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북 청원군의회가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찬성 의결했다. 군의회는 24일 제195회 임시회를 열고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기로 의결하고,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키로 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직후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청원·청주통합 주민투표실시 요구에 대한 청원군의회 입장’을 통해 “과거 3차례 통합을 시도할 때마다 군민들은 찬성·반대로 나뉘어 각자의 논리개발과 홍보에 엄청난 군정 에너지와 행정력, 예산을 소모했음에도 결국 실패했고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는 청주·청원 통합을 추진하며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 서명을 이행했고 청원군은 주민투표, 청주시는 의회 의결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이어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대해 청원군의 미래를 군민들이 스스로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찬성키로 했다”며 “주민투표 결과도 군민들의 뜻이 담긴 소중한 결과로 인식하고 겸허히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의회는 군민들이 청원군의 미래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고 군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달 27일경 실시될 주민투표가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사표명에 의해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투표참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진행 사항 중 하나인 의회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될 청원군 주민투표는 본격적인 발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청원군은 다음주 중 의회의견 청취결과 및 주민투표 발의여부를 행안부에 통지하고,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하고 청원군선관위에 통지하게 된다. 이어 군은 청원군선관위와 다음달 27일로 잠정협의한 주민투표일을 확정한 후 다음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주민투표 발의를 공고한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청원군선관위에 찬·반 단체 등록이 가능하고 공직자와 언론인 등을 제외한 청원군민 누구나 찬·반 운동이 가능해진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고 질문요지서를 세분화하도록 규정을 정하면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정파싸움으로 변질되는 형국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규정 발령으로 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도의회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의회사무처에 통보된 것은 지난 15일이고, 훈령 공포일은 4월27일이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훈령은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도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새누리당도 가세해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형평성 운운하면서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누가봐도 의회운영의 효율성이나 의정활동의 형평성보다 '집행부 감싸기의 전형'임을 알 수 있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도의회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슬그머니’ 이같은 규정을 만든 배경에는 이시종 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 의원 사이에서 생긴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이시종 지사의 인사관리, 조직개편 및 운용, 정책결정 및 집행'이라는 간단한 제목만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담당 부서와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김 의원의 도정질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급기야 이 지사가 정례회에서 답변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2010년에도 김 의원이 사전 도정질문 요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문제를 놓고 집중추궁하자 무방비상태였던 이 지사가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김 의원의 도정질문을 집행부가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보니 답변에 나선 이 지사가 해명하느라 식은땀을 흘린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사전질문요지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통보 바란다"며 서운함을 내비쳤으나, 김 의원은 "사전질문요지서는 4일 전에 보낸 것이다 보니 이후 (내가) 발굴한 추가질문은 빠진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기타' 항목을 둔 게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김 의원이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에 나설 때마다 이 지사가 집행부 간부 공무원 보는 자리에서 곤혹을 치르자, 보다 못한 도의회가 나선 것이다. 즉,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고 질문요지서를 세부화해 제출토록 한 뒤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질문신청을 제한하는 이른바 ‘족쇄’를 채우려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까칠한’ 김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배려부족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내부적 불협화음을 불식시키지 못한 의장단에 대한 책임론로 거세지고 있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도정질문의 내실화, 정상화, 균형성과 효율성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지만, 누가봐도 특정 정당, 특정 의원의 집행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인상이 짙어 보인다”면서 “훗날 제10대 의회 때 정족 수가 바뀔 경우 민주당이 거꾸로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정파에 얽히지 않고 한 목소리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성숙된 의회가 됐음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교통사고처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를 바꿔달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김모(45) 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 경 김 씨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한 노상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 승용차(시가 3억 원 상당)를 몰고 가던 중 뒤따오던 A 씨의 옵티마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사고직후 A 씨에게 보험회사의 사고접수를 요구했다. 30여 분이 지나 보험사 직원보다 먼저 A 씨의 남편 B 씨가 도착했다. B 씨는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김 씨에게 “1인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됐으니 운전을 내가 했다고 보험사에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의 차량 수리비가 3900여만 원인 탓에 보험사에서 세부조사가 이뤄졌다. 보험사에서 김 씨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닌 B 씨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로부터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은 B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운전자를 바꿔달라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다친데도 없으니 차량만 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B 씨는 지속적으로 운전자를 바꿔서 진술해달라고 강요했다”면서 “이미 보험사에 사실을 말한데다, 거짓진술을 할 경우 자칫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면책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을 듣자 B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 ‘400만 원을 줄테니 마무리하자. 싫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어차피 부인명의의 재산도 없으니 법적소송 등 마음대로 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되레 불법을 부추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보험사기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법적문제는 없을지라도 도덕적으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부분이라 할말이 없다. 그쪽(김 씨) 의도(주장)대로 생각하면 된다.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B 씨가 가입한 보험사 보상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사고개요를 말해줄 순 없다. 다만, B 씨는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민주통합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지역 순회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은 영·호남과 달리 계파와 정치적 색깔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전국 표심을 판가름하는 ‘나침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6·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이 전국 순회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대전과 충남을 25일 각각 찾는다. 앞서 울산(20일), 부산(21일), 광주·전남(22일)으로 이어진 ‘초반 3연전’에서 매번 1위가 바뀌는 혼전을 거듭하면서 충청권 표심이 결정적인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충청 표심이 전략적인 투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비록 대전·충남 대의원은 총 798명(대전 327명, 충남 471명)에 불과하지만, 9명의 당 대표 후보들이 ‘박빙 양상’을 띠고 있어 충청 표심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 인물로는 이해찬 당선자(세종시)가 유일하게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예상과 달리 험로를 걷고 있다. 울산에서 김한길 후보에게 패한 이 당선자는 부산에서 1위로 치고 올라서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실시한 광주·전남 경선에서 호남지역 출신의 강기정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됐다.

충청권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지 못할 경우 이 당선자의 당 대표 도전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 당선자로선 25일과 29일(충북·세종)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판세를 굳혀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향후 민주당 경선 일정은 △강원(30일) △전북(31일) △인천(6월 1일) △경기(2일) △서울(3일) 등이 남아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과 충남경찰이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선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들의 각종 악행과 서민피해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던 상상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물론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 폭력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불법 사금융이 서민 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달 1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금융감독원과 경찰엔 모두 43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대전경찰은 불법 사채업자 등 52명을 검거해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충남경찰은 5명을 구속, 18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이들의 혐의는 대부분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행위이며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 등도 일부 포함돼 있다. 특히 연 100%~100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와 원금을 가로채고, 이를 갚지 못하면 회사와 가게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채권추심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정주부와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83%의 이자를 받아 챙긴 A(40) 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이 밀릴 경우 영업장에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대부업체 직원 B(24)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9시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한 주택에 찾아가 C(70) 씨에게 채권서류를 던지며 “아들이 돈을 빌려 가고 잠적했다”며 겁을 주고 이자를 받아가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도 괴롭혀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민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남은 집중단속 기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보복 등을 우려하는 피해자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신변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단속은 한번 하고 마는 기획수사가 아닌 만큼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담팀을 구성,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이나 유흥업소 등에 뿌려지는 명함광고 등 현장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