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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시는 3일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징계(견책, 감봉), 두 번째는 중징계(정직, 감봉), 세 번째는 해임이나 파면된다. 시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자세 확립과 청렴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18대 국회는 ‘비효율-고비용’의 전형이었다는 지적이다. 총선이 끝난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18대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개원협상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8월에야 가까스로 원구성을 마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대야소 정국이 조성됐지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정치보다는 여야 간 쟁점현안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됐다. 개원 이후 한미 FTA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던 ‘광우병 사태’와 그에 따른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불거졌지만 정치권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장외투쟁에 함께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여야는 극심한 갈등을 나타내면서 실질적 논쟁보다 ‘네탓’ 공방을 벌였다.

18대 국회에선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에서 항상 정쟁이 앞에 놓이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공방이 앞섰다. 협상도 없고 결론도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여야 간 원내대표 협상과정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론이 우선 앞섰다.

18대 국회 쟁점법안을 놓고는 과격한 몸싸움이 예사로 벌어지면서 이른바 ‘국회 내 폭력’이 일상화 됐다. 대형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와 최루탄 등이 동원되고, ‘공중부양’ 활극까지 펼쳐져 국민의 정치혐오는 극에 달했고 국제적인 망신도 톡톡히 당했다. 이러다 보니 치밀한 조정이 필요한 민생 관련 법안 심의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특정 신문과 방송에 특혜 의혹을 일으켰던 종합편성 방송입법은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총력전에 밀려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됐다.

언론관련 법안의 이 같은 날치기에 대해 야권에선 19대 국회에서 ‘언론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날치기가 결국 정치권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결국 회기 마지막인 2일 299명의 국회의원 중 192명 만이 참석해,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 칭해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및 각종 민생법안들이 20여분에 처리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국회 관계자는 “19대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입법을 충실히 하고 여야 간 타협과 협상에 의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 일선 자치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m이상 도로변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구비부담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후가로등 및 시설보완이 필요한 가로등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개선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자치구에 따르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한다. 20m이상 도로변 가로등은 전체 가로등의 92~9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m 이상 도로변 가로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내 20m 이상 도로변 가로등은 총 4만 1522개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8734개, 중구 4403개, 서구 1만 2146개, 유성구 1만 1889개, 대덕구 4241개로 나타났다.

가로등 관리에 투입되는 재원은 유지비와 전기요금으로 구분된다.

유지비는 연간 10억 원 수준으로 시와 구가 각각 절반씩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대부분 자치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가로등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약 61억 7000만 원 수준이다. 시비는 약 8억 5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5개 자치구는 5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연간 18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이어 서구 12억 4000만 원, 중구 8억 3000만 원, 대덕구 6억 9000만 원, 동구 6억 6700만 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일선 가로등의 노후도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15년 이상 노후 가로등은 1만 8169개로 전체 가로등 중 43.7%에 이르고 있다.

시에는 가로등 내구연한 및 교체시기에 대한 별도 조례안은 없지만 서울시의 경우, 가로등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가로등 노후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유지비 예산지원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자치구는 일부 가로등 교체의 시급성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 대전시 서구 만년동 대덕대로에 가로등이 늘어서 있다. 서구청 제공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부분 가로등이 시 관리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는 자치구의 몫으로 남고 있다”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수선비, 전기요금 등에 대한 시비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전기요금도 12.8% 인상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일부 가로등은 안전문제까지 노출하는 등 예산 지원 및 보완사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 청원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이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경 청원군의 한 중학교 4층 교실에서 3학년 박모(15) 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 양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얼굴과 팔, 골반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생과 학교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박 양이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사고로 떨어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을 보면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 큰 문제가 없어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덕특구 내 일부 출연연구소의 도덕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사업 수주나 사업성 평가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연구용역 서류를 조작, 용역비를 빼돌린 출연연 간부를 포함, 연구원과 업자 등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사업성 평가 권한을 악용해서 업체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사업성 평가를 빌미로 돈을 챙긴 수법을 보면, 별로 새로울 건 없다.

지난주에는 출연연의 사업 예산 배정권을 갖고 있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자 등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현금을 상납 받거나 노골적으로 술자리를 요구하고 유흥주점의 외상값까지 출연연에 대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출연연은 비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빼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서로 얽히고설켜 '검은 돈 잔치'를 벌이는 구조적인 부패사슬이 가관이다. 복마전이 따로 없다.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연구 비리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사업 분야에서 뇌물 잔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지난 1월 국산전차 부품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비업체가 KF-16 전투기 주요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민 수법과 유사하다. 한 푼이라도 국고를 더 빼내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고를 '눈먼 돈'으로 치부하는 뒤틀린 풍토가 문제다.

국책사업의 기획으로부터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평가·배정과정은 물론 사후 평가·검증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관리시스템을 각 단계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제도상으로는 절차가 완벽하게 마련돼 있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을 경우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오늘날 국책사업을 둘러싼 갖가지 비리 유형이 불식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유독 비리에 취약한 조직의 내·외부 환경부터 사례별로 점검해볼 일이다.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끼리끼리 칸막이 구조’ 관행을 과감하게 청산하려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보다 확고한 검증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직업 윤리의식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사회의 경우 어느 분야보다도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