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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발전방안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육대학원장)가 1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의 외국어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종시출범단에 건의했다.

동 자문위는 세종시 교육발전 관련 정책연구 책임자, 대학교수, 세종시 학교의 교장, 교사 및 교과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되어 세종시를 선진 교육도시로 특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 추진방향 관련 자문을 하는 위원회다.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창의적 학교 육성방안 연구책임자인 박인우 고려대 교수는 우수한 학생자원의 확보 등 세종시의 제반여건과 과학벨트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외국어고보다는 국제고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의 배경은 우선, 현행 제도상 외국어고, 국제고의 경우 학생모집을 광역(시·도)단위로만 허용하고, 동 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도의 학생만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한 데 있다.

따라서 외국어고는 현재 모든 시·도에 설립되어 있어 세종시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데, 세종시 학생자원이 너무 적어 우수 외국어고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국제고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만 설립되어 있어 그 외 시·도지역 학생들을 입학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된 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외국어 능통자가 아니라 다양한 계열에서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한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이 세종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또 특목고 설립과 관련하여 연구팀이 실시한 이전부처 공무원 및 세종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과학영재학교(과학고)와 국제고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과학영재학교(과학고) 75.8%, 국제고 53.5%, 외국어고 44.4%).

이어 박 교수는 국제고로 전환하더라도 현 계획대로 2013년에 개교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 1년 뒤인 2014년에 개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박인우 교수는 “우수한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특목고는 초기에 어떤 학생이 입학하는가에 따라 학교의 위상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일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여, 이후에 이를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어고의 국제고 전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공감을 표하고 자문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국제고 전환과 개교시기에 대해 2013년에 외국어고 입학을 계획한 학생, 학부모의 기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그들이 원하는 학교도 결국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명품 학교이지 소위 일반고보다 못한 외국어고는 아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준비단 관계자에 개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동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고 전환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을 검토하여 결정사항을 조속히 결정·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일 고용노동부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프라자에서 개최한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모범조합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반면 이날 민주노총이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청주공단에서 주최한 충북노동자대회에선 참석자들이 노동법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가두시위와 집회를 가졌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근로자의 날'을 맞은 충북지역 경제계의 모습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각 분야 유공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식 등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업체별 노조원들로 구성된 근로자들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선언하며 길거리로 나왔다. 매년 근로자의 날 되풀이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엇갈린 풍경'

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청주 상당구 용정동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갖고, 김종경(LS산전) 씨 등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대통령표창과 산업포장, 고용노동부장관표창 등을 수여했다. 또 이날 노병호 충북대 교수는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분야에서 근정포상을 수상했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날 시상식과는 달리 민노총이 중심이 된 '제122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에는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운집하면서 청주 흥덕구 송절동 일원 행사 장소는 때 아닌 혼란이 야기됐다. 이들은 이날 청주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악법 전면재개정과 노동탄압 분쇄, 한미FTA 폐기 등 '반MB 반자본 2012 총파업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투쟁결의문을 선포하고, 청주실내체육관까지 가두행진까지 벌이며 집회를 이어 나갔다.

특히 이날 집회에 투입된 경찰력만 400여 명으로, 한 때 송절동~봉명동 구간 통행이 잠시 마비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 모습을 바라 본 시민 정모(42) 씨는 "매번 노동절 행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반정부 투쟁 집회를 지켜보고 있으면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다"며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부 대변한 것인지 의문이 들때도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은 여전

모든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법정공휴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근로의욕 저하 등 이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세분화된 업무 시스템과 달리 중소기업의 특성상 주로 한정된 인력에 광범위한 업무를 하다 보니 대기업 근로자들과 판이하게 다른 근무환경과 급여에도 휴일을 챙기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엄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극히 소수인 데다 오히려 평소처럼 일해도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직원에 대해 회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고, 보상휴가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편이 되는 대기업들은 30일을 권장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의 인력만 근무하도록 지침을 내려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 청주산단 내 LG그룹 계열사의 경우 이번 근로자의 날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를 권장 휴무일로 지정,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휴무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다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4월 직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45%에 달했다. 별도 수당에 대해선 '없다'는 대답도 83.6%였다.

청주산단 내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라도 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은 고사하고,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이 나오는지 물어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라며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봐야 보통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일 뿐"이라고 푸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의 일부 위원들이 통합 추진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며 군민협 탈퇴를 선언했다.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와의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이들 위원들이 탈퇴를 선언하자 ‘무책임한 처사’로 통합 발목잡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군민협 이덕근 기획행정분과 위원장, 나기수 산업경제분과 위원장, 이우균 지역개발분과 위원장은 1일 성명을 통해 군민협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청주·청원통합은 로드맵에 쫓겨 동의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의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군민협 위원으로 활동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사퇴한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통합 이후 동의사항 이행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해야 함에도 청주시는 의회의결을 원했다”며 “양 자치단체 간 동일한게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동의사항은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은 청원군민이 이룩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부 위원들의 사퇴선언에 민간협의회원들조차 ‘반대를 위한 반대’로 청주청원통합에 발목을 잡아 역사적 죄인이 되려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추진은 과거 관주도와 달리 주민주도형 통합을 위해 시민협과 군민협을 구성해 이들이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에 탈퇴를 선언한 위원들은 통합 반대 측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군민협 내에서 반대 측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의미로 분과 위원장을 맡는 등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 군민협이 제안하고 시민협이 동의한 75개의 상생발전방안도 이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자신들이 만든 상생발전안을 청주시와 시민협이 받아들였음에도 탈퇴를 선언한 점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을 듣는 이유다.

또 이들은 군민의 여론이 통합 찬성임을 알고도 이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청원군민의 65.3%가 통합 찬성, 27.8%가 통합 반대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중 가장 많은 표본인 1609명이 답변한 이번 여론조사의 의뢰자는 군민협이다. 때문에 누구도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탈퇴를 선언한 이들은 각 분과의 위원장으로서 이번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다. 상생발전방안의 협의가 끝나 군민들에게 알려진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통합에 반대한다는 것은 청원군의 주인인 군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의미다.

이수한 군민협 공동위원장은 이들의 사퇴표명에 대해 “통합 반대 측 추천 인사들은 각종 회의와 협상 과정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였고 상생발전방안도 주도적으로 제안했다”며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생발전방안을 청주시와 시민협이 받아들였는데 다른 트집을 잡아 탈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이어 “시민협과의 협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군민협의 활동은 대군민 홍보 등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퇴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다만 군민을 대표해 군민협서 활동한 위원들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게 아쉽다”고 평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충청투데이와 대전복지재단은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시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연중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사회변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발굴과 이를 통한 시민들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도모키 위해 마련됐다. 충청투데이는 이를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건설을 기치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대전형 복지모델 구축에 나선 대전복지재단의 활약상을 연중 중점 보도할 예정이다.

대전복지재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오는 2014년까지 지속가능한 복지시설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시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와 공공복지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 실현을 목표로 한다.

복지수요는 나날이 복잡다단해지고 있지만 이를 제때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행정 및 전문인력이 부재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실제 그동안 한국사회는 외형적인 경제성장 이면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2010년 말 대전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만 8336명에 달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8.6%에 도달하는 등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시민들의 전반적 복지요구도 세분화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수요도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단은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에 신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는 등 지역의 근본적인 복지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재단은 우선 시민 복지욕구 및 사회복지인력 직무현황 등 중장기 복지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욕구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사회복지 정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전력한다. 기존 관(官) 일변도의 복지환경을 벗어나 민·관이 함께 호흡하고 협력하는 복지네트워크를 확립한다.

복지행정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및 투명성도 제고한다.

체계적인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및 인증사업을 도입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 평가년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설립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법정평가도 실시한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도 발굴·제공한다. 이는 그동안 투입된 복지재원 및 인력에 비해 시민들의 만족도 및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 대상 ‘새싹통장’ 등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새싹통장은 매월 단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고 만기 후 교육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세대 가운데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다.

대전의 대표적 복지브랜드로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복지만두레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구·동 단위 복지만두레의 역량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스템을 강화한다. 미취업 지역대학 졸업자를 저소득층 자녀 학습교사로 선발·배치하는 교육만두레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재단 관계자는 “복지재원이 증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욕구는 더욱 늘고 있다”면서 “복지재단은 앞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화·전문화·통합화의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회는 1일 충북 출신 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검증작업을 벌였다.

김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종 진지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종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미숙, 경찰의 부정부패 의혹 등과 김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새누리당 김소남 의원은 최근 벌어진 ‘룸살롱 황제 금품살포’와 관련, “경찰의 정기적 금품수수와 같은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봉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13명의 경찰이 파견됐는데 이를 사과하고 철수시킬 용의가 있나”라고 추궁했다.

김 내정자는 질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일부 존재하는 부정부패의 싹을 도려내고 외부 통제장치까지 도입해 복합적이고 심도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총리실 파견 경찰에 대해 김 내정자는 “현재 몇 명이 파견돼 있는지 파악하고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김 내정자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경찰청장 내정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해서 국민 여러분과 경찰 조직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청문회에 참여한 지역 의원들은 충청출신인 김 내정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이날 청문회에서 “충청출신 경찰청장 탄생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대국민 신뢰회복과 경찰 내 사기 저하에 따른 경찰조직 추스르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를 무사히 마친 김 내정자는 2일 오후 3시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