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차원의 시·군 통합이 충남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 대상인 논산·계룡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률이 낮은 데다 통합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거세기 때문이다. 다만, 홍성·예산지역은 정부 주도 통합을 밝힌 상태여서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5일 개편위에 따르면 최근 논산·계룡 등 도내 2개 시·군 지역민을 대상으로 통합추진을 묻는 찬반 여론조사를 마쳤다. 이번 주민여론조사의 조사표본 수는 만 19세 이상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화해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500명이며, 조사문항은 통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개편위의 설명이다.
개편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위원회 내부 소식통이나 정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통합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계룡지역에선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동안 통합 찬성의 뜻을 밝혀온 논산에서조차 절반에 가까운 지역민이 반대에 손을 들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계룡시는 최근 개편위원회를 방문해 계룡·논산 통합에 반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찬성이 50%를 넘으면 통합을 추진한다는 개편위의 취지대로 논산·계룡지역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하지만 홍성과 예산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외되면서 주민투표를 통한 강제 통합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개편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판단만으로 시·군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시·군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홍성과 예산지역이 소규모 농촌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투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 홍성예산 지역 모두 ‘주민 공감대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개편위는 빠르면 이달 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최종 통합 대상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물론 지역민들은 개편위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통합 대상인 시군별 찬성이 50%를 넘으면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개편위의 방침인 만큼 여론조사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여론조사를 통한 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