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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강제 휴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원체계 개선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0억 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지난 2010년 26억 원, 지난해 62억 원이 지원됐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가양2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입된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도 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구 또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억 원 씩, 30억여 원의 예산을 관내 산성시장 및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투입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는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류가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전통시장 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의 ‘2010·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대비 전통시장 구매금액이 늘어난 소비자의 80% 이상은 ‘제품가격이 비싸져서’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져서’를 꼽았다.

반면 ‘시설이 좋아져서’나 ‘상인들이 친절해져서’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 7% 수준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구매금액 증가 또한 실제 구매액의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퍼주기식 시설개선 위주의 획일적 정책의 전반적 점검과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위주의 시설사업에만 함몰돼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통시장 육성사업 전체예산 2071억 원 가운데 1660억 원(80.2%)을 시설사업에 투입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측면인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재원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민간 자부담이 면제되는 시설중심으로 편중돼 상인들의 자발적 요구가 반영된 ‘유통시설’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설사업에 따른 즉각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시설투자사업과 함께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등 다각적인 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건설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가능했던 공공공사 물량이 크게 줄어 사상 최악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의 조기 집행과 지역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대전지역 공공공사 발주현황은 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건)보다 22건(40%)이 감소했다.

공사금액으로는 총 283억 5689만 5000원으로 지난해(702억 9384만 1277원)와 비교해 절반 이상인 419억 3694만 6277원(59.66%)이 줄었다. 참가자격을 충남으로 제한한 공사를 기준으로 충남에서 올 들어 8일 현재까지 발주된 공공공사는 모두 4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건이 감소했다.

충남지역 공공공사 발주금액도 지난해보다 297억 원이 줄면서 공사수주에 목말라 있는 건설업체들의 입이 바짝 마르고 있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공공공사 발주뿐만 아니라 민간공사도 뒷걸음질치면서 건설공사 수주가 씨가 말랐다.

공공건축은 세종시 신청사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비주거용 건축이 부진했던 데다 주거용 건축도 전년 같은 달보다 85% 감소하는 등 동반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8% 줄었다.

이처럼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중소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대전과 충남의 건설업체 부도(당좌거래정지업체) 수는 각각 3곳과 1곳 등 모두 4개 업체로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올 초만 하더라도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들은 올해 추진 예정인 각종 건설공사를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를 계획했다. 하지만 4월 총선과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 설계가 끝나고 올해 발주 계획이던 공사들이 동면에 들어간 채 웅크리고 있다.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골이 깊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공사 발주만이 그나마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공사 물량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가 시급하다”면서 “지자체 발주 공사는 물론 학교공사나 연구단지 관련 공사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피해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대부분 보복 폭행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두려워 피해를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매서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점차 신뢰감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충남경찰이 지난 3월 19일부터 6주간 실시한 상반기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신고는 83건(238명)으로 이 가운데 자진신고는 모두 9건(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진신고 1건(2명), 피해신고 23건(51명)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전경찰은 자진신고 78건(88명), 피해신고 15건(30명)을 접수받는 등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117신고 전화를 통한 수사와 독자적으로 무기명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60여건을 접수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신고 활성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중학생 김 모(14) 군은 “뉴스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이 매일같이 나오다 보니 친구들을 괴롭혀 오던 아이들이 겁을 먹고 전보다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평소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들이 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해 선생님께 바로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전과 충남경찰은 이번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통해 조사받은 268명 중 1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5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도위원회를 통해 즉심, 훈방, 입건 여부를 사안별로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남도가 의원들의 포괄 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 챙기기를 위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대부분 광역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을 철회하는 분위기다.

8일 도에 따르면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재량 사업비 전액(90억 원)을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 추경 심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의원들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 길들이기’라는 주장을 펴며 날 선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예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도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선심성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해 모두 삭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원 1인당 2억 원씩 관행처럼 편성·집행돼 온 재량사업비가 하루아침에 ‘0’이 된다는 생각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한마디로 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지도 상승과 표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이러한 활로가 끊긴 셈이다.

A 의원은 “이 예산이 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만, 모두 지역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의원 활동에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두 삭감하는 것은 안 지사가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재량사업비 삭감을 둘러싸고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하는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전전긍긍’하며 도 입장을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의원은 묵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원 간 마찰도 야기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레임덕’에 걸린 의장단에서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의장단을 압박할 대응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문제는 재량사업비 탓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시·군도 매칭으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작 도비가 있어도 지자체의 형평상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천안시와 아산시에 마을 안길 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의 재량사업비가 각각 90억 원, 30억 원이 책정됐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이라는 이유에서 매칭이 성사되지 않았다.

여기에 마을 도로 정비 사업은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선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현안을 파악해 추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민원과 관련해 지역을 관리하는 선심성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다른 지자체 등에서 이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큰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끌어갈 생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공감하고, 받아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세청이 숨긴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전 대기업 사주 등 고액체납자로부터 수천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 가동한 후 끈질긴 추적조사를 거쳐 체납세금 3938억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징수한 세금 중에는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한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체납세금 1159억 원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16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전 대기업 사주 A씨는 배우자 명의 고급빌라에 살면서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100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숨겨놓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의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사학재단 이사장 B씨는 체납세금 16억 원을 내지 않으려고 자녀 명의로 개설한 양도성예금증서(CD)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해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