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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대전과학고 이전과 국제중·고교 설립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전시의회가 학교설립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 같은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박백범 부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과학고 이전과 국제중·고 설립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서구3, 민주당)은 이날 “과학고의 신탄중앙중 이전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의회와의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영자 의원(교육의원 2)은 “대덕중의 귀국자 자녀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대덕테크노밸리에 외국인학교가 이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제중·고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또 “중구 태평동 주민이 6년 여에 걸쳐 요구하고 있는 태평동 인문계고 재배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과학고 이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덕구로 이전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과학고 이전 문제를 대덕구로 이전키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창규 의원(교육의원 1)은 “대덕구의 신탄진중을 폐교하고 과학고를 이전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만큼 다른 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의원(교육의원 3)도 “신탄진중으로 과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희재 의원(대덕구2, 무소속)도 “학교설립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무총리실 선발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대전·세종·충남 여야 시도당이 각각 논평을 내고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영하는 견해는 모두 같았지만, 핵심 내용은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명품도시 건설을 강조했고, 민주통합당은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도시, 선진통일당은 그동안의 역경과 고난에 대해 회고했다. 새누리당 대전·충남 시도당은 “충청권은 물론 지방의 보배 같은 존재인 ‘세종시 시대’의 첫 관문을 여는 국무총리실 입주에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16곳과 소속기관 20곳, 정부출연 16개 기관이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 수가 1만 400여 명에 이를 텐데, 자녀 교육 문제와 의료문화 서비스 등 부족한 자족기능에 온 힘을 쏟아 달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이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세종시당은 “국무총리실 이전은 단순히 9부2처2청 이전의 선발대 의미를 넘어 서울 중심 행정 권력의 첫 지방 이동이라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는 아니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균형발전의 심장이어야 한다”며 “국회분원 설치가 추가로 이뤄져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선진통일당 시도당도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축소되고, 이마저도 세종시 수정안으로 흔들리던 10여 년간 충청인은 피와 땀, 눈물로 세종시를 지켜냈다”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차례대로 입주하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회분원의 세종시 입주도 조속히 결정돼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민자고속도로 9곳 가운데 8곳의 통행료가 도로공사 기준보다 과중하게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9곳 중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8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최대 3배가량 비쌌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는 5800원으로 도로공사가 산정한 2000원보다 2.9배 비쌌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8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300원보다 2.02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만이 20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에 유일하게 부합했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의거, 민자고속도로에 인해 지급한 돈이 27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받는 것도 모자라, 도로공사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정부는 통행료 부담 경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전시가 민족 최대의 추석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석맞이에 총력을 경주한다.

시는 우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시는 17일부터 28일까지 ‘추석맞이 대청소’ 주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는 물론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소 행사를 갖는다.

대상지역은 공한지 등 상습불법 투기지역, 가로변, 하천, 공원, 대전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다.염홍철 대전시장은 오는 19일 오전 7시 30분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 주변에서 시민 200여 명과 함께 거리청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동구는 24일 오전 7시 30분 중앙시장 주변에서, 중구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서구는 이날 오전 10시 용문네거리 일원에서, 유성구는 26일 오전 10시 진잠·노은·온천·테크노 지역 등 4곳에서 대대적인 청소행사를 갖는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병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충남대학교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9곳에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토록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반 환자의 진료공백 방지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등 당직의료기관 820곳과 당번약국 980곳을 지정 운영한다.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전화 280-7114) △대전선병원(220-8114) △대전성모병원(220-9114) △을지대학병원(611-3000) △건양대학교병원(600-9999) △대전한국병원(606-1000) △대전산재병원(670-5114) △대전보훈병원(939-0111) △유성선병원(609-1000) 등이다.

시는 추석을 맞아 17일부터 28일까지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에도 나선다.

단속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수입판매업소, 기타 불법도축 의심지역 등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육우 및 젖소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벌이는 한편,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지난해 12월 시는 '청주 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한 청원군 소재 동림건설기술로부터 도로혼잡 완화, 도심접근성 향상,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트램(Tram·노면전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적극 검토 중이다.

올 초에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트램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교통행정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들을 동반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독일 프라이부르크, 스위스 취리히 등 유럽 3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시는 트램 도입을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 착수 예정인 '신교통수단 도입 예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청주시 외에도 경남 창원, 경기 수원, 경기 하남의 위례신도시 등이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램은 시간당 승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버스나 경전철과 비교했을 때 건설·운영비 측면에서 최저수준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또 환경적 효과는 물론 관광적 요소도 뛰어나다.

하지만 문제는 차량구입비를 포함해 ㎞당 25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사업비다. 물론 ㎞당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전철과 비교하면 저렴한 금액이다. 경전철 도입을 고민하던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수원이나 창원, 서울 송파와 인접해 있는 위례신도시 등에게는 매력적인 신교통수단일 수 있다.

반면 청주·청원 통합 이후 80만 이상을 바라보는 청주시는 사정이 다르다. 트램 도입 비용으로 현 청주시의 버스 체계를 이용할 경우 50년간 무료로 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투자대비 효율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트램 도입 이후 기존 시내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다. 청주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트램 우선 도입지역이 노른자 노선인 점을 감안하면 시의 트램 도입 계획이 알려진 이후 시내버스회사의 강력 반발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제반여건에 맞는 신교통수단으로 트램 보다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트램보다 예산이 적게 들고 동시에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BRT 시스템의 도입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올초 청주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한 바 있는 IBM 스마터시티 챌린지 팀도 컨설팅 결과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예산부담이 따르는 트램 보다는 BRT 도입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한 시내버스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트램 도입은 사업추진의 검증 단계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청주·청원 통합을 앞두고 청주 도심에만 너무 많은 예산을 집중된다면 적잖은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의 트램 도입은 재원이나 시민들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 게 당연하다"며 "다만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트램 도입이 세계적 추세로 될 수밖에 없다는 방향성을 보고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논란이 되는 예산문제 또한 현재 관련 기술개발로 예상비용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국가제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예산의 40%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가시적으로는 우선 BRT 시스템 도입 이후 트램으로의 자연스런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