진지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종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미숙, 경찰의 부정부패 의혹 등과 김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새누리당 김소남 의원은 최근 벌어진 ‘룸살롱 황제 금품살포’와 관련, “경찰의 정기적 금품수수와 같은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봉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13명의 경찰이 파견됐는데 이를 사과하고 철수시킬 용의가 있나”라고 추궁했다.

김 내정자는 질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일부 존재하는 부정부패의 싹을 도려내고 외부 통제장치까지 도입해 복합적이고 심도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총리실 파견 경찰에 대해 김 내정자는 “현재 몇 명이 파견돼 있는지 파악하고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김 내정자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경찰청장 내정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해서 국민 여러분과 경찰 조직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청문회에 참여한 지역 의원들은 충청출신인 김 내정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이날 청문회에서 “충청출신 경찰청장 탄생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대국민 신뢰회복과 경찰 내 사기 저하에 따른 경찰조직 추스르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를 무사히 마친 김 내정자는 2일 오후 3시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 상상도. 항우연 제공

대한민국의 ‘눈’이 밝아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아리랑 3호)가 오는 18일 우주로 올라갈 예정이다. 아리랑 3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브미터급인 0.7m급 해상도 영상장비를 장착한 관측위성이다. 이번 발사에 이어 올해 하반기 예정된 레이더 관측 위성 아리랑 5호까지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전천후·고해상도 지상 관측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전 세계를 들여다보는 대한민국의 눈

우리나라는 아리랑 3호 위성 개발을 통해 고해상도 관측위성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급속도로 좁혀가고 있다. 아리랑 3호는 70㎝급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 같은 수준의 고해상도 영상을 상업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위성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 뿐이다. 게다가 아리랑 3호는 고성능의 급속기동 촬영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여러 지역의 영상을 신속하게 촬영해 제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급속기동 촬영은 위성의 흔들림을 최소화한 상태로 움직여 촬영하는 기능으로, 여러 지역 촬영이나 한 지역의 반복 촬영, 특정 부분의 연속 촬영 등이 가능한 최신 기술이다. 앞서 쏘아올린 아리랑 1호와 2호는 위성 본체를 중심으로 좌우에 태양전지판을 장착하고 있어 급속 기동시에 위성이 출렁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항우연 연구팀은 아리랑 3호의 태양전지판을 위성 본체에 붙이고, 위성 자세제어 알고리즘도 개선해 기동 중 위성의 흔들림을 최소화 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발사로 우리나라는 현재 활동 중인 아리랑 2호의 1m 급 영상에 더해 70㎝ 급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 다른 특성을 갖는 2가지 종류의 영상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서 정보 분석 범위를 대폭 확대하게 됐다.

◆아리랑 3호의 활용 범위

위성 영상정보의 활용은 환경, 기상, 해양, 지질, 지도제작, 임업, 수자원,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발사돼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아리랑 2호의 1m급 광학영상은 현재 국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국토·해양모니터링, 토지피복 분류, 작물재배 면적 및 생산량 추정 등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리랑 3호는 2호보다도 정밀한 0.7m급 고해상도 광학영상을 제공해 그동안 2호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다양한 분야에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위성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영상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민간 분야에서 최근 IT 및 GIS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고해상도 영상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다목적실용위성 전자광학 탑재체.

◆아리랑 3호, 기술 수출로 차세대 성장동력 견인

서브미터급 위성영상을 만들어내는 핵심인 전자광학카메라 원천기술은 주요 선진국의 극소수 업체 확보한 고난이도 기술이다. 이번 아리랑 3호 탑재체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은 향후 광학계를 사용하는 우주 탑재체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국방분야 등에서 활용이 증대되는 무인기 탑재체 개발에도 기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우연이 아리랑 3호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은 장차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반마련과 함께 기술 수출도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 감시 및 지상관측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데, 특히 개발도상국 중 경제여력이 개선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리랑 2호을 통해 이미 2007년부터 위성영상 시장에 진출해 대만과 UAE, 유럽우주청 등에 2200만 달러 상당의 직수신권 판매와 26억 원에 달하는 개별 영상판매 실적을 달성한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15년 이상 다목적실용위성 및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했기 때문으로, 특히 이번 아리랑 3호의 성과를 활용하면 기술집약적 위성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아리랑 3호 탑재체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은 향후 광학계를 사용하는 우주 탑재체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국방분야 등에서 활용이 증대되는 무인기 탑재체 개발에도 기술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국내를 넘어 국제 재난 감시에도 기여

아리랑 위성 시리즈는 지상 및 환경관측, 농작물 작황과 산불피해 분석 등 국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위성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항우연은 홍수나 가뭄, 지진 등 재해재난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해 위성영상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인터네셔널 차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연재해나 인재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의 지구관측위성을 이용해 가장 효과적인 위성자료를 전달해 재해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제 기구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번 아리랑 3호의 서브미터급 영상과 함게 주·야 및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지표 정보 획득이 가능한 아리랑 5호 영상자료가 제공될 경우 고해상도 광학 및 레이더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정받아 위성개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