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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당권경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5·15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동안 잠잠했던 당권경쟁이 2일 심재철 의원 등이 전격적으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로 내리 4선을 한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바른 균형을 통한 당의 화합을 이끌어냄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의 정당을 만들겠다”며 대표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비박(비박근혜) 측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오 의원, 정몽준 전 대표 등에게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친박(친박근혜)계인 부산출신의 유기준 의원도 이날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유 의원은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 앞에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충청권의 강창희 당선자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11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강 당선자는 당 안팎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와 19대 국회 국회의장에 대해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당선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강 당선자는 최근 한 고향 모임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와 국회의장직을 놓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결정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조만간 전대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친박 홍사덕 전 의원 역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이 총체적 부실관리에 따른 부정선거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진보당은 내달 초에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파문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조사 결과 비례대표 후보 선거가 선거관리 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위가 밝힌 결과에 따르면 진보당은 비례대표 경선 관리를 적절한 능력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를 진행했다.

아울러 현장 투표에서 당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양심과 관행에 의존해 투표를 진행하고, 보고된 결과를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부실선거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온라인 투표 조사 결과, 투표 과정에서 시스템 수정은 불가한데도 수차례에 걸친 프로그램 수정과 기표 오류에 의한 결함도 발생해 투표 중단 및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경선에 대해 당 조사위가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로 규정함에 따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계파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난 4월 총선 당시 그 진위여부를 두고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정우택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 경찰이 밝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비춰보면 ‘실체 없는 일방적 흠집내기’로 끝나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또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우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을 코앞에 두고 터진 ‘성추문의혹 인터넷유포’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1일)을 앞두고 미제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신수사의 특성상 최초 게시자인 모 국회의원 전직보좌관 이모 씨를 찾기 위한 IP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다 공소시효 또한 짧기 때문에 곳곳에서 수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성추문의혹이 제기된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의 본사와 홍콩지사에 블로그 운영자와 글 게시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경찰 요청에 대한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후 미국본사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이 없다보니 압수수색 등도 실시하지 못해 수사는 사실상 잠정중단상태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뒤 불거진 대표적인 의혹으로 ‘나이논란’ 문제 또한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경찰은 홍재형 후보의 출신 고교인 청주고에 당시 학적부 조회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명예훼손 정황을 찾지 못해 답보상태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민주통합당측이 제기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정우택 후보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여부가 새삼 관심 받고 있다. 당시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우택 후보는 선거 2주전 하이닉스 옆 노상에서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며, 지방선거 2일전 불법자금 1000만 원을 살포했다.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혐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실체 없는 선거사범에 사건을 진행 중인 대부분의 경찰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호소하고 있다. 실체 없는 의혹과 물리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섣불리 수사를 종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에 따른 ‘당선자 봐주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예측되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그동안 ‘성추문 의혹’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제주도로 수사 인력을 급파하는 등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소득을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경찰이 진행하는 고발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고발인들은 ‘자신은 잘 모르겠으며, 본인도 전해들은 이야기’라며 진술을 거부·회피해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실체도 없을뿐더러 일단 찔러보기 식의 수사의뢰가 대부분인 것 같다”며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도 힘들고 명확한 정황 또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선거철 대표적인 네거티브 전략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곳은 대부분 지능범죄수사팀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해당 팀은 최근 전국적인 사안인 ‘불법 사금융’ 단속도 병행하는 등 업무 폭탄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적은 인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의 특성상 실체마저 밝혀지지 않는 선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정치논리에 지배되는 사건의 특성상 경찰은 공직선거관리법 해석에 따른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지원금 등에 대한 관련 단체나 사업자의 사기와 횡령 등이 잇따르면서 지원금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 적발한 대전의 모 평생교육원장의 직업능력개발비 사기 사건은 ‘정부지원금=눈 먼 돈’이라는 병폐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지원금은 노동부가 근로자의 재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비 가운데 ‘우편원격훈련비’로써, 이는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의 교재를 넘겨주고 인터넷을 통해 원격 교육하는 제도로 한 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업체는 1인 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경찰에 적발된 대전시 모 평생교육원장 A(53·여) 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중순까지 15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대신 응시해 교육을 수료시키는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6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노동부 교육지원비를 받아 챙겼다.

이처럼 A 씨의 사기 행각이 3년여 동안 이어졌지만, 예산을 지원한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감독도 허술했다. 감독은 관계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교육하고 있느냐”며 묻는 정도에 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부지원금과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대전시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에 적발된 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녀 또는 퇴원한 아동을 재원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퇴직한 교육교사를 퇴직 처리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허위신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2년 여에 걸쳐 보육료와 보육교사수당 등 국가보조금 5800만 원을 부정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보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규모와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충남도교육청이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를 포기했다.

<본보 4월 3일, 16일자 2면 보도>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과학기술, 예술 그리고 인문학의 통섭교육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영재교육의 산실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전국구를 대상, 오는 7월 말 1곳을 선정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 초부터 접근성이 우수한 천안지역에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고를 물색하며 유치를 위한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천안지역에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유치할 경우 기존 학생들이 일반학교가 영재학교로 전환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제기돼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진행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전국의 과학예술영재들을 유치하는 하는 것보다 지역의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수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 업무를 사실상 내려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를 아쉽게도 최근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일반고교의 과학예술영재학교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전환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야하는 문제가 발생, 최종 포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충남의 포기로 현재 인천만이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