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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피해 보상 문제가 국회에서 재차 거론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통일당 박상돈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됐지만, 피해 보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개최해 사고 이후에 정부대책이 적절했는지, 피해 보상 문제는 지역과 유기적으로 제대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국회 청문회를 통한 연내 피해보상을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의 신속한 기름유출 피해보상에 대한 사례를 언급한 뒤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에 받혀 약 1만 2000t 가량의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서 “생태복원을 위해 자원봉사를 했던 123만 명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대표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재앙과 관련해서 5년이 다 되도록 현 정권, 정치권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통합되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청원군으로 올 것이다.”

통합을 추진할 때마다 반대단체가 주장해 온 게 혐오시설의 청원군 이전이다. 청원군민 입장에서는 냄새나고 환경에 좋지 않은 혐오시설이 인구가 적은 군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시·군 통합이 이뤄진 전국 지자체 가운데 환경기초시설을 신규설치한 곳의 80~90%가 기존 군지역보다 시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군민의 우려와는 동떨어진 결과다. 환경기초시설이 도심지역에 신설되는 이유는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장 옆에 위치한 재활용품선별장이다. 이 곳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생활쓰레기를 모아 재활용품을 선별한다. 재활용품선별장 역시 혐오시설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접근성을 고려해 청주시 지역에 설치됐다.

일부 청주시민들은 재활용품선별장 설립 당시 접근성으로 인해 오히려 청주시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청주·청원이 통합되더라도 이미 광역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분뇨처리장 등 양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완공돼있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이 없다.

특히 광역소각장은 현재 200t 규모에 오는 2014년까지 추가로 같은 용량의 2차 시설건립이 추진중이어서 통합시 출범 후에도 쓰레기 처리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없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오는 2019년이면 매립이 종료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에 마련돼 있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와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는 상생발전방안 복지환경분야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해 혐오시설 입지를 선정키로 합의했다. 두 단체는 ‘혐오시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돼 추가 설치 필요시 시 지역 우선 설치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주민공모제, 입지선정 조례를 통해 입지를 결정키로 했다. 쓰레기매립장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에는 총 공사비용의 10% 내에서 편의시설이, 전년도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 내에서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추가 지원한다. 청주시는 오는 2014년부터 시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지역 사전공모를 통해 제3매립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미 청주권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접영향권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지붕형 매립시설을 도입해 침출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악취의 근본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인 장사시설 또한 청주목련공원이 운영 중이라 이전 필요성이 없다. 청주목련공원은 이미 지난 2009년 5월부터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에게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다.

동일사용료 시행 이후 청원군민들은 청주목련공원에서 지난 2월 말까지 2215건을 이용했다. 청원군민들은 청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받으면서 총 5억 2400여만 원의 혜택을 봤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윤진식 국회의원(새누리당·충주)이 4일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정부 관계자를 만나 “충북도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없는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다”며 “또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즉시 보완조치를 취한 뒤 곧바로 지정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해 개발계획 ‘보완요구’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충족한 지역에 대해 조건부 지정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반영키 위해 당초 예정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개최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정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추가지정 시기를 늦췄을 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조건부 허가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요구한 지역은 강원·충북·경기·전남도 등 4곳이다.

충북도가 정부에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일원 등 6개 지구 13.06㎢에 달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7조 원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와 5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이시종 충북지사가 4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발표 시점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 충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4면

4일 지역 정치권과 충북도에 따르면 '추가지정 후보지'를 지난달 23일 공식발표하려던 지식경제부는 5일로 예정돼있던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계획마저 무기한 연기했다.

지경부는 애초 경자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충북·경기·강원·전남 가운데 경기·전남을 배제하고 충북과 강원도를 '예비지정'하거나 '조건부 예비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기한을 못박지 않은 채 연기함으로써 경자구역 추가지정계획 자체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애초 지경부는 예비지정을 마친 뒤 관계부처의 추가검토와 개발계획 수정·보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빠르면 연말에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었다.

지난 3월 충북을 방문했던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충북경자구역의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었고,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충북과 강원도 두 곳은 사실상 예비지정 대상지로 확정됐다는 전망까지 흘러나왔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경자구역위원회를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충북은 경자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2007년부터 6년째 많은 준비를 하고 큰 기대를 걸었는데,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종결된 건 아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강원도와 힘을 합쳐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평가위원들이 경자구역 추가지정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처음부터 (경자구역) 신청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수차례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항공정비 MRO단지＋항공물류타운) 2.03㎢와 오송바이오메디컬타운(첨단의료복합단지) 1.13㎢, 충주 그린물류관광타운 5.84㎢ 등 청주·충주·청원지역 13.06㎢를 개발구역으로 정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올해초 지경부에 제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결혼한 직장인 이모(33·대전시 서구 둔산동) 씨는 결혼식장에 왔다가 식사를 못하고 가는 하객들에게 답례로 1만 원짜리 신권을 제공하기로 맘먹고 환전을 하려다 진땀을 흘렸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신권교환을 하려했지만 각 점포마다 보유하고 있는 신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한나절 내내 여러 은행들을 돌아다닌 끝에 환전을 할 수 있었지만 일부는 신권이 아니라 ‘신권처럼 보이는 헌 돈’을 받아야 했다.

최근 대전지역 시중은행 각 영업점 창구에는 1만 원권 신권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초부터 평년에 지급되던 신권 30~40%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금융기관조차 1만 원권 신권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발권 기관인 한국은행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공급하는 신권의 배정 규모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이 지난 2009년 6월 5만 원권 발행을 시작하면서 기존 1만 원권 보유물량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적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수된 1만 원권의 90~95%가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폐이며, 이 중 10% 정도가 폐기 대상이기 때문에 신권을 찍어내야 할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같은 이유에서인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신권의 규모가 적어지고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고객이 예금한 돈 중에서 새것처럼 보이는 돈을 골라내 따로 보관했다가 신권 대신 내놓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초부터 신권교환을 요청한 고객들이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상태가 좋은 권종을 따로 모아 신권 교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은행권 1장을 발권 시에는 평균적으로 210원(2011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어 신권 발행에 대한 예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중에 1만 원권 신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한은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무수한 예산을 들여서 신권만을 찍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한은에는 신권처럼 상태좋은 돈 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은행들이 신권만 요청하고 있다”며 “신권을 고집하기보다 기존 깨끗한 지폐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1층 화폐 교환창구에서 신권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대해 권종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환전을 해주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