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9곳 가운데 8곳의 통행료가 도로공사 기준보다 과중하게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9곳 중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8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최대 3배가량 비쌌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는 5800원으로 도로공사가 산정한 2000원보다 2.9배 비쌌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8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300원보다 2.02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만이 20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에 유일하게 부합했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의거, 민자고속도로에 인해 지급한 돈이 27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받는 것도 모자라, 도로공사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정부는 통행료 부담 경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는 5800원으로 도로공사가 산정한 2000원보다 2.9배 비쌌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8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300원보다 2.02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만이 20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에 유일하게 부합했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의거, 민자고속도로에 인해 지급한 돈이 27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받는 것도 모자라, 도로공사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정부는 통행료 부담 경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