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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제2산업단지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부영이 공공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넓히려다 슬그머니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충북도와 청원군에 따르면 부영은 오창제2산업단지 내 공공주택부지에 5~8브럭을 분양받아 31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중이다. 이중 5블럭은 지하 1층, 지상 19층 658세대, 8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0층 534세대의 분양아파트로 전용면적은 82.92㎡이다. 6블럭과 7블럭은 공공임대아파트로 추진 중이다. 6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2층 1016세대, 7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5층 892세대로 전용면적은 57.75㎡이다.

부영은 충북도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변경에 들어가자 지난달 이미 건축승인이 난 6블럭에 대해 60㎡이하 557세대, 60~85㎡ 302세대로 변경하는 안을 충북도에 신청했다.

국토해양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르면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건축비 상한가격은 ㎡ 당 98만 8100원이다. 같은조건에서 60㎡ 초과는 98만 7400원. 즉 60㎡ 이상의 아파트가 단위면적당 건축비가 적게 든다.

부영이 6블럭의 건축승인 변경 신청이 건축비는 적게 들이고 임대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영은 이미 공공임대아파트 용지인 6블럭과 7블럭을 조성원가 이하인 3.3㎡ 당 110만 원에 분양 받은 바 있다. 분양용도인 5블럭과 8블럭의 분양조건은 3.3㎡ 당 약 2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부영의 신청한 계획변경은 관계기관의 반대로 난항에 빠졌다.

관계기관 협의에서 청원군은 “오창제2산단의 임대아파트가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청주·청원 지역에 소형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서 전용면적 확장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부영은 충북개발공사와 애초 계획대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키로 합의하고 충북도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영이 지난달 공공임대아파트 전용면적 확장을 요청해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협의 도중 원안대로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이미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전용면적 확장을 검토했었다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거침없이 치솟던 기름값이 최근 들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폭이 국제 가격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휘발유 가격이 40원 내릴 때 국내 주유소 가격은 고작 4원 내리는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다.

소비자시민모임인 석유감시단(단장 송보경)이 올 1월 첫 주부터 5월 첫 주까지 5개월간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 정보를 이용,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 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시단의 분석결과를 보면 올 들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에서 급등하자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도 1월 첫 주 리터당 1933.32원에서 치솟았다. 환율을 적용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4월 둘째 주에 최고가인 ℓ당 968.61원을 기록하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5월 첫 주 ℓ당 928.17원까지 40원 가량 내렸다.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 변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1주 뒤인 4월 셋째 주에 ℓ당 2062.17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5월 첫 주 ℓ당 2058.21원으로 고작 4원 인하에 그치는 등 거의 변동이 없었다.　

또 5월 첫 주 국제휘발유 가격과 비슷한 3월 첫 주와 비교를 해도 당시 ℓ당 2017.55원인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은 5월 첫 주 2058.21원으로 ℓ당 40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게다가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일주일에 많게는 ℓ당 16∼19원까지 상승한 반면 가격이 내릴 때는 ℓ당 1∼3원 인하에 그쳤다는 게 석유감시단의 설명이다.

석유감시단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국제유가가 비쌀 때 구입한 물량 소진 등을 이유로 핑계를 대왔으나 변동 폭을 보면 이득을 취하는 데만 발 빠르고 유가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종별 세율 조정 등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어머니와 두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는 이덕년 씨 가족.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핵가족 시대인 요즘 더 이상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이덕년(56) 씨의 가정은 직계 4대가 함께 산다. 이 씨의 어머니 최현순(91) 씨와 큰 아들 부부, 미혼인 작은아들, 손녀 손자에 이르기까지 무려 4대가 방 세칸 집에서 알콩달콩 모여 살고 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로 가득 찬 5월. 이 집에서는 언제나 화목함이 넘쳐흐른다. 요즘 이 씨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유독 할아버지를 따르는 큰 손녀 수연(7)양과 선웅(5) 군의 애교와 생후 8개월 된 막내 손녀 수지(1) 양의 재롱을 보고 있으면 근무 시간도 잊기 일쑤다. 15평 남짓 공간에서 9명의 대가족이 살고 있지만 이 씨 가족에게는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다.

이 씨의 집이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게 된 사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를 모시던 이 씨의 큰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삼형제 중 막내인 덕년 씨가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998년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던 이 씨의 가정에 IMF는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다.

졸지에 직장을 잃은 이 씨는 집 근처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노모를 부양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그에게 부인 최익순(53) 씨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다. 30년 가까이 시부모를 모시면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전자전일까. 큰 아들 승호(29) 씨도 7년 전 결혼을 하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여느 젊은이들처럼 분가를 생각할 법도 했지만 승호 씨는 “어린 시절 조부모와 살면서 느꼈던 따뜻한 가족의 정을 아이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9명의 대가족이 한 공간에서 살다보면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침마다 집안에 하나 뿐인 화장실 쟁탈전과 대가족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 또한 며느리 오은미(28) 씨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오 씨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되는 할머니를 위해 두 종류의 상차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 씨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한다. 4대가 한 공간에서 살다보니 갈등이 없을 리 없다. 승호 씨 부부는 집안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게 가끔 힘들다고 했다.

부부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극장을 한번 가려고 해도 할머니의 식사 시간을 챙겨야 하고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겨 두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승호 씨는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일이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덕년 씨 부부도 어른이라고 그저 아들 부부에게 대접을받으려 하지는 않는다. 이 씨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도 옛말이라며 며느리의 설거지를 돕는 등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려 노력한다.

이처럼 이 씨의 집에서는 세대 간의 격차를 느낄 수 없다. 가족이 함께함으로 인해 아이들도 스스럼없이 할아버지 등에 올라타거나 안겨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면서 장난을 친다. 전형적인 ‘열린 가정’이다. 해법은 바로 ‘배려’와 ‘순종’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한결 같이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들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식구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 몸에 배 있다. 누구 한 사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스스로 가정의 규칙을 일궈 나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집 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어른께 아뢰고,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비춰야 한다는 뜻)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청주시도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효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씨에게 '효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개인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사유지 점유 소송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전·충남지역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과 임대료 지급 등 지출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법과 대전·충남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들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당한 사유지 점유 소송건수는 총 81건으로 소송금액만도 총 195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시·군·구 별 소송건수와 소송금액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이 기간 동안 모두 17건의 소송을 당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천안시는 같은 기간 16건의 소송에 118억 원에 달한다. 서산시가 9건, 당진시가 8건 등으로 뒤를 이었고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5건의 소송에 1억 5000만 원, 동구가 2건에 31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사유지 점유 소송이 급증하면서 소송 결과와 조정 등을 거쳐 토지 소유주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18억 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한 천안시는 모두 3건의 소송에 대해 연간 1억 200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다.

당진시도 1700만 원의 임대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보령시도 70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유지 점유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토지 매매나 상속·경매 등을 거쳐 취득한 토지소유자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사용 등 지자체의 사유지 점유에 대해 무관심하던 토지소유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땅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을 상대로 한 사유지 소송이 계속되고,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단점유에 따른 이용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유지 점유 소송 급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충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지자체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특정 토지를 일부러 매입해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꾼’까지 등장해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올 들어 처음 단행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충북지역 저축은행은 단 한 곳의 퇴출도 없이 살아 남았다. 도내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구조조정 결과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맥없이 쓰러져간 대형저축은행보다 오히려 은행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로 판단, 예금자들의 동요를 막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예금자 동요가 2금융권 전반에 불어 닥치지 않겠냐는 일각의 우려도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당국,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임시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적기시정 조치 유예를 해준 상호저축은행 6곳 중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4곳은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으로, 이 중 미래와 한주, 한국 등 3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써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모두 20개로 늘게 됐다.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일단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형저축은행 2~3곳과 자회사 2~3곳, 수도권과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 3~4곳 등 최대 7~10곳 정도의 대규모 퇴출 전망이 나오기도 해 앞으로 추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적잖게나오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저축은행 퇴출이 기존의 '일괄 퇴출'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복수의 저축은행이 한꺼번에 영업정지 당하는 사태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자기자본비율(BIS) 점검 등 구조조정 체계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충북지역 저축은행 퇴출 없어…안전성 입증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지역 저축은행들의 경우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불어 닥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여파는 업계의 전방 위적인 불신을 야기시키며 전국 저축은행 예금주들의 '뱅크런'현상을 몰고 왔다. 그러나 20여 곳의 크고 작은 저축은행이 퇴출되는 과정을 지켜봐 온 예금자들의 내성(?)도 강해지면서 이전만큼의 예금주 동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충북지역 저축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부터 거세게 불어 닥친 구조조정 바람에도 살아남았다는 믿을만한 금융사라는 점을 적극 내세우며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있을지 모를 하반기 구조조정에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내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은 대부분 10%대를 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명저축은행의 BIS비율(지난해 12월 기준)은 18.51%로 전국 저축은행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주(13.71%)와 한성(13.03%)도 안정적인 경영지표를 보였다. 특히 아주캐피탈의 하나로저축은행 인수로 새롭게 출범한 아주저축은행도 자본증자를 통한 BIS비율이 17.68%로 나타나 안전궤도에 진입했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겨우 살아남게 된 현대스위스3 저축은행의 경우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고, 일본계 투자회사로 소프트뱅크의 계열사인 SBI파이낸스로부터 300억 원대의 투자를 받기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 저축은행 구조조정 여파 없을 것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이른바 저축은행의 옥석을 가려내는 '숙청 작업'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 전반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도 뱅크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타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자 동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를 겪어오며 예금자보호법 등 피해보상에 대한 예금자들의 정보공유가 형성된 데다 저축은행의 경영구조와는 상이한 타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일반 예금자들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저축은행과 달리 각 지역 내 영업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자체 감시기구가 있어 수시·정기적인 검사가 실시되다 보니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저축은행 사태의 발단이 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도 서민 금융기관을 자청하는 두 업계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특히 은행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저축은행 조직체계와 달리 금고와 신협의 경우 조합원들을 대표한 임원 회의를 통해 중한 의사결정이 이뤄져 힘이 한 곳에 쏠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지역 내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충북지역 저축은행들에게 이번 구조조정은 오히려 예금자들에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저축은행으로 새롭게 비쳐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된 셈"이라며 "지난해와 달리 이번 구조조정 발표 전·후 일선 금융업계 현장의 예금자들의 특별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