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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지역에서 10대들의 오토바이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고등학생 A(15)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15)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28분경 서구 탄방동 한 주차장에서 만능키를 이용해 강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125㏄급 오토바이(시가 150만 원 상당)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주택가 주차장 등에서 모두 14회에 걸쳐 39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인터넷을 통해 오토바이 만능키와 선을 연결해 시동을 거는 방법을 배워 범행을 저지른 뒤 일정기간 운행하다 기름이 떨어지면 골목길 등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덕경찰서도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차량, 자전거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C(15) 군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D(15) 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 군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3시 11분경 유성구 석봉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125㏄ 오토바이를 만능키를 이용해 훔치는 등 지난 4월 9일부터 한 달여간 오토바이 절도 3회, 차량 절도 1회, 들치기 5회 등 모두 8회에 걸쳐 796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TV나 영화를 통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주인공의 모습이 멋지게 표현되다 보니 청소년들의 모방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안전장치가 있다 해도 비교적 쉽게 시동을 걸거나 절도가 가능한 만큼 되도록 CCTV 등이 설치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KAIST 교수평의회가 모바일하버(움직이는 항구) 개발 관련 특허권 논란에 대해 서남표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교수평의회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문제가 된 ‘해상부유물 동요 방지장치’에 대한 ‘특허관련 진상조사 소위원회 제1차 보고서’를 통해 서 총장이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한 보완의견서, 국적 변경, 국정감사 답변 등으로 잘못된 특허의 존재를 2년 동안 인식하고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지난해 말 진상을 알고도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담당자를 배제하고 교수들의 음모론을 제기하며 오랜 기간이 걸릴 명예훼손 고소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평의회 소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평의원회 활동범위를 제한하려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KAIST의 공식 기구인 교수평의회에서 나온 만큼 이번 사안에 전과 다른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서 총장은 지난 3월 대전 둔산경찰서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소속 일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최근에는 교협 측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 측은 “이 사건은 학교와 사업단들의 특허실적 관리 정책, 대학 운영진의 모럴해저드, 학교 행정에서 서남표라는 이름이 주는 의사결정의 절대적 위치가 초래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의 중요 자료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관련 참고인은 물론 자료접근이 제한돼 현재 결론을 내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밝히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달 대전·충남지역 전세자금보증 이용액이 이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대전·충남지역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된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392억 원, 공급 건수는 14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437억 원)에 비해 10.3% 줄었지만 전년 동월(320억 원) 보다는 22.5% 증가한 수치다.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대전·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보증액은 8955억 원으로 공급 건수는 2만 777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4월과 비교하면 금액과 공급 건수가 각각 9.2%와 10.6% 줄어든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금액과 건수가 각각 18.3%와 5.8%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월 들어 봄철 이사수요가 마무리되면서 보증이용이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비수기인 여름철 중 지속되다가 가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세자금 보증은 무주택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리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교권실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침해 실태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교권침해 대응예방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때늦은 교권보호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이번 교권보호 정책에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교권보호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문제가 교육계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5일 서울 중앙정부청사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대책 및 학교폭력 해결 등 64개 항목으로 구성된 '2011~2012 교섭·협의 합의서'를 최종 타결했다.

이날 최종 합의문에는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 제작 배포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교권보호 대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명예경찰관제도 도입 등 학교 폭력 해결책이 다수 포함됐다.

또 교원 증원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수당 현실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 전담인력 확대 배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총이 교사의 강력한 학생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요구했던 '교사의 준사법권'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에 있어선 교총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문제는 앞으로 교과부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를 통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교총의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줘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실추된 교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문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교권회복을 너무 방치한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대전지역 한 교사는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이 시점에서 순기능 측면이 크다는 전제하에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주는 것에 대해 일단 찬성”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교권회복이 이번 학교폭력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 제기됐다는 것은 정부가 교권에 대한 문제인식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100%까지(현행 70~80%)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및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차원의 시·군 통합이 충남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 대상인 논산·계룡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률이 낮은 데다 통합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거세기 때문이다. 다만, 홍성·예산지역은 정부 주도 통합을 밝힌 상태여서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5일 개편위에 따르면 최근 논산·계룡 등 도내 2개 시·군 지역민을 대상으로 통합추진을 묻는 찬반 여론조사를 마쳤다. 이번 주민여론조사의 조사표본 수는 만 19세 이상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화해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500명이며, 조사문항은 통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개편위의 설명이다.

개편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위원회 내부 소식통이나 정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통합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계룡지역에선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동안 통합 찬성의 뜻을 밝혀온 논산에서조차 절반에 가까운 지역민이 반대에 손을 들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계룡시는 최근 개편위원회를 방문해 계룡·논산 통합에 반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찬성이 50%를 넘으면 통합을 추진한다는 개편위의 취지대로 논산·계룡지역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하지만 홍성과 예산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외되면서 주민투표를 통한 강제 통합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개편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판단만으로 시·군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시·군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홍성과 예산지역이 소규모 농촌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투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 홍성예산 지역 모두 ‘주민 공감대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개편위는 빠르면 이달 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최종 통합 대상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물론 지역민들은 개편위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통합 대상인 시군별 찬성이 50%를 넘으면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개편위의 방침인 만큼 여론조사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여론조사를 통한 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