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 부동산대책)에 대해 지역 부동산 및 건설업계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3구에 국한됐을 뿐 아니라 기대됐던 취득세 등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서민지원대책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때에도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최초 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은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늘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10%만 늘릴 수 있게 한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1대 1 재건축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아파트 일부를 나눠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범위를 85㎡ 이하에도 적용하고, 2~3명이 생활하는 30~50㎡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기금 지원을 ㎡당 100만 원으로 20만 원 늘려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은 낮은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의 기본 취지이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보다는 강남3구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책마련을 하다 만 느낌”이라며 “일부 지방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지원해 준 강남에게 베푸는 정부의 선물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대책과 관련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3구 위주의 정책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대책은 결국 무주택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라는 것인데 결국 서민들의 빚만 늘리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서민에게 더욱 필요한 대책임에도 배제됐고, 서민들보다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대책인 것 같아 현재 시장 분위기도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