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 당시 그 진위여부를 두고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정우택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 경찰이 밝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비춰보면 ‘실체 없는 일방적 흠집내기’로 끝나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또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우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을 코앞에 두고 터진 ‘성추문의혹 인터넷유포’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1일)을 앞두고 미제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신수사의 특성상 최초 게시자인 모 국회의원 전직보좌관 이모 씨를 찾기 위한 IP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다 공소시효 또한 짧기 때문에 곳곳에서 수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성추문의혹이 제기된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의 본사와 홍콩지사에 블로그 운영자와 글 게시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경찰 요청에 대한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후 미국본사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이 없다보니 압수수색 등도 실시하지 못해 수사는 사실상 잠정중단상태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뒤 불거진 대표적인 의혹으로 ‘나이논란’ 문제 또한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경찰은 홍재형 후보의 출신 고교인 청주고에 당시 학적부 조회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명예훼손 정황을 찾지 못해 답보상태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민주통합당측이 제기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정우택 후보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여부가 새삼 관심 받고 있다. 당시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우택 후보는 선거 2주전 하이닉스 옆 노상에서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며, 지방선거 2일전 불법자금 1000만 원을 살포했다.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혐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실체 없는 선거사범에 사건을 진행 중인 대부분의 경찰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호소하고 있다. 실체 없는 의혹과 물리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섣불리 수사를 종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에 따른 ‘당선자 봐주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예측되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그동안 ‘성추문 의혹’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제주도로 수사 인력을 급파하는 등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소득을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경찰이 진행하는 고발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고발인들은 ‘자신은 잘 모르겠으며, 본인도 전해들은 이야기’라며 진술을 거부·회피해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실체도 없을뿐더러 일단 찔러보기 식의 수사의뢰가 대부분인 것 같다”며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도 힘들고 명확한 정황 또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선거철 대표적인 네거티브 전략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곳은 대부분 지능범죄수사팀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해당 팀은 최근 전국적인 사안인 ‘불법 사금융’ 단속도 병행하는 등 업무 폭탄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적은 인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의 특성상 실체마저 밝혀지지 않는 선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정치논리에 지배되는 사건의 특성상 경찰은 공직선거관리법 해석에 따른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